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을 막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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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8월 셋째주 목요일 리포트

The Case for a Pacific Defense Pact :

America Needs a New Asian Alliance to Counter China

Foreign Affairs (2025 Jul/Aug), The Case for a Pacific Defense Pact

Illustration by Matt Murphy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나토, 집단방위의 역사적 실험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냉전의 긴장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소련의 팽창주의와 동유럽 공산화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뚜렷한 위협이 되었고, “하나의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집단방위 원칙이 억지의 핵심 장치로 자리잡았습니다. 당시 서방은 소련이라는 명확한 적을 공유했고, 그 공포와 필요성이 나토라는 전례 없는 다자안보 체제를 가능케 했습니다.

동시에 나토는 군사적 방어 동맹을 넘어 정치적 결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을 유럽에 끌어들이고, 독일을 통제하며, 소련을 저지하는 3대 목표는 냉전 내내 서방 질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련 붕괴와 함께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나토는 위상과 역할을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이 촉발되면서 아시아가 일명 ‘신냉전’의 무대가 되자, 냉전기의 나토는 여전히 비교와 논의의 기준점, 다시 말해 아시아가 동맹 구상을 설계할 때 떠올리는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판 나토의 그림자

21세기 들어 중국은 경제·군사·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단순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 패권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동시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대만 압박,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주변국의 안보 불안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점차 부상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7년 인도 의회에서 제안했던 협력 연대 구상은 이후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 협력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까지 나서 아시아판 나토를 공식 제안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점점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상호 불신과 경제적 의존의 덫

그러나 아시아판 나토는 실현되기 어려운 복잡한 제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국이 ‘공동의 적’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북한 문제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고, 인도는 전통적 비동맹 외교를 고수하며 군사동맹에 선을 긋습니다. 아세안은 “우리에겐 이미 아세안이 있다”며 나토식 동맹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 또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아세안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 제조업 투자에서는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안보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연결망을 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갈등, 영토 문제, 그리고 미국조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아시아판 나토가 단순히 ‘의지’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 아시아의 미래, 집단방위인가 그물망 동맹인가

현재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는 나토식 집단방위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동맹(latticework alliances)’이 당분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일·필리핀,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그리고 오커스 같은 중층적 협력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판 나토의 출현 여부는 중국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 행보를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기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아는 언제까지 느슨한 협력에 머물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은 정말로 집단방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는 오늘, 아시아의 미래 질서는 억지의 공백 속에서 붕괴에 직면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동맹으로 재편될까요?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 래트너 (Ely Ratner)

엘리 래트너는 학계와 정책 현장을 오가며 미·중 관계와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주도해온 대표적 전문가예요. 프린스턴과 UC버클리에서 수학한 그는 RAND와 CNAS, 외교협회(CFR) 등 주요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며 이론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결합해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부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일하며 미중 경쟁, 동맹 강화, 남중국해 전략 등 핵심 현안을 직접 다뤘어요.

현재 그는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The Marathon Initiative)’에서 활동하며, 미국이 장기적인 강대국 경쟁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과 함께 쓴 「The China Reckoning」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판 집단방위 체제 구상까지 제시했어요. 학문적 연구와 정부 경험을 아우르는 그의 경력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공격적 행보에 대응해 일본·호주·필리핀 등은 안보 전략을 전면 재편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기존의 양자 동맹을 넘어 다자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 있다.

2️⃣ 그러나 현재의 협력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저자는 나토식 상호방위 조항을 담은 ‘태평양 방위조약(Pacific Defense Pact)’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조약은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을 핵심 축으로 출발해 한국,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중국의 반발과 경제적 보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안보의 안정적 틀을 마련하는 결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서 집단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는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담한 행보가 아시아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존의 느슨한 협력으로는 억지가 불충분하다며, 호주·일본·필리핀·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방위 동맹(Pacific Defense Pact)’이야말로 불안정과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를 서두르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은 억제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를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위기의식 속에서, 아시아판 집단방위 체제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아시아

중국은 오랫동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대만 통일과 지역 지배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 일본 센카쿠 열도 주변의 무력시위, 호주와의 외교·경제 갈등 등은 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높였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지역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전후 최대의 군비 확장을 추진하며 장거리 미사일 확보까지 나서고 있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수호를 위해 방위전략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호주 역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위협을 경험한 뒤, 방위전략을 완전히 재정비하고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중국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느슨한 협력, 불완전한 억지

그동안 미국은 양자 동맹 네트워크에 의존해왔습니다. 일본·호주·필리핀과 각각 별도의 방위 조약을 맺는 방식이었죠. 최근 들어 미국은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쿼드(Quad), 오커스(AUKUS), 한·미·일 협력 등 새로운 ‘격자형(latticework)’ 안보 틀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협력체는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이라, 위기 시에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지금의 협력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집단방위 의무와 통합된 지휘체계, 정례화된 계획 수립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억제는 결국 상대가 ‘승산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비공식 틀로는 중국의 의지를 꺾기에 부족합니다. 결국 집단방위 동맹만이 억지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 새로운 동맹, 새로운 균형

‘태평양 방위 동맹’의 출발점은 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 네 나라입니다. 이들은 이미 공통의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군사협력 경험도 축적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파트너가 점차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유럽 동맹국들이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 억지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 한다면, 네 나라가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맹국 간의 상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과정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동맹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부응하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선택할 미래는 무엇인가

이 글은 결국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언제까지 느슨한 협력에 의존할 것인가?” 중국의 팽창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현상 유지만으로는 억지가 불가능합니다. 집단방위 동맹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필요성과 현실성이 동시에 무르익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안보 균형은 중국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미래 질서는 협력의 기반 위에서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힘의 공백 상태에서 다시 무너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미래는 분명해보입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중국의 ‘대국 부흥’과 지역 패권 구상

"Tactical shifts aside, Beijing’s geopolitical aspirations for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remain unchanged. China seeks to seize Taiwan, control the South China Sea, weaken U.S. alliances, and ultimately dominate the region. If it succeeds, the result would be a China-led order that relegates the United States to the rank of a diminished continental power: less prosperous, less secure, and unable to fully access or lead the world’s most important markets and technologies."

전술적 변화와 무관하게, 베이징의 지정학적 야망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변함이 없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고 남중국해를 장악하며, 미국의 동맹망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을 지배하려 한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결과는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미국은 한낱 축소된 대륙 세력으로 전락해 덜 번영하고, 덜 안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과 기술에 온전히 접근하거나 이를 주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태평양 방위 조약’의 필요성

"The new, more multilateral approach marks a critical step toward stronger deterrence. But the defense initiatives it has produced remain too informal and rudimentary. In the face of continued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true deterrence requires the will and capability that only a collective defense arrangement can deliver. Such an alliance—call it the “Pacific Defense Pact”—would bind those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most aligned and prepared to take on the China challenge together: Australia, Japan,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Additional members could join as conditions warrant."

새로운 다자적 접근은 더 강력한 억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산출한 방위 구상은 지나치게 비공식적이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억제력은 집단 방위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태평양 방위 조약”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동맹은 현재 중국 도전에 맞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호주, 일본, 필리핀, 그리고 미국—을 묶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회원국들이 여기에 합류할 수도 있다.

⏳ 아시아 집단방위, 이제는 현실로

"But times have changed. The conditions once preventing multilateral alignment in Asia are giving way to fresh calls for collective defense. Just before taking office last year, Japanese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warned that “the absence of a collective self-defense system like NATO in Asia means that wars are likely to break out.” In fact, such a collective defense pact is now within reach. Three trends buttress this conclusion: a new strategic alignment centered on an advancing threat from China, a new convergence of security cooperation among U.S. allies, and the demand for a new reciprocity that gives the United States’ partners a larger role in keeping the peace."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한때 아시아에서 다자적 제휴를 가로막던 조건들은 사라지고, 집단 방위를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 직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러한 집단 방위 조약은 이제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중국의 위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적 제휴, 미국 동맹국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수렴,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미국 파트너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하라는 새로운 상호적 요구가 그것이다.

🤝 미완의 수렴, 그리고 다음 단계

"The new convergence in the Indo-Pacific represents a profound development in the security architecture of the region. But it is best viewed as an incomplete evolution—an important period of transition rather than an optimal end state. The shortcomings are significant. There are no mutual defense obligations between U.S. allies, only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central headquarters to plan and conduct multilateral operations. And the unofficial nature of these groupings means that there is no regular drumbeat of planning among political and military staffs. Coordination is occurring, but only intermittently. As a result, it rarely receives the necessary urgency, attention, and resources. A collective defense pact would deliver where the current mechanisms fall short. Getting there would not require a pan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 such as NATO, which grew from 12 original members to over 30. Instead, the logical starting point for Washington is to form a pact with the three partners that are most strategically aligned and have the fastest-growing and most robust combined military cooperation: Australia, Japan, and the Philippines."

인도-태평양에서 나타난 새로운 수렴은 이 지역 안보 구조에서 중대한 발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이고 이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진화’, 즉 중요한 과도기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점은 크다.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는 상호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미국과만 존재한다. 다국적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중앙 본부도 없다. 또한 이런 그룹들이 비공식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치 및 군사 참모들 사이에서 정기적 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는다.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헐적일 뿐이다. 그 결과 필요한 긴급성, 관심, 자원은 좀처럼 확보되지 못한다. 집단 방위 조약은 현재의 메커니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토와 같은 범지역 안보 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의 합리적 출발점은 전략적으로 가장 제휴되어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결합된 군사 협력이 가장 견고한 세 파트너—호주, 일본, 필리핀—과 함께 조약을 맺는 것이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회원국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집단방위 체제가 실현된다면 중국은 무역·투자 제한, 관광객 금지, 공급망 압박 같은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이런 비용을 감수할 정치적 의지와 경제적 능력을 정말 갖추고 있을까요?

2️⃣ 한국은 집단방위 구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호주·일본·필리핀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구상에서 한국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한반도 안보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국 안보와 외교 이익에 과연 부합할까요?

3️⃣ ‘태평양 방위 동맹’은 억지력을 높일까, 아니면 갈등을 고착화할까?

집단방위는 중국의 잠재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을 굳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위험도 큽니다. 결국 이 구상이 역내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의 구조를 만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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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Japan reluctant to commit to US-led Asian NATO (Asia Times, 23 Jul, 2025)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본격화하며 사실상의 아시아판 나토(Asian NATO)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호주와 일본 측에 ‘대만 전쟁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두 나라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호주와 일본이 미국의 기대와 달리 군사적 역할 확대에 소극적임을 보여줍니다.

호주와 일본은 AUKUS+ 구상에서 각각 동남아·동북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리적·군사적 개입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밀집 지역이 중국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고, 호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양국 모두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경제 보복 리스크 역시 크다는 점이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일본은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장악하는 상황은 원치 않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두 나라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전쟁 시 지원 역할조차 회피하려는 태도는 워싱턴에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경제 압박을 통해 호주와 일본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한국·필리핀·대만 등 다른 AUKUS+ 회원국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

NATO chief says Japan role ‘important’ amid China military buildup (Anadolu Agency, 9 Apr, 2025)

옌스 스톨텐베르그 후임으로 나토 사무총장이 된 마르크 뤼터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쿄는 특히 중요하다”며 중국이 해군을 포함한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에도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순진해서는 안 되며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뤼터 총장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나토가 인도·태평양 4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적용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방위 협력, 산업 역량, 군사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지난달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일 때 재확인된 미·일 동맹의 ‘인도·태평양 안보의 초석’이라는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 나토는 지난해 도쿄에 첫 아시아 사무소 개설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일본은 올해 1월 브뤼셀에 나토 대표부를 개설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나토의 아시아 내 존재 확대를 ‘아시아판 나토’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번 뤼터의 방일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은 나토-일본 관계 심화의 신호로 평가됩니다. 🌏⚓️🇯🇵

지금까지 중국의 위협과 아시아판 나토 창설의 필요성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ul/Aug 호의 The Case for a Pacific Defense Pact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