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5.9.1.~9.7.)의 '기록과 사회'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화폰 통화기록이 드러나고, 계엄 당시의 플랜 B도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겨누고 있습니다. 꺼내어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고 남은 것은 통상 관례상 삭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기존 관례대로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기록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미 파기되었거나,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PC 파기에 주목하지만 '기록관리 전문가'는 등록 체계 밖 기록의 존재를 추정해야 합니다. 생산과 관리 단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관례인가 증거인멸인가…특검, 尹 대통령실 'PC 초기화' 수사 (중앙일보, '25.9.1)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 생중계,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 국가예산 세부내역 투명화 등 정보공개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기록관리/정보공개/아카이브 정책이 그게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가 10년새 2.6배 급증했지만 비공개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비공개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담당 업무는 왜 비공개? (경향신문, '25.8.31)

새 정부의 ‘정보공개 개혁’…체계적 제도로 명문화해야 (한겨레, '25.9.1)

정보공개 청구 급증…늘어나는 ‘비공개’에 행안부 기준 재검토 착수 (독립신문, '25.8.31)

미국에서는 제미나이(구글), 클로드(앤스로픽), 챗GPT(오픈AI)가 연방정부에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hwp 걱정이나 해야 할까요.

공문서 양식 여전히 'hwp' 쓰는데…AI는 '한글'이 어렵다? (중앙일보, '25.9.2)

MS, 美 정부에 코파일럿 1년간 무료 제공 “3년간 8조원 혜택” (전자신문, '25.9.3)

국회방송(NATV)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 다큐멘터리 '다시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를 방영합니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역사를 속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기획입니다. 13부작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9월 4일 오후 11시 10분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방송, 광복 80년 특별기획 '다시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방송 (아시아타임즈, '25.9.3)

도시 아카이브와 관련된 활동을 소개합니다.

걷고 읽는 도시 아카이브, 답사·전시·공연으로 만나는 ‘메모리루트: 정릉읽기’ (백뉴스, '25.8.26)

종로 도시기록 프로젝트 2기 : 종로 길거리 아카이브, 종로 도시조형 아카이브, 종로 Zine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