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미사일 공습, 미국은 맞설 준비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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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6월 둘째주 목요일 리포트

The Conventional Balance of Terror :

America Needs a New Triad to Restore Its Eroding Deterrence

Foreign Affairs (2025 May/Jun), The Conventional Balance of Terror

Illustration by Edward Tuckwell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핵이면 다 돼! 전후 미국 안보전략의 출발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으로 군림하며 국제질서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전쟁의 교훈과 재정 부담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의 대체재로 간주하는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채택합니다. 이는 소련과의 무력충돌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곧장 전면적인 핵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공산권 전체에 억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폭격기와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기반으로 다량의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군사적 모험주의 대신 ‘핵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Atoms for Peace’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핵무기의 독점은 오래가지 못했고, 1949년 소련의 핵 실험 성공은 전략적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양국은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 핵 억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게임의 틀을 재구성해가기 시작합니다.

🧠 미친 짓은 안돼~ MAD의 시대와 공포의 균형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핵전략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으로 진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적의 핵공격 이후에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생존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면전 유발을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ICBM, SL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이른바 ‘핵무기 3축(Nuclear Triad)’은 이러한 보복 능력을 공간적으로 분산해 어느 한 시스템이 파괴돼도 전체 대응력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이처럼 쌍방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쿠바 미사일 위기(1962)는 이 전략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핵 보복의 공포가 실질적 전쟁 억제로 이어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미소 양국은 SALT(전략무기제한협정)와 ABM(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 등 각종 군비통제 협정을 통해 억지력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 냉전은 끝났는데, 위협은 계속된다?

1991년 소련 붕괴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전략적 억제의 필요성은 여전했습니다. 핵 억지의 대상이 ‘소련’에서 ‘다수의 불확실한 행위자’로 전환되면서, 미국은 맞춤형 억제(Tailored Deterr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특히 9·11 이후에는 테러 조직이나 이란·북한 같은 국가들이 WMD를 보유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 외에도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C4ISR 시스템을 포함하는 ‘신(新) 3축(New Triad)’ 체계를 2001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 이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단순한 대체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우위 자체를 구조적으로 흔드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ICBM과 극초음속 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정밀유도무기(PGM), 탄도·순항미사일, 광역 정찰·통제 시스템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기존의 ‘핵 억지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모전단이나 일본, 괌 등 전방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지도는 다시금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 핵 억지의 사고방식을 재래식으로 가져온다면?

중국의 새로운 위협,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핵 억지 외에 어떤 방식을 새로운 억지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글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에세이입니다. 저자들은 냉전기 상호확증파괴 전략에서 사용된 억지 개념을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밀타격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며, 재래식 3축 전력의 구체적 구성, 동맹국과의 분산 배치 전략, 위기 시 통제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또한, 이 글은 단지 군사 전략의 기술적 조정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략 환경의 변화는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냉전기 핵 전략이 제공한 지적 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그런 시도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앤드루 S. 림 (Andrew S. Lim)

앤드루 S. 림은 한반도 안보, 미중 경쟁,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미국의 신진 외교전문가입니다. 현재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에서 외교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코리아 체어의 부국장 겸 펠로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획 및 운영하는 ‘Beyond Parallel’은 위성 이미지 기반의 북한 분석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미·한 차세대 학자 프로그램, 미·한 전략포럼 등 한반도 주요 정책대화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북한, 미·한 동맹, 경제 상호의존의 무기화 등 현대 안보환경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며, Foreign Policy, Comparative Conne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터 차와 함께 집필한 『Black Box: Demystifying the Study of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2024)로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전략을 주제로 한 저서를 집필 중입니다.

미국 아메리칸대학교에서 국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론과 정책을 아우르는 실용적 접근으로 정책 현장과 학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D. 피어론 (James D. Fearon)

제임스 D. 피어론은 국제정치이론과 내전 연구의 지형을 바꾼 세계적 정치학자입니다. 현재 스탠퍼드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의 게발 석좌 교수(Geballe Professor)이자 정치학과 교수, 프리먼-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FS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AAS)와 미국과학아카데미(NAS) 회원이며, 국제정치학 이론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 학자로 평가받습니다.

피어론은 왜 합리적 국가들이 전쟁이라는 비극적 선택에 이르는지를 설명하는 ‘합리주의 전쟁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특히 정보 비대칭, 신뢰 불가능성(credible commitment problem), 쟁점의 불가분성(issue indivisibility) 개념을 통해 국제관계 이론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1995년 논문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는 미국 정치학 대학원 과정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논문으로 손꼽힙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스탠퍼드에서 수차례 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2022년에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에서 고문(Senior Adviser)으로 근무하며 2022년 국가안보전략(NDS) 수립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론과 실무, 민주주의와 외교, 갈등과 협력의 접점에 관한 연구로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중국이 정밀타격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며 미국의 기존 우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고정기지·수상함 중심 전력은 선제공격에 취약해 위기 시 확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 저자들은 냉전기 핵 억지력의 핵심이었던 ‘핵 삼축 체제’처럼, 미군도 생존성과 분산성을 갖춘 ‘재래식 삼축 체제’(conventional triad)를 구축해 안정적인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를 위해 미국은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이동식 미사일 플랫폼과 같은 생존 가능한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위성·통신망 등 감시 및 명령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 끝난 것이 아니었다? 냉전, 다시 돌아오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기 경쟁은, 우리가 익숙했던 핵무기 중심의 냉전이 아니라 정밀유도 미사일 중심의 ‘신냉전’에 더 가깝다는 거죠. 특히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대결에서 안정된 억제를 가능하게 했던 핵무기 ‘3축(triad)’ 전략—즉, 지상·해상·공중에 분산된 생존가능한 전력—을 이제는 재래식 무기 체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적으로 많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미사일은 모두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정확한 눈을 가진 수천 방’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 통신망, 레이더 같은 기반 시설은 고정되어 있고 눈에 잘 띄는 반면, 중국의 미사일 발사대는 이동식이고 심지어 지하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누가 먼저 칠지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양쪽 모두 ‘먼저 때려야 살 수 있다’는 불안정한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 재래식 억제의 균형, 다시 설계해야

과거 미국은 핵무기 억제를 위해 ‘상대방이 먼저 쳐도 반드시 반격할 수 있다’는 2차 타격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을 확보하는 데 모든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중 관계에서는 그런 2차 타격 능력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거의 실종되어 있다는 게 이 글의 문제의식입니다. 미국의 많은 전력 자산은 한 방에 무력화될 수 있고, 그걸 막으려면 상대가 치기도 전에 먼저 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이건 억제가 아니라, 갈등 촉발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새로운 ‘재래식 3축 구조(conventional triad)’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조는 핵무기처럼 확실한 반격이 가능하도록, 지상에선 이동식 발사대, 해상에선 잠수함, 공중에선 전략폭격기나 무장 수송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산된 전력은 중국이 한 번에 제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만큼 전면전 유혹도 줄어들게 되겠죠. 핵무기가 그랬던 것처럼, 생존력 있는 재래식 전력이야말로 진짜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 지금의 전략으론, 미국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전력 구성이 이런 억제 구조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지는 고정돼 있고, 항공모함은 눈에 띄고 느리고, 수송망은 민간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 기반 통신 인프라도 중국의 사이버전·전자전 공격에 취약하다는 게 전략 분석가들의 지적이죠. 즉, 현재 상태라면 중국이 먼저 공격할 경우 미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반격 능력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미국이 그 약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잠수함 생산 확대, B-21 폭격기 배치 가속, 수송기 기반의 ‘팔레타이즈드 무기 플랫폼’, 그리고 무인기 군단(Replicator initiative) 같은 새로운 실험들이 줄줄이 기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회가 초당적으로 일부 예산을 밀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글에서도 분명히 말하듯, 이런 전력 전환은 ‘몇 달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짜리 체질 개편’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실은 느리고, 위협은 빠르다는 게 문제죠.

🧠 단지 강해지면 그만? 건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흥미로운 건, 이 글이 단지 군사 기술만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억제’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전력 경쟁이라는 건 결국 “이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러려면 상대가 ‘쳐도 소용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죠. 그게 바로 생존 가능성과 2차 타격 능력이고, 그것이 곧 정치적 안정성과 외교적 여지를 지켜주는 기초 체력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안보 전략은 아직 ‘냉전 때 배운 교훈’을 재래식 전력에 옮겨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핵무기보다 정밀 재래식 미사일이 실제 전쟁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 억제의 무게중심도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저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목이죠. 요약하면 “핵무기 시대의 안정 공식”을 이제 재래식 무기 체계에 맞춰 다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버티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은 무거운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더 센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 버티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억제이고, 진짜 전략이죠.

전쟁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 ‘회피’일 때, 그 전략의 첫 줄은 ‘생존’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먼저 때려야 산다’는 전략, 미·중 사이에서도 부활 중?

“Today, the United States faces a parallel strategic challenge with its conventional forces in the western Pacific. Since the early years of this century, China has vastly expand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ts conventional missile arsenal, especially precision-guided ballistic missiles, which it could use in a first strike to inflict grave damage on conventional U.S. forces in the region. To counter this growing threat, strategists in Washington have begun to consider the United States’ options for a preemptive conventional attack against China’s conventional forces, a strategy that appears dangerously reminiscent of the U.S. Cold War doctrines that Wohlstetter and Schelling argued increased first-strike incentives. For example, in February 2024, in response to questions from the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S. Navy Admiral Samuel Paparo, President Joe Biden’s nominee to head the U.S. Indo-Pacific Command, stated that preventing China from using its conventional missile arsenal against U.S. forces was his highest priority. As he put it,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able to “blind” Chinese forces—in broad terms, to disable Beijing’s burgeoning conventional precision-strike capabilities before they can inflict significant damage on U.S. forces.”

오늘날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 유사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초부터 중국은 재래식 미사일, 특히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의 양과 질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지역 내 재래식 전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미국이 선제적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는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전략은 월스터터와 셸링이 선제공격 유인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던 냉전기 미국의 핵교리와 위험하게 유사해 보인다. 예컨대, 2024년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질의에 답하면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인 해군 제독 새뮤얼 파파로는 중국이 미군에 대해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국군의 시야를 차단(blind)”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대체로 베이징의 급속히 증가하는 재래식 정밀타격 역량이 미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그것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중국의 ‘반개입 전략’, 하늘·땅·우주가 다 무기다

“These missile capabilities are enabled by China’s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systems, which are based on the ground, in the air, and in space. Together, these resources underpin a strategy that Beijing calls “counterintervention” (often referred to as “anti-access/area denial” in the West), which seeks to protect Chinese forces while threatening U.S. forces and bases in the western Pacific with heavy damage or destruction. The aim of this approach is to deter U.S. engagement in a potential conflict by making intervention prohibitively costly.”

이러한 미사일 능력은 중국의 C4ISR 시스템—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에 의해 가능해지며, 이 시스템은 지상, 공중, 우주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 이 자산들은 함께 베이징이 “반개입(counterintervention)”이라 부르는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서방에서는 이를 흔히 “접근 거부/영역 거부(A2/AD)”로 지칭한다. 이 전략은 중국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서태평양 내의 미군과 그 기지에 중대한 피해 또는 파괴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입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로 만들어 미국이 잠재적 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다.

🚢 ‘움직이는 무기’가 살아남는다

“For these reasons, the same principles that guided the U.S. response to Soviet nuclear parity can apply to conventional forces today. Of central importance is developing survivable forces that would be more costly in time and money for an attacker to overcome than for a defender to build. The inherent difficulty of finding submarines in the open ocean, bombers dispersed and airborne, and road-mobile missile launchers on the move ensures the survivability of a greater proportion of the force. By contrast, defending fixed bases or highly visible surface ships often requires an active missile defense that must “hit a bullet with a bullet”—a proposition that is almost always much more costly than firing that first bullet. Equipping mobile platforms with long-range munitions, such as medium-range or intermediate-range ballistic or cruise missiles, amplifies their survivability by allowing them to roam farther from an adversary’s densest concentrations of sensors and weapons and by multiplying geometrically the area that an adversary must search.”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과거 소련과의 핵 균형에 대응할 때 적용했던 원칙들은 오늘날 재래식 전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핵심은, 공격자가 격파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방어자가 유지하기는 더 쉬운 ‘생존 가능한 전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공중에 분산된 폭격기 또는 이동 중인 지대지 미사일 발사기를 추적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의 생존성이 더 높아진다. 반면, 고정된 기지나 시야에 잘 드러나는 수상함을 방어하려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방식의 능동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거의 항상 첫 발을 쏘는 쪽보다 훨씬 비싼 선택이다. 중거리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장거리 무기로 무장된 이동 플랫폼은, 적의 센서·무기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할 수 있고, 적이 탐지해야 할 범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 미국판 재래식 ‘삼위일체’,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To build an effective conventional triad, the United States must invest in more submarines, bombers, and mobile launch vehicles. This would entail, for example, redoubling current efforts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Virginia-class attack submarines;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B-21 bombers; accelerating air force efforts to deploy a “palletized” munitions launch system, which enables transport aircraft to launch conventional cruise missiles; and expanding the range and capacity of the Marine Littoral Regiments and the U.S. Army’s Mid-Range Capability, a land-based missile launcher system that was recently deployed to the Philippines. To support this new force structure, the United States will need more advanced communications and surveillance systems. These could take the form of a large array of satellites or clusters of satellites that would be resilient to Chinese attack, especially when augmented by large numbers of uncrewed aerial vehicles that can detect adversarial forces and serve as nodes for communication. Each component of the triad must also be equipped with deep magazines of the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conventional cruise and ballistic missiles—especially antiship missiles—that China already possesses in the many thousands.”

효과적인 재래식 ‘삼위일체(triad)’를 구축하려면, 미국은 잠수함, 폭격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 생산 확대 노력을 배가하고, B-21 폭격기 생산을 늘리며, 수송기를 통해 재래식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하는 ‘팔레트화 무장 발사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필리핀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 시스템인 해병 해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s) 및 육군의 중거리 전력(Mid-Range Capability)의 사거리와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력 구조를 지원하려면, 중국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위성군이나 위성 클러스터 등 보다 발전된 통신·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적군을 탐지하고 통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수의 무인 항공기와 결합할 때 효과가 크다. 이 삼위일체의 모든 구성 요소는, 특히 대함미사일을 포함한 수천 기의 중·장거리 재래식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중국은 이 무기들을 이미 수천 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미국, 과연 새로운 ‘3중 전략’을 실행할 여력이 있을까?

기사는 미군이 핵전략 모델을 본뜬 ‘전통적 3중(triad)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달 속도, 산업 기반, 예산 구조로 그 수준의 전력을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2️⃣ 동등한 억지를 추구하면서도 충돌 위험은 피할 수 있을까?

미국이 중국과의 정밀타격 능력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선제공격 유인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억지력 균형이 위기 안정성을 해치는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핵 억지 전략’의 복제, 정말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가?

저자는 냉전기의 핵전략을 모방해 재래식 무기 체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핵무기 특유의 상호확증파괴(MAD) 논리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거의 틀을 현재에 이식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할까요?

4️⃣ ‘공격 가능한 중국’보다 ‘방어 불가능한 미국’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중국의 미사일 전력 확대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군의 고정형, 노출된 군사 인프라와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역시 구조적 약점입니다. 미국에게 억지를 위해 필요한 건 공격 수단일까요, 아니면 방어 구조의 전환일까요?

5️⃣ 억지력의 강화가 곧 안정성의 강화라는 전제, 여전히 유효한가?

기사는 ‘더 확실한 보복 능력’이 억지를 강화하고 충돌 가능성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선제 공격 유인을 키우고 위기 오판 가능성을 높였던 사례도 많습니다. 억지력은 정말 충돌 억제 수단이기만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Nuclear Triad in Need of Modernization (May 21, 2025, DoD News)

미 공군과 해군 지휘관들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핵 3축(nuclear triad)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공군 전략사령부의 토머스 부시에르 대장은 현재 핵무기 체계는 운용 여력이 없을 정도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ICBM과 B-21, B-52J 전략폭격기, 핵지휘통제통신(NC3)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도발, 그리고 잠재적인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연하고 현대적인 핵 전력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군 전략체계 프로그램국장인 조니 울프 제독도 트라이던트 II SLBM과 해상 순항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해군 핵전력은 여전히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3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모두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재가 곧 억제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핵전력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사람과 기술의 결합으로 유지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는데요, 미국은 과연 이런 문제점을 딛고 군사력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

Hegseth warns China poses ‘imminent’ threat to Taiwan and urges Asia to boost defence (BBC, Jun 1, 2025)

미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임박(imminent)“하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 증강과 미·아시아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며 반발했고, 올해 회의에는 국방장관보다 낮은 급의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헥세스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역량을 갖추려 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오랜 평가를 언급하며, “중국은 매일 훈련하며 실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처럼 국방비를 높이고 “의존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은 전략적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협력을 병행하려는 입장이 다수이며, 헥세스의 발언은 지역 내 “무지하거나 오만하다”는 반응도 낳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미국의 재래식 전력과 그 발전 방향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May/Jun 호의 The Conventional Balance of Terror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