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초창기에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었으며, 사회 보험의 특징인 연대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 연금의 고갈 예측 등으로 국민연금은 여러 개혁의 과정을 거치며, 세대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추구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더 내고 덜 받는 이유?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증대시키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4% 더 내고, 2% 덜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요자의 증가와 저출생이 합쳐진 결과이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수급 기간이 큰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과거부터 지속되었기에 초기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에서 현재의 40%까지 줄어들게 되었으며, 수급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보는 국민연금의 부정적 측면
청년들이 보기에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가며, 불안정 고용 구조 속에서 수급 나이는 늦어지고, 수령금은 이전 세대보다 적게, 최저 생계비마저 보장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받기에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의 의의를 퇴색시키게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도래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를 한다면 매달 자동 납입되는 체제는 또 하나의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불안정 고용구조 속에서 연속적 납입이 어렵기에 수급권마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청년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합니다.
연대에서 갈등의 주범이 된 제도
국민연금은 노년 세대 부양을 위한 연금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보기에는 높아진 보험금, 낮아진 연금과 늦춰진 수령시기, 노후보장의 실질적 의의를 의심하는 등 일종의 “비자발적 자선”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즉 Giver and Taker 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균열이 생겼으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떠받드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청년 세대는 봉사자인가? 등의 부정적인 담론을 토대로 연대에서 벗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사회 변동에 뒤따른 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기에, 해외의 사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은 경기에 따라 연금을 조정해 재정을 안정하며, 개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수령하는 안정화 소득비례 연금을 시행하며, 독일은 소득수준을 점수화해 연금액을 국가가 결정하는 소득비례 점수제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소득에 비례하며, 유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국민의 신뢰가 높다는 점입니다.
연금과 연대
국민연금의 어긋난 수치는 세대 간 갈등을 낳았습니다.
누군가는 덜 받고, 누군가는 더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어떤 방법의 개혁이 공평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선 국가들의 국민연금 정책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의 차이는 연대와 신뢰의 격차입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의 현실과는 반대로, 국민연금은 연대를 기반으로 하기에 세대 간 신뢰뿐만 아닌 독일과 스웨덴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뢰를 위해선 연금 개혁에 있어 여러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사회에 여건에 부합하도록 유연성 있는 정책의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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