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만 막으면 된다”는 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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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8월 넷째주 목요일 리포트

Strategies of Prioritization :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Primacy

Foreign Affairs (2025 Jul/Aug), Strategies of Prioritization

Illustration by Michaela Staton; Photo source: Reuters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세계의 경찰’에서 피로한 제국으로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스스로를 “필수 국가(indispensable nation)”라 부르며 세계 구석구석에 개입했습니다. 발칸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거쳐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전지구적 리더십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 부담을 홀로 짊어지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막대한 전비와 채무,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논란, 그리고 내부 정치의 양극화가 겹치면서 ‘세계의 경찰’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피로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전선을 동시에 관리할 수 없다는 냉혹한 계산이죠. 이 틀 속에서 미국 외교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우선순위(prioritization)”입니다. 즉, 덜 중요한 지역에서는 발을 빼고, 더 중요한 위협에는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발상입니다.

🌀 미국, 아시아에 개입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이라 불렀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전략적 충돌을 대비해, 중동에서 빠져나온 군사·외교 자원을 아시아로 재배치하려 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 IPEF 같은 경제 구상,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통해 아시아 중심 질서를 설계하려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거칠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며, 관세와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집중’이라는 더 큰 흐름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바이든과 구조적 맥락을 공유합니다.

⚖ 유럽과 중동의 공백, 그리고 동맹의 시험대

우선순위 전략의 또 다른 얼굴은 유럽과 중동에서의 부분적 철수였습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중동 전쟁 개입 축소가 시작됐고,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졌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서 미국의 전통적 리더십을 보여주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럽이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즉, 유럽과 중동은 미국이 더 이상 “무제한 보증인”이 되지 않는 공간이 되었고, 이는 곧 동맹국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이성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추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미국의 우선순위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사가 다루는 것은, 트럼프 2기의 혼란스러운 외교 속에서도 드러나는 일정한 전략적 논리—‘우선순위 전략’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동시에 책임질 수 없고, 따라서 아시아, 특히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서 한 발 물러나고, 아시아라는 좁은 전선에 올인한다면, 과연 세계 질서는 더 안정될까요, 아니면 공백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새로운 혼란이 닥칠까요?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니퍼 린드 (Jennifer Lind)

제니퍼 린드는 다트머스 대학교 정부학과 부교수로, 동아시아 국제 안보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MIT 정치학 박사로서 동아시아 안보, 권위주의 체제, 미국의 동맹 전략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RAND와 국방부 자문을 맡아 정책 현장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녀의 저서 Sorry States는 전쟁 기억과 사과 정치가 국제 화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전적 연구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2025년 출간 예정인 Half-Vicious에서는 “스마트 권위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첨단 기술혁신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을 분석합니다.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들며 PBS, NPR, Foreign Affairs, The Atlantic 등에서 활발히 기고와 해설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Blue Blaze라는 서브스택 플랫폼을 통해 대중적 담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릴 G. 프레스 (Daryl G. Press)

대릴 프레스는 다트머스 대학교 정부학과 교수이자, 2025년 새로 출범한 데이비슨 국제안보연구소의 초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IT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핵 억지와 전쟁 이론, 미국 외교 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대표 저서 Calculating Credibility는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상대국의 위협과 신뢰성을 평가하는지를 분석한 저작이며, The Myth of the Nuclear Revolution은 키어 리버(Keir Lieber)와 함께 집필하여 “핵시대에도 강대국 경쟁은 지속된다”는 도발적 주장을 펼쳐 국제정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레스는 리버와 10년 이상 협력하며 핵 억지 연구의 최전선을 이끌었고, 동시에 “전략군 부트캠프(Strategic Forces Boot Camp)”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와 실무자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A2/AD 전략, 북한의 억지력, 미국의 우선순위 전략 등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힘을 과도하게 소모한 ‘세계 질서 구축’ 전략을 폐기하고,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우선순위 전략(prioritization)’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이 전략은 유럽 방위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미국은 병력과 자원을 아시아로 집중시켜 대만 방어와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3️⃣ 그러나 우선순위 전략은 동맹의 불안, 과도한 대중(對中) 대결 구도, 미국 재정 부담 가중 등 한계를 안고 있으며, 결국 다양한 조정을 거치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새로운 미국 외교안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저자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관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외교 속에서도 일정한 전략적 논리가 보인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 전략(prioritization)’입니다. 미국은 무한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아니며,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과 중동에서의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넘기며, 미국은 아시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전략이 단지 트럼프의 특이한 발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에서부터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문제의식—즉 자원의 제약 속에서 아시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다만 이를 거칠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며, 이런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관점입니다.

📉 ‘세계의 경찰’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필수 국가(indispensable nation)”를 자처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끝없는 전쟁,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채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과거 전략이 미국의 힘을 소모시켰다고 단언합니다. 자유무역과 인도적 개입, 동맹에 대한 과도한 헌신은 결국 미국 자신을 ‘두 번째 자리’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전략은 바로 이 반발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모든 지역을 관리하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과 가장 중요한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아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미국은 자원과 의지를 한정된 목표에 모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소모시켜 진짜 중요한 경쟁에서 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논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유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여전히 위협으로 보지만, 유럽연합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인구를 고려할 때 스스로 방어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럽이 안보의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최후의 보루’ 정도로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 미군 감축, 심지어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균형 구도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물론 유럽의 반발은 거셉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서두르며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 이익을 인정하려는 태도는, 유럽에게는 미국의 이탈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유럽은 이제 안보를 ‘공짜’로 누릴 수 없으며, 재정과 군사적 부담을 직접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것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위험

그러나 아시아 우선 전략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과거 유럽처럼 미국의 안보 보장을 당연시하며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나 대만의 군사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할수록 동맹국들이 오히려 덜 노력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략의 과도한 대결적 성격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미국은 핵보유 초강대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부분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경고입니다.

💥 우리가 맞닥뜨린 질문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떠안고 갈 수 없으며,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전략은 그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미국이 유럽에서 물러나고,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에만 집중한다면, 그 빈 공간은 누가 채울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균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일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미국 없는 공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공백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혼란 속의 논리

"Aspects of its policies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but there is a logic at the core of the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sees the previous U.S. strategy—which aimed to build and maintain a global order led by the United States—as a misguided effort that has sapped U.S. power. It views Washington’s moves to cultivate soft power as leading to meddling and overstretch, and it perceives highly credible American security guarantees as encouraging most of the United States’ allies to reduce their defense efforts and rely on its prote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일관된 논리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유지하려 했던 기존의 전략을 오히려 미국의 힘을 소모시킨 잘못된 노력으로 본다. 워싱턴이 소프트파워를 키우려 한 움직임은 간섭과 과도한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신뢰성이 높은 미국의 안보 보장은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줄이고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 ‘우선순위 전략’의 핵심: 고립주의도, 패권주의도 아니다

"Prioritization reframes U.S. national security policy by focusing on the safety, prosperity, and social cohesion of the United States. But prioritizers are not isolationists who want to concentrate only on homeland defense. Instead, this strategy offers a middle position between isolationism and the longtime U.S. strategy of global leadership. It narrows the goals of U.S. foreign policy to focus on the country’s most urgent threat—the rise of a rival regional hegemon, China—in order to avoid overstretching the United States’ finite resources."

‘우선순위 전략’은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재구성하며, 미국의 안전, 번영, 사회적 결속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단지 본토 방위에만 집중하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이 전략은 고립주의와 오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전략 사이의 중간 노선을 제시한다. 즉, 미국의 유한한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교정책의 목표를 좁혀 가장 시급한 위협인 ‘중국이라는 경쟁적 지역 패권국의 부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 유럽은 유럽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

"To balance China but avoid overstretching U.S. resources, prioritization calls for a U.S. military drawdown in nonprioritized regions. This includes Europe, where the United States currently devotes significant attention and military capacity. Washington must convince all of its allies, but particularly those in Europe, to enhance their own defenses. This step is essential because a weak ally could become a target of aggression, which would force the United States to come to its aid."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자원 과소비를 피하기 위해, ‘우선순위 전략’은 비우선 지역에서의 미군 감축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현재 미국이 상당한 관심과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유럽도 포함된다. 워싱턴은 모든 동맹국,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 조치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동맹이 약하면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그들을 돕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자원 재배치, 섣부른 판단 아닐까?

우선순위 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대만 방어선을 어디까지 포함할지조차 합의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핵심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건 위험한 결정 아닐까요?

2️⃣ 트럼프의 외교정책, 정말 ‘대전략’의 일환일까?

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Prioritization 전략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한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나 개인적 위신을 위한 계산도 섞여 있지 않을까요?

3️⃣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막고 싶었다면, 왜 관세였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만약 진짜 목표가 안보 기여 확대였다면, 관세 대신 방위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았을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US losing ground to China due to Trump’s policies, Democrats warn (Al Jazeera, Jul 17, 2025)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후퇴와 거래적 접근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전략적 공간을 내주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무부 인력 축소, 국제개발처(USAID)와 국제방송국(USAGM) 약화 등은 미국의 외교 도구를 크게 훼손했으며, 트럼프가 WHO와 파리기후협정 등 다자기구에서 탈퇴한 공백을 중국이 신속히 채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장기적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세계 25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으며, 응답자의 41%는 중국을 세계 최고 경제대국으로 꼽아 미국(39%)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 10개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4년 51%에서 2025년 35%로 급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역시 22%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일방적 관세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이안 총 교수는 “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위기그룹의 윌리엄 양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늘리며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동맹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베이징을 찾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민주당 보고서와 글로벌 여론은 트럼프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Facing China on two fronts, the US needs strategic focus (The Strategist, Aug 20, 2025)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운영은 미국의 전략적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공세적이고 혁신적인 중국을 억제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달성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과 오판 방지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트남과 일본, 호주 등 지역 전문가들 역시 미·중 갈등 위험 신호가 ‘황색등’으로 깜박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장악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은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기술 격차를 좁혔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대규모 AI 투자와 국가 차원의 기술 행동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군사 경쟁과 기술 경쟁은 서로를 억제하기는커녕 동반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 장기적 패권 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방위비와 핵심 기술 투자를 크게 늘리고, 현실적이고 집중된 공동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호주는 장거리 타격 능력과 지역 군사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AUKUS 협력을 통해 조기 잠수함 전력과 미래형 플랫폼을 동시에 확보해 억지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결국, 억제와 기술 경쟁이라는 이중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함께 전략적 초점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입니다. ⚖️🔬🚢

지금까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방향과 그에 대한 제언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ul/Aug 호의 Strategies of Prioritization 를 살펴보았습니다.

훑어보는 국제정세는 이번 뉴스레터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훑어보는 국제정세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