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의 요람, 미국에서 독재의 길이 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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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4월 넷째주 화요일 리포트

The Path to American Authoritarianism :

What Comes After Democratic Breakdown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민주주의의 본산, 균열이 시작되다

한때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 하지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그 이미지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기성 정치 타파”를 외치며 등장했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오히려 언론, 법원, 선거제도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지자들을 자극했고, 그 끝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평화적 권력이양’이라는 전통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 결과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차례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 채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점부터 미국 정치가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 후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지—그 갈림길 위에 선 것이죠.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음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권력 분산,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이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국제 민주주의 지원기구(IDEA)는 2021년 미국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국가”로 처음 분류했고,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역시 미국의 자유지수를 10년 사이에 94점에서 83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퇴행이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정당 시스템 내부에서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극우화, 선거 결과 불복의 제도화, 그리고 선출 권력에 의한 사법·행정 시스템의 정치화 시도는 “권위주의의 요소”들이 점차 제도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선거'만' 남은 민주주의, ‘위기’는 점점 평범해진다

오늘날 미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독재(dictatorship)’라기보다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로의 이행 가능성입니다. 겉으로는 선거, 언론, 야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권 세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러시아, 터키, 헝가리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들 역시 선거는 치르지만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행정권력이 정보기관, 검찰, 세무당국, 언론, 사법부까지 광범위하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의 확대, 행정명령 남용, 관료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충성 요구 등은 점차 ‘행정부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the state)’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장악, 언론사에 대한 소송 압박, 시민사회의 위축, 반대 의견에 대한 체계적 처벌—이 모든 것은 제도의 형식은 유지한 채 이뤄집니다. 더 위험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매우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위기가 일상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 민주주의, 어떻게 위협받고 붕괴하는가?

“미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 혹은 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가?” 이번 에세이는 미국 민주주의가 경쟁적 권위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며,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공통된 위협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티븐 레비츠키 (Steven Levitsky)

스티븐 레비츠키는 하버드 대학교 정부학 교수이자 David Rockefeller 라틴아메리카 연구 석좌교수로, 라틴아메리카 정치, 민주주의, 권위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비교정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예요. How Democracies Die의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는 하버드 라틴아메리카 연구센터(David Rockefeller Center)의 소장이며, Kettering Foundation과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의 선임연구원(Senior Fellow)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스탠포드에서 학사,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당, 제도, 민주주의의 붕괴와 회복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고 있어요.

루칸 A. 웨이 (Lucan A. Way)

루칸 웨이는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과 민주주의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 of Democracy)로, 권위주의 체제, 혁명,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로 유명한 학자예요. 캐나다 왕립학회(Royal Society of Canada) 펠로우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학사를,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표 저서로 Pluralism by Default, Revolution and Dictatorship, 그리고 스티븐 레비츠키와의 공저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등이 있어요. 특히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개념을 이론화하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정권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대표 공동 저서: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냉전 이후 전 세계 35개국의 하이브리드 정권을 분석하며, 의미 있는 선거는 존재하지만 권력자들이 민주주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정권을 ‘경쟁적 권위주의’로 정의했어요.

책에서는 각국의 서방과의 연계(linkage), 외부로부터의 압박(leverage), 내부 조직력(organizational capacity)에 따라 정권의 민주화 또는 권위주의 유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론을 제시하며, 비교정치학의 고전적 이론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 그래서 3줄 요약은?

1️⃣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정부 기관을 채우고, 법무부와 세무당국 등 국가 권력을 이용해 비판 세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행정 권한을 본격적으로 정치화하고 있다.

2️⃣ 이러한 권력 행사는 겉으로는 선거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미국을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 이끌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3️⃣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과 시민, 기업 등 각계가 위축되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침묵과 체념이 쌓일수록 권위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 트럼프 2기, 무너지는 건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

저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미국이 곧 ‘전체주의 독재’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자유롭고 공정한 리버럴 민주주의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고하는 체제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입니다. 선거는 존재하고, 야당도 존재하지만, 그 경쟁이 점점 기울어지는 체제죠. 마치 축구 경기에선 심판이 한쪽 팀 소속인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을 비판한 전직 의원들을 기소하겠다고 공언했고, FBI 국장과 IRS 국장 교체도 단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정부 기구 전체의 충성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임기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가 이번엔 ‘준비돼 있다’는 점입니다. 초선 때는 당내 기반도 약했고, 기존 관료들이 그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충성파로 행정부를 채울 계획을 구체화했고, 정당도 그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이 체제에선 헌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시민의 비판 권리는 점점 축소됩니다. 선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무기화된 정부’가 만드는 비공식 억압 체제

이 글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정부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the state)”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세청, 법무부, 교육부, 연방수사국 같은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장치를 ‘Schedule F’라는 행정명령으로 해체하려 합니다. 이 명령이 다시 시행되면,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해고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헤리티지재단은 약 5만 명의 충성파 인사를 공직 후보군으로 준비해두고 있다는 사실도 등장합니다.

🧠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검열’이라는 일상

이 글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권위주의가 억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침묵하는 분위기, 이익을 위한 순응, 손해를 피하기 위한 침묵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기자는 굳이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비판 기사를 수정하고, 대학 총장은 시위 학생을 징계하거나 침묵하며, 기업은 납품 계약과 규제를 의식해 야당 후보에게 후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은 ‘현명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가 순응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침묵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축적된다는 거예요. 퇴직하는 교수, 포기하는 정치인, 말을 아끼는 언론인, 그리고 아예 비판 자체를 고민하지 않게 되는 시민들—이들이 모두 민주주의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저자들은 이를 ‘정치적 사이드라인화(self-sidelining)’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정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자발적인 침묵의 연쇄는, 어느 날 보니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권위주의는 탄압만이 아니라 ‘당근’도 잘 쓴다

국가 권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탄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언론사나 기업, 학교, 단체에게 보조금·면세·계약 등의 혜택을 주며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헝가리의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즐겨 쓰는 전략이죠. 트럼프는 이미 재계와 미디어를 상대로 “나와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그에게 다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소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톤을 낮추고 있죠.

저자들은 이를 ‘꿀단지 전략(honey trap)’이라 부릅니다. 권력이 제공하는 이익을 선택하는 순간,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스스로 자유로운 비판 능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는 건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기포기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점점 ‘협조’라는 이름의 복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경로를 만듭니다.

🧱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 시민 다수는 “그래도 헌법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낙관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미국 역사에는 헌법이 존재했지만, 짐 크로우 체제,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매카시즘 모두 헌법 안에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즉, 헌법은 민주주의의 조건일 수는 있어도, 보증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되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지금 공화당은 과거처럼 내부에 민주주의 수호파가 존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은 진보세력에 ‘점령’당했다는 전제를 공유하면서,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야심이 아니라, 당 전체의 전략적 전환입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만 바뀌면, 민주주의는 그 외형을 유지한 채 내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 결국, 누가 이 싸움에서 남아 있을 것인가

이 글이 마지막에 남기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싸울 수 있나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50%를 넘은 적이 없고, 그의 과잉 행동은 언제든 반발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언론, 기업, 정치인은 여전히 저항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저항은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수사, 세무조사, 불이익, 비난, 해고—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투표’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투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질문하는 언론, 용기 있는 공직자,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글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믿는가? 아니면, 잃기 전까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까?”

지금 그 대답을 미루면, 언젠가는 그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경쟁한다지만, 애초에 심판이 한쪽 편이라면?

"But authoritarianism does not require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at lies ahead is not fascist or single-party dictatorship but competitive authoritarianism—a system in which parties compete in elections but the incumbent’s abuse of power tilts the playing field against the opposition. Most autocracie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fall into this category, including Alberto Fujimori’s Peru, Hugo Chávez’s Venezuela, and contemporary El Salvador, Hungary, India, Tunisia, and Turkey. Under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he formal architecture of democracy, including multiparty elections, remains intact. Opposition forces are legal and aboveground, and they contest seriously for power. Elections are often fiercely contested battles in which incumbents have to sweat it out. And once in a while, incumbents lose, as they did in Malaysia in 2018 and in Poland in 2023. But the system is not democratic, because incumbents rig the game by deploying the machinery of government to attack opponents and co-opt critics. Competition is real but unfair."

권위주의 체제는 반드시 헌정 질서를 파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마주한 미래는 파시즘이나 일당 독재가 아니라 ‘경쟁적 권위주의’이다. 이 체제에서는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집권 세력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야당에 불리한 경쟁 구도를 만든다. 냉전 종식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독재 정권은 이 유형에 해당하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리고 오늘날의 엘살바도르, 헝가리, 인도, 튀니지, 터키가 그 예시이다. 경쟁적 권위주의 하에서도 다당제 선거 등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되며, 야당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권력을 놓고 경쟁한다. 선거는 치열하게 벌어지며 때때로 집권 세력이 패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공격하고 비판자를 회유함으로써 경기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공정하지 않다.

🏛️ 국가권력, 이젠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한 팀의 매니저’

“Government officials serve as important arbiter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They help determine who gets prosecuted for crimes, whose taxes are audited, when and how rules and regulations are enforced, which organizations receive tax-exempt status, which private agencies get contracts to accredit universities, and which companies obtain critical licenses, concessions, contracts, subsidies, tariff waivers, and bailouts. Even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at have relatively small, laissez-faire governments, this authority creates a plethora of opportunities for leaders to reward allies and punish opponents. No democracy is entirely free of such politicization. But when governments weaponize the state by using its power to systematically disadvantage and weaken the opposition, they undermine liberal democracy. Politics becomes like a soccer match in which the referees, the groundskeepers, and the scorekeepers work for one team to sabotage its rival.”

정부 관료는 정치·경제·사회적 삶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들은 누가 기소되고, 누구의 세금이 감사받으며, 어떤 규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어떤 단체가 세금 면제를 받고, 어떤 민간기관이 대학 인증 계약을 따내며, 어떤 기업이 필수 면허나 보조금, 관세 면제, 구제금융 등을 받을 수 있을지도 결정한다. 미국처럼 정부 규모가 작고 자유방임적인 나라조차도, 이런 권한은 정권이 지지자를 보상하고 반대자를 응징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어느 민주주의도 이런 정치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불리하게 만들 때,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된다. 정치란 축구경기와 같아지는데, 이 경기에서는 심판, 잔디 관리인, 점수 집계자가 모두 한 팀 편만 들며 상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충성 아니면 해고’: 트럼프의 공직사회 리셋 버튼

“For one, Trump has revived his first-term effort to weaken the civil service by reinstating Schedule F, an executive order that allows the president to exempt tens of thousands of government employees from civil service protections in jobs deemed to be “of a confidential, policy-determining, policy-making, or policy-advocating character.” If implemented, the decree will transform tens of thousands of civil servants into “at will” employees who can easily be replaced with political allies. The number of partisan appointees, already higher in the U.S. government than in most established democracies, could increase more than tenfold. The Heritage Foundation and other right-wing groups have spent millions of dollars recruiting and vetting an army of up to 54,000 loyalists to fill government positions. These changes could have a broader chilling effect across the government, discouraging public officials from questioning the president.”

트럼프는 자신이 1기 때 추진했던 공직사회 약화 시도를 부활시키고 있다. 그는 ‘Schedule F’라는 행정명령을 다시 도입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비밀·정책결정·정책입안·정책옹호 성격의 직위로 지정해 공직 보호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공무원은 쉽게 해고되고 정치적 충성파로 대체될 수 있는 ‘수시 해고’ 직원으로 전환된다. 이미 미국은 대부분의 민주국가보다 정치 임명직 비율이 높은데, 이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를 위해 5만 4천 명에 달하는 충성파 인사를 선발·심사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조치는 정부 전반에 위축 효과를 불러와,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 언론도 기업도 대학도… 결국 침묵하게 되는 이유

“Weaponized states create a difficult collective action problem for establishment elites who, in theory, would prefer democracy to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he politicians, CEOs, media owners, and university presidents who modify their behavior in the face of authoritarian threats are acting rationally, doing what they deem best for their organizations by protecting shareholders or avoiding debilitating lawsuits, tariffs, or taxes. But such acts of self-preservation have a collective cost. As individual actors retreat to the sidelines or censor themselves, societal opposition weakens. The media environment grows less critical. And pressure o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diminishes.”

무기화된 국가란, 이론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호할 엘리트들에게 ‘집단행동의 역설’을 안긴다. 정치인, CEO, 언론 소유주, 대학 총장 등은 권위주의적 위협에 맞서기보다 행동을 수정한다. 이들은 주주를 보호하거나 고소·관세·세금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조직에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보존 행위는 집단적으로 큰 대가를 초래한다. 개인들이 한발 물러나거나 스스로 검열하는 사이, 사회적 저항은 약해진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둔해지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압력도 점차 줄어든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국가기관 불신의 시대, 왜 트럼프가 지지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권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그를 ‘체제 밖의 해결사’로 만드는 것인가요? 국민들은 왜 트럼프의 파괴적 리더십에 희망을 거는 걸까요?

2️⃣ 정치화된 공권력, 트럼프만의 문제인가?

정권마다 사법기관이나 행정조직을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정치화는 유독 더 위험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As Trump seeks to reshape the federal workforce, unions blast his Schedule F plan (CBS News, Jan 29, 2025)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말 도입했던 ‘Schedule F’ 제도를 부활시키며 연방 공무원 대거 재분류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정책결정직’으로 간주해 해고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일선 행정직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행정부 방침에 충실한 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학계와 노조는 수만 명의 직무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맞서 미국의 주요 공무원 노조들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NFFE, AFGE, AFSCME 등은 Schedule F가 헌법과 의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정치적 전문가 채용이라는 연방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충성심에 기반한 인사로 관료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트럼프의 정부 축소 시도는 실제로 공무원 사기 저하와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경관리 등 국가기능 전반의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관측되네요. 🏛️⚖️

Autocracies Are Growing. An Expert Wonders if the U.S. Might be Next. (US News, Mar 25, 2025)

2024년,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많아졌다는 V-Dem 연구소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45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스웨덴 정치학자 린드버그 교수는 “이런 수준의 권위주의 물결은 193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법치와 기관의 독립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 두 달 만에 감사관 제도 약화, 의회·언론·학계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린드버그 교수는 이러한 속도라면 “미국은 여름이 끝나기 전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헌법적 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권력 제한 원칙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권위주의는 처음엔 멀게 느껴졌지만, 결국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미국의 민주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경쟁적 권위주의를 다룬 Foreign Affairs 2025 Mar/Apr 호의 The Path to American Authoritarianism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