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6.6.1.~6.7.)의 '기록과 사회'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관련 대통령기록물 38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기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그의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 메모는 최첨단 AI 시대에 '과정의 기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유산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생성형 AI 시대는 도출된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던진 질문(프롬프트)의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실록 역시 상당부분 왕과 신화가 문답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입니다. 

정부가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를 올해 말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AI 대전환' 완수의 목표달성 의지를 보여주듯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AI 안전신문고'에 엑사온을 도입하여 AI를 통해 접수되는 안전신문고를 접수, 분류, 담당부서 이관, 답변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시범서비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공유한 연구세미나 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AI 관련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지능형 검색, 비식별화,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등 기록관리 전 과정에 AI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집약적 일처리를 위해 AI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존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어려운데이터의 해석, 분석에 도구로써 AI를 사용한다면 기록관리의 취약점을 어디까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선거법상 의원의 징계 이력은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유권자들은 의회 공식 채널에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보의 깜깜이 속에 전과이력이 있는 의원이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고 또 당선이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지방기록관리 관련 소식 전합니다.

(출처: 김제시)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관련 안전점검 기록관리 허점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 공사현장에 동영상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며, GTX-A 삼성역 영동대로 현장 역시 주요 공정을 CCTV로 기록하여 철근시공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민간 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하며, 취임 즉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2026년 국가기록원에서는 법정기념일인 기록의 날(6.9.)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사를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하고 관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바로가기

(출처: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

(출처: 뉴시스)

그 밖의 기록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아카이브재단에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갖춘 '아카이브 프로듀서'양성을 위한 첫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 소식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는 이른바 '성장통'을 겪는 듯합니다. 기술과 소통의 방식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기록관리 제도는 아직 이 변화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의 말은 휘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록의 맥락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소통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트위터에 올려온 모든 글을 보존하라고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백악관은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 SNS기록의 수집, 이관 시점에 대한 고민, 기술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SNS게시물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도 기록과 사회에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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