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분과 이주환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만원 이상 기부운동을 시작한지 석달여만에 모금액 30억 원을 넘겼다.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을 주관하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각 단체, 기업, 해외교포 등이 모금에 참여해 30억 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을 전 국민이 동참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성금 기부운동'을 시작했다.

모금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의 4대 분야 72개 세부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특히 완전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마을,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 돌봄·교육 통합센터 등에 투입된다.

경상북도는 해당 기부운동을 지속하여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칭하여 경북도내 저출생 극복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서 그치지 않았다.

18일 중구 신라호텔에서는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1)에서 논의는 이어졌다.

해당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인식·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성 육아 쏠림과 이민자 기피 등 한국 사회의 고질병부터 치료해야 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명예교수는 "육아 휴직 연장과 보육 확대, 보편적 아동 수당 등 복지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단지 돈을 좀 더 주게 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울프 교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내 보육시설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는 최소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과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힘이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개선 및 구조적 개편을 동반한 장기적 해결책이 절실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