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4.28.~05.04)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지난 주의 기록관리 뉴스 중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관리단체협의회(기단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중단키로…"모든 절차 통과한 후보자 없어"(연합뉴스 ’25.05.02.)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사라졌다가 복구된 뉴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4월 4일 파면 이전의 홈페이지보다 상대적으로 '깡통'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지워진 홈페이지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변경한 것은 이건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제2항 궐위된 때 대통령기록의 재분류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 후 100일 동안 정부 사이트 중 일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난리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재단이 2002년 대선 온라인 캠페인 플랫폼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복구됐지만, ‘윤석열’ 흔적은 삭제됐다(jibs ’25.04.29.)

김정호 "대통령 홈페이지 삭제·비공개 조치는 위법" 지적(mbc ’25.04.29.)

"트럼프 집권 후 美정부 사이트 1천여 페이지 삭제…바이든 3배"(연합뉴스 ’25.04.30.)

노무현재단, 2002 대선 온라인 캠페인 플랫폼 23년 만에 복원 공개(이로운넷 ’25.05.01.)

지난 주에는 대법원이 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 판사들이 7만여 쪽에 가까운 소송기록을 며칠 만에 열람할 수가 없다며, 전자열람을 했다면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열람 로그기록이 있고, 그것을 공개할까요?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mbc ’25.05.03.)

동물외교로 국내에 들어온 대통령선물을 어찌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재임 중 투르크에게 받은 '알라바이'를 서울대공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적하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수탁기관의 관리 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했고, 행정안전부에서 논의가 끝난 것을 청와대가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 비용 등을 규정은 시행령에 규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두 기사 중 아래의 기사가 전말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내로남불' 논란 속…'대통령기록물법' 3년째 제자리(mbn ’25.04.29.)

행안부, ‘풍산개 파양 논란’ 대통령기록물법 3년간 방치(경향신문 ’25.05.01.)

지난 주에 대전충남기록원과 인천기록원 추진 소식을 전했는데 전북도교육청도 도의회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기록원은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나 봅니다.
아카이브는 사명과 비전, 전략 그리고 운영 계획 등을 먼저 만들고 시설과 장비를 고민해야 해야 제대로 설치될 수 있을텐데요. 우리나라의 아카이브 설치는 일단 건축물부터 고민하고 결정하고 조직과 인력 규모를 확정해야 추진할 수 있으니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래도 지방기록원을 설치한다니 좋은 일입니다.

강동화 전북도의원, 도교육청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뉴스1 ’25.04.28.)

인천기록원 2031년 목표 설립 추진…리모델링 vs 신축 놓고 고심(경기일보 ’25.05.03.)

선관위와 정당 기록관리에 대한 르포와 취재 후일담을 적은 기사가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담긴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니 심각한 일입니다.

[단독] 대선 끝나면 공약도 ‘끝’… 기록관리 손 놓은 선관위(세계일보 ’25.04.28.)

지워지는 공약 기록, 정책선거의 큰 구멍 [현장메모](세계일보 ’25.04.29.)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을 지정하는 것은 이관 후에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 명의 권한대행 기록을 이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권한대행 대통령지정기록 지정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파면 대통령의 기록은 지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기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 기자회견(뉴시스 ’25.04.29.)

파면 대통령 기록물도 보호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고쳐야 [왜냐면](한겨레 ’25.04.29.)

육군 기록정보단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오늘’을 ‘역사’로 기록하는 사람들(국방일보 ’25.04.29.)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관 재개관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추사 김정희가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바람에 말린 기록 첫 공개(한겨레 ’25.04.30.)

붉은 글씨로 고치고, 곳곳 '○' 표시도…오대산 사고본 실록은(연합뉴스 ’25.04.30.)

‘관보 제1호’ 원본 첫 전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개최(동아일보 ’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