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4.21.~04.27)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통령기록관 직원은 “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생산기관이 주는 대로 이관받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단 하나의 기록이라도 더 이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비록 주는 대로 받았더라도 “최선을 다했지만 미치지 못했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여겨 무척 화가 났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기록물 확보 의지 없는 대통령기록관(한겨레 ’25.04.23.)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의 마지막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의 한 장면(S07E22)을 소개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복구했습니다만 거의 '깡통'에 가깝습니다. 파면 당일 새벽~아침 사이 아직 온전했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인터넷 아카이브(웨이백 머신)에 아카이빙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메뉴 갯수를 비교해보시죠.

[단독] 파면 이후 보름 넘게 '셧다운'‥"정보 훼손·이관 차질 우려"(mbc ’25.04.21.)

The West Wing S07E22의 한 장면

최근 다시 복구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냥 콘텐츠없는 깡통 웹페이지

인터넷 아카이브에 아카이빙된 대통령실 홈페이지(파면 직전 2025.4.4 새벽~오전 사이)의 하단 메뉴는 6개 카테고리, 27개입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250404023244/https://www.president.go.kr/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입니다.

“대통령기록 봉인은 내란 증거 은폐”…기록물제도 개선 요구(한겨레 ’25.04.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관련 동영상 기사도 붙였습니다. 계엄 당시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공직 수행은 어떻게? 대통령기록관장은 '명품백'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무능'으로 위장하여 답했지만 직무유기와 허위증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은 시점, 처리과(대통령실)의 확인과 목록 작성, 보존기간 기산, 2년 이내 이관, 궐위시의 조치 등 따져볼 여러개 쟁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 '12·3 계엄 당시 어디 있었나' 묻자 "생각 안나"(뉴시스 ’25.04.24.)

☞ [현장영상] "디올백·목걸이 기록돼 있냐?" 대통령기록관장에 물었더니..(JTBC News ’25.04.24.)

☞ "12월 3일 계엄 날, 어디 있었는지 모릅니다" ... 대통령 기록관장 답변에, 모경종 동공 지진(jtv뉴스 ’25.04.24.)

국회,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다시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조건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내란특검이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었을까요? 개별법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관에서 손을 떼면 이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민주당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동조 세력…기록물 이관 손 떼라”(쿠키뉴스 ’25.04.25.)

민주 등 5당, 대선 앞두고 강화된 ‘내란·김건희특검’ 재발의(경향신문 ’25.04.25.)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동물외교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애초에 동물을 선물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선물로 받아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면 관리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볼펜 한자루도 근거없이 살 수 없는데 왜 대통령기록물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단 말인가요?

건진법사의 ‘목걸이와 돈다발’…“선물이면 기록물 아닌가”(kbs ’25.04.25.)

"尹투르크 국견 年사육비 670만원 지자체서 부담…개선책 시급"(연합뉴스 ’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