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할 정도 사안이면 최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열린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235명의 직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안보분야 제외) 하지만 인사 검증 기준과 위원 명단 등은 '업무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국정기록비서관실의 직원은 총 6명입니다. 박선아 비서관, 박근화 행정관, 김혜림, 박가연, 정선희, 진현정(행정요원).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등 부처 파견 직원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비공개 관행을 대통령 지정기록물에까지 확장 적용하고 시행령을 '개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을 했다지만 그 전에 대통령기록물 제도 개악과 실무 혼란에 대한 자성이 먼저입니다.
"기록물은 과거에 대한 보관이라기보다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보장원으로 이관된 24만권의 입양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
"국가기록원에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생산한 13만여 건의 기록이 이관돼 있지만, 실제 자료를 활용하기까지는 제도적 장벽이 커 현재로선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두 개의 기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국가기록원으로의 기록 이관과 국가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격납 이후 폐쇄나 다름없는 보관 조치, 품질 낮은 검색/탐색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에 의존하게 하는 관료적 병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광주 5.18 기록관이나 5.18 기념재단으로의 이관도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또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 사업'에 쏟은 예산이 90억원입니다. 결과물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아카이브에서 확인해보십시오. 품질은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화위는 7. 21. 직제규칙을 개정했는데, 기록관리 공동체 등이 요구해온 기록관리과 설치는 무산되고, 기록관리팀이 구성되는 데 그쳤다고 알려져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정원 스스로 과거 국가폭력 과오를 인정하고 자료를 공개하는 것"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면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공개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 가해자인 국가정보원이 의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아카이브 작업은 문화적 토양을 살찌우는 일이다....산악 활동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한 아카이브는 관련한 내일의 저술과 연구 등 풍성한 2차 콘텐츠 생산의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그 결실은 또다시 공공의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산악아카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김상욱 시장을 비롯해 민선 9기 자치단체에서 회의 생중계가 유행입니다. 이것은 투명한 공개 행정인가요. 공공기록은 적절하게 제대로 남기고 있나요. 유튜브 말고 공공기록 관리시스템에요.
"이번 부존재 통보를 두고 청구인은 기록물이 적법하게 폐기됐다면 관련 절차와 기록이 존재해야 하는데 폐기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기록물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5년 4월 김건희 디올백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고, 당시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용산'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며 이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용산의 그런 태도와 입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능을 가장한 모르쇠는 공무원의 가장 편리한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기록관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진화위 결정문을 받진 못했지만, 부산 삼청교육대·교정시설 피해 원고들은 어렵사리 기록을 확보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고, 재소자들도 수용자 신분과 순화교육 내용을 확보했다. 이러한 자료에 더해 고통스럽지만 법정 증언을 통해 과거 기억도 끄집어낼 계획이다."
지방기록 소식 전합니다.
"증평군은 2020년 1기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기에 걸쳐 모두 24명의 기록가를 양성했다. 이들은 6년째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마을과 단체, 지역의 기록을 주민의 시선으로 생산·수집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67권의 증평기록집이 제작됐고, 18개의 온라인 마을·단체·주제 기록관이 운영되는 등 주민 주도의 기록문화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타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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