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1.13.~01.19.)의 '기록과 사회'

국가기록원이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고시했습니다. 폐기금지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뒤로하고 국가기록원이 이해하는 제도의 취지가 법률 조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문에서 집중해서 볼 표현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기록물은 보존 연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 금지 조처를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최소한 1년 이상 보존되어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 한 폐기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문의 긴급성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죠. 법률 조문의 취지는 분명 ‘긴급히 필요한 경우’ 폐기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만(연합뉴스 ’25.01.15.)

국가기록원, 12·3 내란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만시지탄(뉴스타파 ’25.01.15.)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이 CCTV입니다.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통신과가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따라 CCTV영상 사본 보존 요청을 자치구(특히 8개 자치구)에 협조문서 형태로 보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라진 계엄 당일 CCTV…서초 · 용산, 보존 거부(SBS ’25.01.17.)

9공수 동선 파악 CCTV 폐기(인천일보 ’25.01.19.)

비상계엄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이 확인했습니다.

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사실"(연합뉴스 ’25.01.13.)

입양기록 관리에 대해 PD수첩의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이 알려준 父 장례 치렀는데…친가족 아냐(뉴시스 ’25.01.14.)

☞ [PD수첩] 사라진 입양기록: 나를 지운 나라

제주항공 사고의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4분의 (블랙박스)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결정적 순간 4분 '블랙'...아날로그식 저인망 조사 불가피(ytn ’25.01.13.)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에 대한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 기사는 현재 국회에 가 있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칼럼입니다.

"경찰국 폐지하고, 국가기록원 독립해야"..행안부 산하조직 곤혹(머니투데이 ’25.01.16.)

[강남시선] 요원한 국가기록원 독립성(파이낸셜뉴스 ’25.01.19.)

경남기록원과 세종시의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경남기록원, 산청군 기록물 194건 수집…"중요한 기록적 가치"(연합뉴스 ’25.01.16.)

기록가들이 전하는 마을 역사...세종시 '지역문화기록가' 사업 운영(뉴스핌 ’25.01.17.)

부산 구덕운동장 시민운동 아카이브에 관한 도서 한권을 소개합니다. 구덕운동장을 지키기 위한 94일간의 과정이 백서 형식으로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또 ‘시민운동 길잡이’를 부록으로 제작해 시민운동의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운동 백서 ‘도시를 지킨 힘’ 출간(문학뉴스 ’25.01.18.)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에 대해 아직도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양 운운하고 있습니다.

“尹 나쁜 주인”·“文이 버린 개”…여야 반려견 ‘설전’(세계일보 ’25.01.19.)

아래의 기사들도 참고할만합니다.

美법원, 트럼프 '대선전복' 특검 수사보고서 공개 허용(뉴시스 ’25.01.14.)

창원교육지원청, ‘기억의 목소리-세대를 잇다’ 전시회(뉴시스 ’25.01.14.)

국가유산청, 조사연구 보고서·구술 자서전 등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경북일보 ’25.01.14.)

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조사특위, 法 범위 벗어나“(이데일리 ’25.01.13.)

내일 개관 부속동 '보이는 수장고' '상설관'…소장품 감상 기회 확대(영남일보 ’25.01.13.)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애도할 것인가?(일다 ’25.01.13.)

동해문화원, '동해를 지켜온 사람들' 해군1함대 장병 구술사 발간(연합뉴스 ’25.01.15.)

영국 TNA가 기관 블로그에 원격지(Offsite)로의 기록 분산 보존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원격지 스토리지는 DeepStore로 TNA 본부가 있는 런던으로부터 185마일(약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과 청구가 드문 기록의 원격지 보관이 아니라, 컬렉션 이용 빈도 분석, 디지털화 우선 순위 결정, 이용자와 이용패턴의 분석 등이 백엔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TNA가 운영 중인 기록 배송 시스템인 DORIS는 이런 분석의 중추적인 엔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