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활동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계획 수립 필요

세월호 지정기록물목록 공개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리뷰. 세월호 구조활동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은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만한 사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10-3 행정부, 2025누4625,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문

오는 10일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주목한다

이미 재판부가 지정기록물 열람하는 등 대통령기록관리에 큰 영향.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변론기일에 “6개 사본 18장” 분량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지난주(07.07.~07.13.)의 '기록과 사회'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회기록원’ 신설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료집 링크

지난주(06.02.~06.08.)의 '기록과 사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 1천365만건을 이관했고, 그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은 21만8천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고 기록을 이관하는데 공개되

지난주(04.21.~04.27)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통령기록관 직원은 “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생산기관이 주는 대로 이관받을 뿐”이라고 말하

지난주(04.14.~04.20)의 '기록과 사회'

열 한 번째 4.16이었습니다. 관련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것 중 기록과 관련한 보도를 골라 안내합니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의 7시간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족협의

지난주(03.17.~03.23.)의 '기록과 사회'

4.3사건과 산림녹화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4.19혁명기록물과 동학혁명 기록물이 등재되었고, 이번에 위 두 개의 기록이 등재되면 우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보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민경제의 안정 등을 저해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난주(01.06.~01.12.)의 '기록과 사회'

비상계엄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평가심의회 금지 시행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비판 보도가 있습니다. 폐기금지 요청과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행위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폐기금지제도를 제

[팟캐스트] 비상계엄 대통령기록 긴급점검. 국무회의록은 어디에?

아카이브다 호외. 대통령기록 긴급점검. 국무회의록은 어디에? 진행: 더지, 대진 | 게스트: 조영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기록 관련 이슈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비오는 오후 조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