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했다"
[단독] 법원, “윤석열 사후선포문 폐기 몰랐다” 강의구 진술 배척…’법정 밖 진술’에 무게(한겨레,’26.1.20.)
내란에 가담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도 근거합니다.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다른 '내란 가담자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속보] 법원, 한덕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연합뉴스,’26.1.21.)
[속보]법원 "한덕수, 계엄 문서 파기 지시…대통령기록물 훼손 인정"(뉴시스,’26.1.21.)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경향신문,’26.1.21.)
한국일보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 판결 요지 전문을 기사로 발행했습니다.
[전문]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 (한국일보, '26.1.22)
개인정보 무단활용, 정보공개청구 관련 뉴스입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간담회에서 조사 기록의 비공개와 증거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독] 서울항공청,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활용 의혹’ 주무관 내사 착수(시사워크,’26.1.19.)
119 일지로 출생신고 가능하지만···까다로운 절차에 한숨(뉴시스,’26.1.18.)
“제주항공 참사 정보공개청구로 받은건 가족 변사조서 뿐”(뉴시스,’26.1.20.)
정준호"항철위, 여객기참사 조사 결과 비공개···공개해야"(연합뉴스,'26.1.22.)
[성평등가족부]성범죄자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국민 불안감은 어떻게?(CTN,'26.1.23.)
"생중계라는 파격을 택한 정부라면, 그 뒤에 따르는 '기록의 무게' 또한 견뎌야 한다. 기록되지 않는 정치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생중계가 '장면'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이재명 정부 국정 생중계의 진정성은 증명될 것이다."
[타파의 시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정보공개'(뉴스타파,'26.1.23.)
기록은 지역이 통합되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격변기에 우리 공동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물리적 보루’가 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 기록원과 경남교육청 기록원의 폐교 활용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기록원, 전시 공간 조성(굿모닝 충청,’26.1.19.)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미디어투데이,'26.1.22.)
경남교육청 “기록원 개원·안전 인프라 확충…미래 교육환경 전면 재구성”(환경감시일보,’26.1.23.)
"도시의 진짜 얼굴은 행정 문서 속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사라져 가는 공간의 기억, 그리고 이름 없이 이어져 온 일상의 흔적 속에 존재한다"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선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중도일보,’26.1.18.)
'동부권 안전체험관 건립·기록원 개원'…경남교육청, 7대 행정 혁신(국제신문,’26.1.22.)
경남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 기관 간 협력 본격화 (웹이코노미, '26.1.24)
노원구, 기록물 담당 공무원 노력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자체해결'(서울로컬뉴스,26.1.22.)
인천상륙작전 ‘생생한 증언 아카이브’…“바람은 평화”(KBS뉴스,’26.1.22.)
종이신문으로 남아 있던 진주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프라임경제,’26.1.20.)
폐교의 놀라운 변신…충남 예산의 특별한 ‘기지’를 아시나요(오마이뉴스,’26.01.20.)
이천시민들의 기록 ‘일상이천점 #시간 #마을 #엽서’ 발간(뉴스,1,’26.1.24.)
2월28일까지 ‘양구의 기억, 양구의 기록’ 기획전 열어(한국미디어뉴스,’26.1.22.)
역사와 AI로 전주의 비전 알리는 정책포럼 열린다!(아시아뉴스전북,’26.1.24.)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숨결을 담은 오안일 시인의 시집 발간부터, 제주의 뿌리인 농업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탐구한 제주대 건축학과의 전시 '사이'까지, 지금 제주는 기록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자산과 예술적 가치를 미래로 잇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숨결···오안일 시인, 「옛 제주인의 샘」제16집 발간(뉴스라인제주,’26.1.19.)
제주 농업·농업문화 기록 아카이브 구축 본격화(뉴스제주,’26.1.20.)
자연·건축의 경계선… 제주대 건축학과 아카이빙전 '사이'(한라일보,’26.1.22.)
[단독]국립제주박물관 발간 기록물, 기증 자료 출처는 '오리무중'(뉴시스,26.1.23.)
태백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관 개장(뉴시스,’26.1.21.)
증평기록 발전연구회, ‘2026년도 정기총회’ 열어(내외뉴스통신,’26.1.20.)
80년 세계 현대사 기록물 140여 점 성산아트홀 전시관에서...(브레이크뉴스,'26.1.23.)
장흥군 부산면, 주민 참여형 아카이빙 전시 성료…마을 기록으로 공동체 회복(더페어,’26.1.22.)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의 보존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실천은 다른 문화기관으로도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한 발 더 나아가 기록이 사회와 만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년 보존전문가 키운다…교육 프로그램 운영(연합뉴스,’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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