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4.07.~04.13)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과 세계기록유산 선정 뉴스로 꽉 찬 한 주였습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모았습니다. 22대국회 들어 9개의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2.3내란 이후 제출된 것이 6건입니다.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 관련인데, 이중에는 보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단지 주장만을 위한 개정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이름을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니, 대통령 범죄 증거은닉 방지법이니 하는 이름입니다. 기록관리전문가인 우리는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데요.

용혜인,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대통령기록물 ‘봉인’ 막아야”(로리더 ’25.04.07.)

전현희, 尹 겨냥 '대통령 범죄 증거은닉 방지법' 발의(뉴스1 ’25.04.08.)

대통령기록 이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박근혜정권이 탄핵된 이후와 같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 궐위 시의 기록관리에 대한 보완 입법이 있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을 지정하느냐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을 추진하던 당시 관련 사항이 헌법소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권한대행이 내란 증거를 봉인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이 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공포정치 운운하면서 대통령기록 접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9일부터 尹정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연합뉴스 ’25.04.07.)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내란 증거 봉인 안 돼"(YTN ’25.04.08.)

대통령 업무 기록 다 보겠다는 민주… 국힘 "공포 정치"(조선일보 ’25.04.09.)

[사설]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경향신문 ’25.04.09.)

[오피니언]내란 대통령기록물 봉인되나(경향신문 '25.4.13)

대통령기록관 관련한 다른 이슈는 대통령기록관장 임용 문제입니다. 관련한 주요 기사를 모았습니다. MBC 보도 중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 모 씨 외에 다른 최종 후보 1명은 구색 맞추기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할 때 한 명이 응모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정’된 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내정’된 인사를 빨리 임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서둘러 임용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한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은폐 우려된다(오마이뉴스 ’25.04.08.)

정보공개센터, 윤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후보 사퇴하라"(JTBC ’25.04.09.)

비상계엄 문건 봉인되나‥'대통령기록물 공개'도 한덕수 손에(MBC ’25.04.09.)

[씨줄날줄] 대통령기록물(서울신문 ’25.04.10.)

세월호·이태원참사 유족단체 "12·3 내란 기록 봉인 반대"(연합뉴스 ’25.04.10.)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 중 가장 훌륭한 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윤석열 파면'으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뉴스타파 ’25.04.09.)

대통령선물로 받는 투르크 국견이 다시 이슈로 부각되는 걸까요? 서울대공원은 위탁 상태가 계속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서울대공원으로 공식 이관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산개 상황처럼 파양 운운하는 보도와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풍산개는 대통령기록관이 '대여'하는 형식으로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尹이 맡긴 투르크국견 2마리 곧 2m…서울대공원 속앓이(뉴시스 ’25.04.09.)

4.3기록 1만4천673건과 산림녹화기록 9천616건이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20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합니다. 4.3아카이브가 건립되는 걸까요?

산림녹화 기록은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에 국제적 본보기가 되는 기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역대급 산불을 겪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선정에 대한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중 핵심적인 보도를 골랐습니다.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연합뉴스 ’25.04.11.)

아픈 역사 '제주4·3'·녹색혁명 '산림녹화' 세계기록유산 됐다(종합)(연합뉴스 ’25.04.11.)

'한강의 기적' 산림녹화기록물 9619건...세계기록유산 등재(중앙일보 ’25.04.11.)

日도쿄 사찰 고려대장경 등 목판 인쇄물, 세계기록유산 됐다(연합뉴스 ’25.04.11.)

12.3내란을 기록(기억)하기 위해 신문을 모은다는 기사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신문은 몇 년이 지나면 황변화됩니다. 역사적인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신문을 보관했다가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의 기록’…내가 여전히 신문을 찾는 이유 [이 순간](한겨레 ’25.04.07.)

지난 화재 때 지역의 공공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 화재 속 중요기록물 지켜내다(CNB뉴스 ’25.04.07.)

서울, 서울 성북, 김제에 대한 지역기록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의 보존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그마한 전자기록 서고에 모빌랙을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김제시 요촌동의 옛 추억을 마주하다: 지역기록물 전시회 개최(전북도민일보 ’25.04.08.)

1960~80년대 건물로 성북 역사를 읽다(서울신문 ’25.04.09.)

박승진 서울시의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 위한 모빌랙 설치 환영”(서울신문 ’25.04.10.)

<진실과화해위원회> 조사관이 삼청교육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목이 제초작업이라는 기록인데 여기에서 제초는 노상원수첩에 나오는 수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국가기록원 기록 기술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 2기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올 해 5월 26일까지 조사를 하고, 6개월 후인 11월 26일 종료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관련 등 여러 기사와 칼럼도 참고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