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3.31.~04.06.)의 '기록과 사회'

지난 주에는 역사적인 대통령 파면선고가 있었던 만큼 기록관련 중요한 소식도 많았습니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장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4일 대통령실 행정관출신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습니다. 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그가 대통령기록 인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문제’를 숨길 수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만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후 대통령기록이관에 대한 여러 매체의 보도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사 몇 개를 공유합니다. 파면 이후 갑자기 점검 중이라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대통령 웹기록이며 이관 대상입니다.

[尹파면] 尹정부 기록물 이관 돌입…두 달 안에 '벼락치기'(연합뉴스 ’25.04.04.)

대통령기록관, 尹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 착수…'이관추진단' 구성(뉴스1 ’25.04.04.)

尹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본격화…내주 현장점검 돌입(연합뉴스 ’25.04.06.)

'파면' 尹 기록물 이관 어떻게?…'비상계엄' 문건 비공개 묶이나(뉴시스 ’25.04.06.)

사라지는 尹의 흔적들…대통령실 홈페이지 ‘점검 중’(동아일보 '25.04.05.)

관련하여 4일날 있었던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을 공유합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지정기록 지정은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에서는 내란 관련 기록을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공세하고 있습니다.

민주 "내란기록 감추면 공범…韓·대통령실 봉인 꿈도 꾸지 말라"(뉴스1 ’25.04.06.)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 파면 이후, 기록물 문제부터 챙겨야(민중의소리 ’25.04.06.)

황교안처럼?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지정해 내란문건 봉인하나(한겨레 ’25.04.06.)

12.3 내란의 기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의원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기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이 온전하게 미래로 보내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면 기록관리계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겪은 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니...(오마이뉴스 ’25.04.01.)

630개 외침, 민주주의엔 진심…‘깃발 아카이브’에 모였다(한겨레 ’25.04.03.)

‘새벽형 불안성 새로고침 단체’부터 ‘봄이여 오라’까지···아카이브로 돌아본 탄핵 정국(경향신문 ’25.04.04.)

윤건영 "12·3 내란 기록할 국회 특위 구성하자"(뉴시스 ’25.04.05.)

일흔일곱번째 4.3입니다. 4.3의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이 됩니다. 4.3 기록 중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기록이 수형인명부입니다. 이 기록을 본인이 발굴했다고 아직도 말하고 다니는 국가기록원에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4·3 명예회복을 이끈 기록 '수형인 명부'(제주mbc ’25.03.31.)

4·3 진상규명을 이끈 기록 '피해신고서'(제주mbc ’25.04.01.)

'제주의 아픔' 함께 기억한다…4·3 기록물, 프랑스 파리서 전시(연합뉴스 ’25.04.03.)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슈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입니다. 싱크홀 등 위험지도가 재산권과 관련있다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생활안전정보를 공개하면 지가 등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맞는 주장일까요? 또는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가치 등은 재산권 보장 대상이 아니다(95헌바36결정)”

법원 “검찰총장, 대검 각 부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로리더 ’25.04.01.)

“위험지도 공개하라” 요구 빗발…정보공개청구도(kbs ’25.04.02.)

에콰도르 살레시오 세계기록유산이야기를 비롯하여 주목할만한 칼럼(사설)도 많았습니다.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창(窓)(충청타임즈 ’25.04.02.)

AGI 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이 학습데이터의 핵심이다(내일신문 ’25.04.02.)

[사설] 기록물, 기탁과 기증 활성화 시급(새전북신문 ’25.04.02.)

[김상훈의 포커스온] 지역문화사를 축적하자(부산일보 ’25.04.03.)

의무기록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부의 회의록 작성 보관 의무(메디게이트뉴스 ’25.04.06.)

교육부 산하 9개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보육진흥원)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사학연금, 교육부 산하 기관과 기록관리 문화 정착 추진(뉴스1 ’25.04.03.)

세종시에 국가기록박물관이 건립되나봅니다. 605억원 들여 전시실·교육실·수장고 조성하고, 2028년 준공 목표라고 합니다.

세종 박물관단지 내 마지막 퍼즐 국가기록박물관 설계 착수(연합뉴스 ’25.04.03.)

지난 주 기록물과 아카이브로 가장 많이 검색된 뉴스가 재벌 기사였습니다.

SK 故최종현 경영철학 담긴 13만 자료, 디지털로 복원(중앙일보 ’25.04.02.)

부산도시철도 첫 전동차, 40주년 맞아 전시관·체험관 재탄생(연합뉴스 ’25.03.31.)

성북의 오래된 건물, 살아있는 역사로 기록되다(핀포인트뉴스 ’25.03.31.)

'그땐 그랬지'…김해시군 통합 30주년 민간기록물 공모전 열기(연합뉴스 ’25.04.02.)

새 표지 만들고, 찢어진 부분 메우고…과학기술로 되살린 기록(연합뉴스 ’25.04.03.)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현재 National Archives 기관장 직무대행) 등이 채팅앱 Signal에서 예멘 군사 공격을 의논했고, 뉴욕타임즈가 대통령 기록법과 공공기록법 준수와 관련하여 비판 기사를 썼습니다. 메시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앱으로 '국무'를 의논하고, 기록이 사라지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NARA는 아직 가이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nother Problem With That Signal Chat? The Messages Disappear. -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and the Federal Records Act require officials to preserve communications related to government business.(NYT,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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