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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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7월 셋째주 목요일 리포트

How to Survive the New Nuclear Age :

National Security in a World of Proliferating Risks and Eroding Constraints

Foreign Affairs (2025 Jul/Aug), How to Survive the New Nuclear Age

Illustration by Matt Needle

🌁 어떤 배경이 있나요?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Julius Robert Oppenheimer

🔍 핵무기의 시작,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중후반, 인류는 사상 유례없는 ‘핵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제질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는 새로운 논리에 따라 재편되었죠.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곧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국가 안보의 핵심 억지 전략이 되었고, 이러한 억지의 균형은 냉전 기간 동안 실제 핵전쟁 발발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정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1962)처럼 실제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도 있었고, ‘핵 버튼’이 눌릴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숱하게 존재했습니다. 각국은 언제든지 상대보다 앞서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핵전력 증강에 몰두했고, 그 결과 핵무기는 점차 현실 안보를 규정하는 공포의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균형을 위한 줄다리기: 냉전 말기와 군비통제의 시대

극단적인 군비 경쟁 속에서도, 핵을 통제하려는 국제적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류가 실제 핵전쟁의 문턱까지 갔던 이후, 미국과 소련은 ‘공멸’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1972년 SALT I(전략무기제한협정)을 시작으로 양국은 핵탄두 수와 운반 수단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고, 1987년 INF 조약은 중거리 핵전력을 완전히 폐기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탈냉전기에는 더욱 구조적인 군축이 시도되었습니다. 1991년의 START I은 양국의 전략핵을 약 6,000기 수준으로 감축했고, 2010년 체결된 New START는 이를 1,550기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시기 IAEA 감시 체계나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비확산 레짐도 힘을 얻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희망이 잠시나마 국제사회에 퍼졌던 시기였습니다.

🧭 비확산 레짐과 확산 논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핵 정치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핵확산을 막기 위한 다자적 비확산 레짐의 확립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1970년 발효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억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며, 핵군축을 장기 목표로 삼는 규범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반면, 비보유국들은 이를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무기 클럽’ 중심의 구조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판받아 왔고, 그 결과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과 같은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비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의 비정당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나 TPNW가 채택되고 일부 국가들의 비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핵보유국들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둘러싼 통제의 노력은 여전히 제도적·정치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 ‘제3차 핵 시대’의 도래: 더 위험하고 복잡해진 세계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 전문가들은 세계가 냉전기, 탈냉전기와 구분되는 제3의 시대, ‘제3차 핵 시대(Third Nuclear Age)’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빠르게 핵전력을 증강하며, 미·중·러의 삼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등 첨단 기술은 기존의 핵전략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죠.

더 큰 위협은 기존의 규범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INF 조약은 이미 폐기되었고, New START 역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적 군비통제의 틀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전술핵의 실전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수는 물론, 그 사용 문턱마저 낮아지는 세계. 그 속에서 ‘전략적 안정성’은 과연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핵 문제는 단지 군비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질서의 안정과 도덕적 정당성, 동맹 구조와 기술 안보의 균형을 동시에 요구하는 총체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핵 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다극적 갈등과 기술혁신, 규범의 균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핵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에 소개할 기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핵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 지금, 이제는 그 질문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비핀 나랑 (Vipin Narang)

비핀 나랑은 미국의 대표적인 핵정책 및 안보 전문가로, MIT 정치학과 교수이자 MIT 핵안보정책센터(CNSP)의 초대 소장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수석차관보 대행을 맡아 핵무기, 우주정책, 미사일방어, 사이버정책 등 전략 역량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MIT로 복귀해 핵전략, 확장억제, 남아시아 안보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스탠퍼드(화학공학), 옥스퍼드(M.Phil, 국제관계), 하버드(Ph.D., 정치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저서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와 Seeking the Bomb은 지역 핵보유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의 전략과 핵확산을 정교하게 유형화하며 국제안보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핵 태세(posture) 유형화’ 개념을 통해 각국의 억지 전략을 설명하며 실증적 안보연구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핵시대(New Nuclear Age)“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이 미중러 삼각구도 속에서 다극 억지(multipolar deterrence)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랑은 단순한 전략이론가를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에 모두 관여해온 인물로, 학계와 정부를 넘나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프라네이 바디 (Pranay Vaddi)

프라네이 바디는 핵군축과 군비통제 실무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2025년 현재 MIT 핵안보정책센터 시니어 펠로우로 재직 중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초까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군축·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선임국장 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미국 핵정책 조율을 총괄했습니다.

바디는 법학(JD, 피츠버그대)과 생화학·정치학(로체스터대)을 공부한 이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INF 조약, 중러 전략 안정성 대화, 핵태세검토보고(NPR) 등 미국의 핵 정책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실무적 접근과 전략 분석을 겸비한 정책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의회 증언과 국제 회의 연설을 통해 군축 현안을 정제된 언어로 설명해왔습니다.

MIT에서는 나랑과 함께 핵억제, 확장억제, 유럽 핵균형 등 새로운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바디는 또한, “핵 억지와 군축은 더 이상 병행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한 ‘긴장 속 균형’”이라고 강조합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다발적 핵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이란·파키스탄까지 핵위협을 고조시키는 ‘신(新) 핵질서’에 직면했지만, 핵전력 노후화 문제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중고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 저자들은 기존의 핵억제 전략만으로는 다극화된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의 미사일 사일로 증강과 지역 핵전력 강화를 고려해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전력을 긴급히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핵전략을 다시 미국의 대전략 중심에 두고, 동맹국들과의 확장억제 신뢰 회복과 병행하여, 현실에 맞는 유연한 무기 체계 재편과 창의적 군축 협상을 병행해야 ‘핵 허리케인’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 핵무기,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다

이 글의 시작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핵 시대에 들어섰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해도, 핵무기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에 합의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긴 했지만 제한적인 억지력에 불과했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레토릭이 진지하게 논의될 만큼, 핵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될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핵무기 대국(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란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파키스탄은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던 동맹국들조차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단지 ‘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을 넘어서, 핵이 다시 국제안보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 기존의 핵 억지 전략? 핵위기를 막기엔 역부족

글의 중심 논지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핵 억지 전략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냉전기에는 미국이 러시아(소련)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 전략은 하나의 대상, 하나의 전선, 하나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혹은 서로 조율하며 미국의 동맹과 본토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도발하고, 이란이나 파키스탄이 위기를 확산시킨다면, 다중 전선의 핵위기(Multi-Theater Nuclear Crisis)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경고입니다.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단지 위협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핵전략 자체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제한적 억지’ 수준이 아니라, 저위력 핵무기, 신속발사 ICBM, 극초음속 무기, 궤도 타격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공격형 전력을 구축 중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지키려다 샌프란시스코를 잃고 싶은가?”라는 식의 지역 분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전술핵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핵 억지를 무기화하고, 협박 수단으로 쓰며, 지역 전쟁을 글로벌 위기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 미국의 핵 전략, 이대로는 못 막는다

저자들은 미국의 핵전략은 더 이상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현재의 전략은 러시아 단독 억지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으며, 한 번의 대규모 핵공격 이후에도 억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핵을 사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억지 전략으로는 둘 중 하나만 겨우 다룰 수 있을 뿐, 동시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진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핵 전력이 구식이고, 과소배치되어 있으며, 근본적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핵전력 현대화 계획은 2009년 상황을 기준으로 짜인 것으로, 중국의 핵확대도, 북한의 변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핵잠수함 수를 줄이기로 설계된 채 진행 중이며, 필요한 수의 전술핵 무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자들은 지금의 전력과 설계로는 ‘핵 억지 실패’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집니다.

🚨 미국의 억지 실패, ‘핵확산 도미노’를 불러온다

만약 미국이 억지에 실패하거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 논의 확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미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 독일, 폴란드 같은 국가들도 ‘미국 없는 안보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다극 핵질서(multilateral nuclear order)라는 위험한 새 판을 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러시아·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해 더 과감한 군사적 시도를 할 수 있고, 미국은 '동맹 방어를 포기하거나, 핵전쟁에 뛰어들거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글은 “지금의 핵 전략은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험성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 해법은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정교한’ 핵 전략

저자들은 단순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핵전력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단거리/저위력/지역 억지용 전력을 별도로 증강하며, 핵우산을 강화하고, 동맹들과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군비통제 논의를 유연하게 재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 억지력은 약화되고, 동맹은 불안해지며, 핵확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핵억제를 위한 방정식은 과거처럼 ‘서로 쏠 수 있으니 안 쏘는 것’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쏘는 걸 넘어서, 지역 갈등에 제한적 핵 사용을 결합해 우세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려면 ‘일관된 전략’보다 ‘다층적 억지 옵션’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즉, 미국은 ‘핵을 줄이는 시대’가 아니라, ‘핵 억지를 새로 설계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핵전쟁을 막을 준비가 돼 있는가

결국 이 글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한 새 핵 전략을 짜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미국은 지난 80년간 핵전쟁을 막는 데 성공해왔지만, 그 성공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희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핵 억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핵 시대를 설계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방향이 잘못 정해진다면, 대가는 단지 패배가 아니라, 문명 자체의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핵 문제, 다시 미국 대전략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Given the scale of the problem, nuclear concerns can no longer be treated as a niche issue managed by a small community of experts. Officials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will need to incorporate them into core defense policy in each of the major theaters of vital interest to the United States: Europe, the Indo-Pacific, and the Middle East. At the same time, Congress will need to back an accelerated effort to overhaul the U.S. arsenal with significant funding and give the project urgent priority, to be able to address not just today’s changing threat environment but tomorrow’s as well. Above all, for the United States to effectively handle a highly volatile and quickly changing nuclear order, nuclear affairs must once again become a central part of American grand strategy.”

문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핵 문제는 더 이상 소수 전문가 집단이 다루는 틈새 이슈로 취급될 수 없다.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지역—유럽, 인도-태평양, 중동—에서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핵 문제를 핵심 방위 정책에 통합해야 한다. 동시에 의회는 미국의 핵무기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가속화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이 사업에 긴급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변화하는 위협 환경뿐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급변하고 불안정한 핵 질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가 다시금 미국 대전략의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 설상가상? 중국의 핵 부상에 이은 러시아의 일탈!

“To make matters worse, China’s emergence as a major nuclear weapons state comes at a moment when Russia and other smaller nuclear powers have begun wielding their arsenals in far more dangerous and destabilizing ways. In recent years, Moscow has not only steamrolled over almost every arms control agreement with Washington but also made explicit nuclear threats against the West.”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이 주요 핵무기 국가로 부상하는 시점에 러시아와 그 밖의 소규모 핵 보유국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모스크바는 워싱턴과의 거의 모든 군비통제 협정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서방을 향한 노골적인 핵 위협까지 감행해왔다.

🎲 핵확산, 미국이 우려했던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The advent of more nuclear pow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U.S. allies, would open a Pandora’s box that Washington has fought for decades to keep closed. For one thing, the same nuclear powers these countries are seeking to deter—China, Russia, and North Korea—could decide to wipe out any emerging nuclear programs in a preventive attack. And even if a U.S. ally succeeds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its small arsenal would become vulnerable to more powerful adversaries as U.S. security guarantees fade, leading to growing instability.”

더 많은 핵 보유국의 등장은, 그들이 미국의 동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워싱턴이 수십 년간 닫아두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이들 국가가 억제하려는 핵 강국들—중국, 러시아, 북한—은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선제 공격으로 제거하려 들 수 있다. 설령 미국의 동맹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더라도, 소규모 무기고는 더 강력한 적국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약화될수록 이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미국,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확장 억지의 '의지' 보여줘야!

“To inhibit allies from seeking their own nuclear deterrents and to ensure that U.S. ‘hardware’—its military capabilities—is fit for purpose, the United States must explicitly reaffirm that its ‘software’— its political willingness to defend allies with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is equally strong. Washington must show that it remains committed to the concept of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t is determined to make this guarantee credible against new and emerging threats.”

동맹국들이 자체 핵 억지력을 추구하지 않도록 막고, 미국의 ‘하드웨어’—즉 군사 능력—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즉 동맹을 전면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도 그에 못지않게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한다. 워싱턴은 확장 억지 개념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과 떠오르는 도전에 대해 그 보장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동맹국의 핵무장 논의, 정말 억제의 대상이기만 한가?

기사는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 약화에 대한 반응이지, 자의적인 도발은 아닙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주적 판단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왜 신뢰가 흔들렸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2️⃣ 미국 중심의 ‘질서 관리자’ 구상이 여전히 유효한 전제일까?

저자들은 미국이 다극적 핵질서 속에서도 중심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역 강대국들 간 ‘상호 억지’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전략을 설계하고 지휘하려는 발상, 오히려 국제 안정성을 해치는 건 아닐까요?

3️⃣ 왜 저자는 핵군축은 논외로 두는가?

기사 전반은 ‘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핵군축은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소극적이라 해도, 미국이 의제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경쟁을 초래하는 것 아닐까요?

4️⃣ 억지를 위한 핵무기 증강,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택인가?

중국의 핵전력 확장을 상대로 미국이 대응 수단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 체계 증강이 억지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군비 경쟁을 유도하고, 오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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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s Subside in the Next Five Years? (CSIS, Apr 7, 2025)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탄핵되면서 한국은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정치적 분열과 경제 불안,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핵 위협과 트럼프 2기 이후 불확실해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대응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고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사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이든 진보 진영의 핵 헤징 전략이든, 서울의 핵 역량 확보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은 평화공존과 대화를 우선시해왔지만, 과거에도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을 명분 삼아 핵물질 농축 역량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핵무장보다는 ‘신속한 핵무장 능력’을 유지하려는 핵 헤징 전략에 해당합니다.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구 역시 자율적 안보 역량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최근 민주당은 123협정(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 진영도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핵 옵션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5년간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무장 지지 여론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핵무장 또는 핵 헤징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일시적인 여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 내정자 모두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미국은 향후 서울의 핵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China stockpiling nuclear warheads at fastest rate globally, new research shows (The Guardian, Jun 17, 2025)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기의 핵무기를 추가해 현재 최소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이에 대해 “중국은 언제나 자위적 핵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 수준의 핵 전력을 유지해 왔다”며 보고서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비핵국가에 대한 사용 또는 위협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IPRI는 이러한 중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까지 중국이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 수량에 근접하는 규모입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을 핵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핵무기를 실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억지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하에서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 유지돼 온 ‘최소 억지력’ 기조를 벗어나 핵 전력을 대규모로 확장해 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사막지대에는 수백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이 건설 중이며, 동부 산악 지역에도 미사일 사일로가 다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냉전 이후 이어져 온 핵무기 감축의 시대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세계가 다시 대규모 핵무장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지금까지 제3의 핵시대의 도래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ul/Aug 호의 How to Survive the New Nuclear Age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