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문제, 미국이 ‘올인’할 만한 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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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4월 첫째주 화요일 리포트

The Taiwan Fixation :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nable War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대만 문제의 뿌리, 1949년부터 시작되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이 끝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의 압박을 피해 대만으로 퇴각했고, 이후 대만과 중국은 각각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적인 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양국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만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해왔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대만을 "중국의 대표"로 여겨왔습니다. UN에서의 중국도 당시에는 대만을 의미했었죠. 하지만 1979년, 미국은 대륙의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공식 수립하면서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됐습니다. UN에서도 대만은 퇴출당하였고, 여러 국가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미국과 대만 관계는 역사적, 전략적 이유와 얽히며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대만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했고,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요.

👉 여기서 잠깐, "대만관계법"?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미국 국내법으로, 미국과 대만 간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대만의 안보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만과 “상업적, 문화적, 기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미국이 이를 중대한 관심사로 간주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법문에는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Section 3)”고 명시돼 있죠.

또한, 외교관 대신 ‘미국재대만협회(AIT)’라는 비영리 기관을 통해 양측은 대사관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 AIT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대만과의 실질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외교는 단절됐지만, 법적 장치를 통해 미국은 여전히 대만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남아있는 셈이죠.

🎯 미중 관계에서 대만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점점 더 강화해왔습니다.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군사 활동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대만 총선에서는 ‘분리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진보당(DPP)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 관계는 다시 한 번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미중 관계는 명백히 전략적 경쟁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만 문제가 자리하고 있죠. 대만은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글로벌 전략 경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나 안보 환경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이제는 모순을 드러내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한때 ‘전략적 모호성’으로 불리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만의 독립 선언도 저지하는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대만의 중요한 군사적 후원국으로 자리매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만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죠.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2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오랜 문구를 공식적으로 삭제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대만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미국의 대만 전략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대만 관계의 심화,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

미국과 대만은 대만의 방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2024년 12월에는 미 의회가 ‘2025년 국방수권법(NDAA 2025)’을 통과시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한층 더 공식화했죠. 대만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을 택했는데요, 이는 대규모 공격 무기보다는 해안 방어 미사일, 기뢰, 방공 시스템 같은 방어용 무기를 다량 확보해서 외부 침공 자체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다시 정비하면서, 대만은 점점 더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어서, 만약 대만해협에서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전 세계 공급망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경쟁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 기사는 바로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그 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과 그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결정들이 어떻게 국제 정세를 바꾸게 될지, 그리고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니퍼 카바나 (Jennifer Kavanagh)

제니퍼 카바나는 미국 국방 및 안보 정책 분야의 정치학자로, 현재 Defense Priorities의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겸 군사 분석 프로그램 디렉터(Director of Military Analysis)를 맡고 있어요. 또한 조지타운대학교 안보연구센터(Center for Security Studies)의 겸임 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RAND Corporation에서 선임 정치학자로 재직하며, 미 육군 전략 프로그램 디렉터를 포함해 여러 국방 프로젝트를 주도했어요. 특히 마이클 리치(Michael Rich)와 함께 집필한 저서 Truth Decay에서는 미국 정치 담론에서 사실(facts)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현상, 즉 정확한 정보보다 의견(opinion)이나 감정이 우선되는 경향을 분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카바나의 연구는 군사 전략, 병력 구조, 국방 예산, 방산 산업, 해외 파병, 정보전, 개입 정책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Foreign Affairs, The New York Times, War on the Rocks, Lawfare 등 주요 매체에 꾸준히 기고하고 있어요.

스티븐 워트하임 (Stephen Wertheim)

스티븐 워트하임은 미국 외교사와 국제 질서의 형성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로,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American Statecraft Program 선임연구원(Senior Fellow)으로 활동 중이에요. 프린스턴대학교에서도 방문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Tomorrow, the World: The Birth of U.S. Global Supremacy (2020)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왜, 어떻게 전 세계 군사 패권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기존의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였고, 마지못해 세계를 리드하게 되었다”는 내러티브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장 주도형 국제주의(militarized internationalism)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또한 워트하임은 퀸시 국정운영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를 공동 설립하고, 초대 대전략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으며, 절제(constraint) 중심의 외교 정책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힘썼어요. 그는 CNN, PBS, NPR 등 방송 매체에서도 자주 인용되며, 국제 질서에 대한 역사적·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 그래서 3줄 요약은?

1️⃣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제3의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만의 자주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2️⃣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대만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일본·인도·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3️⃣ 대만의 정치적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피하고 미국의 전략적 여지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간접 억지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기사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으로 “미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지만,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적 긴장과 미국의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대만이 자체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 대만, 전쟁은 NO! 방어는 YES!

대만 문제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국제적인 파장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미국은 군사 개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만은 분명 중요한 국가이지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자율적으로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 대만 방어의 열쇠는? ‘비대칭 전략’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대칭 방어 전략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처럼, 적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드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뢰 등을 강화해 중국의 공격을 비효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미국은 대만이 비대칭 방어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과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전투기나 탱크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대만이 더 민첩하고 유연한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만의 방어,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미국의 도움만으로 충분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집단적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야만,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대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죠.

또한,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해요. 미국은 대만이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넓히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의 압박을 견디는 데 있어 대만의 외교적 지위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결국 대만 문제, 전쟁 아닌 자립이 답!

결론적으로 대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아닌 대만의 자율적인 방어력 강화가 바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침략을 막으면서도,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안정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되며, 대만이 자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결론이 결국, 미국 외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전쟁이냐, 대만 방어냐? 미국의 선택은?

“U.S. leaders need a way to escape the ghastly decision to either wage World War III or watch Taiwan go down. They need a third option. Washington must make a plan that enables Taiwan to mount a viable self-defense, allows the United States to assist from a distance, and keeps the U.S. position in Asia intact regardless of how a cross-strait conflict concludes. This way, the United States could abstain from sending its military forces to defend Taiwan if China invades the island and does not attack U.S. bases or warships.”

미국의 지도자들은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거나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끔찍한 선택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하다. 그들은 제3의 선택이 필요하다. 워싱턴은 대만이 효과적인 자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미국은 물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 기지나 전함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 대만을 위한 ‘전략적 자위’ 계획은 가능할까?

“Taiwan certainly matters to the United States—just not enough to justify a war with China. The U.S. government thus needs a new strategy to support the island’s defense without having American troops engage in combat. Of course, if China were to target American forces first, keeping out of the fight would become impossible. But Beijing would have reason to refrain from attacking U.S. forces if it believed there was a good chance that Washington might abstain from conflict.”

대만은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 군대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대만의 방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만약 중국이 먼저 미국 군대를 목표로 한다면, 전투에서 빠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미국이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삼갈 것이다.

💡 중국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아시아 파트너의 자위 능력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does not hinge on control of Taiwan. More important are the United States’ ties to the major centers of economic and military power—Japan, India, and, to a lesser degree, South Korea—and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that are located on sea-lanes through which the United States gains commercial and military access to the region. Instead of planning to fight China in a war over Taiwan, the United States should prioritize shoring up the self-defense capabilities of these partners.”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은 대만의 통제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본, 인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과 같은 주요 경제·군사 강국들과의 관계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상업적·군사적 접근을 하기 위해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을 두고 중국과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러한 동맹국들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대만이 그렇게 중요한가? 매몰되지 말자!

“The U.S. government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China threat. A larger problem, however, is that the United States underestimates itself. Washington enjoys vast strengths and wide latitude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The United States has forces patrolling the seas near China, not the other way around; it is an island 100 miles from the Chinese mainland that is in dispute. Taiwan does hold value for the United States, but if U.S. policymakers overrate its importance, they will sacrifice the safety of the status quo for the perpetual risk of a devastating war.”

미국 정부는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막대한 강점과 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근처 바다를 순찰하는 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100마일 떨어진 분쟁 중인 섬에 불과하다. 대만은 미국에게 일정한 가치를 지니지만,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그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면, 현 상태의 안전을 희생하고 계속해서 파괴적인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기사에 대한 반박이나 고민거리, 여러 시각에서 조망해볼까요?

🔥 ‘고슴도치 전략’, 실제로 실행될까?

기사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고, 대만의 방위 능력을 키우자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고슴도치 전략’은 일견 이론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대만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정치적 의지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조건부로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만이 미국의 보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변동성에 따라 대만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이고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방어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만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은 남습니다. 대만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구축한다고 해도, 미국의 실제 군사적 개입 없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필요해 보이네요.

🇺🇸 ‘제2의 닉슨 독트린’, 미국의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기사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력을 키우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50여년 전,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며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의 논리와 비슷해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략이 과거 닉슨 독트린이 동맹국들에게 미친 신뢰 훼손의 결과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닉슨 독트린 하에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강’을 강조하며, 결국 베트남을 방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였고,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진영의 공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대만을 포기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만을 포기하는 순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동아시아에서 군비 증강과 자주국방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물러서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대만의 전략적 가치, 과소평가된 점은 없을까?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의 패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만은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겨지면, 아시아의 해양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우선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죠. 대만을 중국의 손에 넘기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대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대만의 TSMC가 제공하는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그 기술적 역량이 중국의 군사적 우위 강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만을 잃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상실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더 큰 지역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들

기사는 대만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미·중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간과한 채,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순간 동아시아에서의 불안정성과 군비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불개입’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요?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1️⃣ ‘전략적 모호성’은 여전히 유효한가?

미국이 대만 방어에 있어 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중국의 오판을 유도하거나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은 없을까요?

2️⃣ 대만의 자주 방어력 강화, 실현 가능성은?

무인체계, 드론, 기뢰 중심의 방어 전략이 말처럼 빠르게 구축 가능할까요? 대만의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3️⃣ 대만의 전략을 미국이 '설계'해도 될까?

미국은 지원 조건을 설정하며 대만의 무기체계 전환을 유도하려 하지만, 이는 대만 주권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신뢰 기반의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4️⃣ ‘하나의 중국’ 정책 강화가 정말 안정적 해법인가?

이 정책을 강화하면 중국과의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만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체성 문제를 무시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Trump’s transactional diplomacy is reshaping the U.S.-Taiwan relationship (Los Angeles Times, Mar 19, 2025)

트럼프가 대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 우선’ 정책은 대만 방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만이 국방 예산을 GDP의 10%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죠. 또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미국의 비즈니스를 빼앗았다고 비판하며, TSMC가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트럼프와의 관계가 점점 더 ‘거래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대만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스타일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

Did the US Just Change Its Taiwan Policy? (The Diplomat, Feb 18, 2025)

2025년 2월 16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사실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 변화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 문구 삭제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만의 국제 기구 참여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여, 유엔과 같은 국가 주권을 요구하는 기구에 대만의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민주진보당(DPP)이 이번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당(KMT)은 이 변화가 자유롭지 않은 정치적 입장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내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