[팟캐스트] 비상계엄 대통령기록 긴급점검. 국무회의록은 어디에?

오는 10일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주목한다

이미 재판부가 지정기록물 열람하는 등 대통령기록관리에 큰 영향.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변론기일에 “6개 사본 18장” 분량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지난주(03.17.~03.23.)의 '기록과 사회'

4.3사건과 산림녹화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4.19혁명기록물과 동학혁명 기록물이 등재되었고, 이번에 위 두 개의 기록이 등재되면 우리의

지난주(06.02.~06.08.)의 '기록과 사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 1천365만건을 이관했고, 그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은 21만8천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고 기록을 이관하는데 공개되

세월호 구조활동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계획 수립 필요

세월호 지정기록물목록 공개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리뷰. 세월호 구조활동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은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만한 사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10-3 행정부, 2025누4625,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문

기록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아카이빙, 누가 하고 있나?.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다. 일련의 이번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기소, 탄핵심판 출석 등 우리나라 헌정사상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주(07.07.~07.13.)의 '기록과 사회'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회기록원’ 신설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료집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