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분과 학회원 최진수
최근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연금 시스템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지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대중의 관심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역대 정부에서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은 대중의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도와 정치권의 보신주의적 태도, 출산율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의 이유로 진정 ‘개혁’이라 부를만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이 문제가 대중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2024년 4월 22일,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여 명과 함께 진행한 숙의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개혁 방안 두 가지,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과 보험료율만을 올리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 토론과 투표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첫 번째 방안을 선택하였다.
이를 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단지 몇 년 늦추는 데에 그쳐 근본적인 ‘지속 가능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막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수십 년 뒤의 청년 세대는 소득의 30%가량을 보험료만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제시된 두 방법 외에, 현행 국민연금과 청년 세대를 위한 신 연금을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KDI의 제안,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앞의 방안들보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들이지만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주류 의견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세상에 결점 없는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점들이 있으나 우선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되느냐일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토론에 참여한 500여 명의 국민들도 물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된 사람들일 테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전 국민이 당사자인 거대한 제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대표성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직접 근로자로 일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은 청년과 청소년 세대의 발언권이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부담의 무게에 비례했는지 필자는 궁금하다.
실로 오랜만에 정책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이 기회에 해묵은 연금 개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과 동시에 공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세도 한층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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