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과 학회원 전현기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분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폐지 수집 노인분들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폐지 수집 노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노인 빈곤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통계
먼저 폐지 수집 노인분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의 규모가 약 4.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나눠보았을 때,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활동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입니다.
이렇듯,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을 진행하시는 노인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 수집 활동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 수집 활동을 진행하여, 월 15.9만 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즉, 1시간당 수입이 약 1,227원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수입입니다.
폐지 1kg당 가격은 한국환경공단 집계 기준 74원으로, 지난해 84원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즉, 손수레 가득 100kg를 채워도 8,000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폐지 수집 노인분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적은 수입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노인 일자리가 88만 개에서 104만 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를 바탕으로 공익형 활동 영역에서의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형 측면에서의 일자리 제공 등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환경과 수입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 추진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되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일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월 38만의 수입을 바탕으로 사업단에 참가하여 수입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활동을 위해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노인분들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 서비스 점검 및 연계
폐지 수집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제도의 현황과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개별적인 복지 욕구에 기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단 폐지 수집 노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전체의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인빈곤율이 40%를 넘어간 상태이며, OECD 국가 1위라는 기록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어두운 사실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앞둔 초고령 사회에 노인의 빈곤 문제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노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일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문제에 대한 현황과 통계 자료가 주기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분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이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도 노인분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슈나 문제를 관심 가져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시 됩니다.
이렇듯, 공존을 위해서라면 한 방향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개인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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