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을 견제할 ‘트럼프 카드’, 과연 승부수 될까?

🌏 웹에서 보기 를 선택하시면
더 깔끔한 환경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훑어보는 국제정세] 4월 둘째주 화요일 리포트

The Real China Trump Card :

The Hawk’s Case Against Decoupling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미중 디커플링: 경제전쟁의 숨은 속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강대국 싸움을 넘어서, 이제 정치 체제 대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두 이념의 충돌은 단지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가치와 국제 질서까지 바꾸려는 싸움이 되고 있죠. 미국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에 따른 국제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그동안 긴밀했던 두 국가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전략을 말해요.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지만, 미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제한하고, 자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무역 관계를 넘어서, 첨단 기술, 금융, 산업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을 단절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디커플링이 그렇게 간단한 전략은 아니에요. 두 나라의 경제는 서로 깊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이 실현될 경우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죠.

🔴 디커플링, 경제 관계만 끊기는 것은 아니야

디커플링이 단순히 두 경제의 관계를 끊는 전략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략이 실행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의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과연 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국의 기술 우위를 더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도 미국의 기술 의존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에, 이 경쟁은 단기적인 무역 전쟁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재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커플링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미중 디커플링에 다른 국가들도 오들오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두 나라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제 두 나라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희토류, 핵심 기술 같은 전략적 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기술 표준을 둘러싸고 새로운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나라의 경제 경쟁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만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려 할 텐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새로 정립하는 경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미중 간 대립 사이에서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전략적 포지셔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 그럼, 이 기사를 왜 읽어야 할까요?

이 기사는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단순히 경제적 경쟁을 넘어서, 기술 패권, 정치적 전략, 국제 질서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중 경쟁이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균형을 흔들고 있는 지금, 이 기사를 통해 미중 갈등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티븐 G. 브룩스 (Stephen G. Brooks)

스티븐 G. 브룩스는 국제정치와 미국 대전략(U.S. grand strategy)을 연구하는 저명한 정치학자로, 현재 다트머스 대학교 정부학과 교수이자 스톡홀름 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그의 연구는 경제 요인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논문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로 국제정치 부문 최고 논문상을 수상했어요. 저서로는 Producing Security, World out of Balance, America Abroad,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경쟁을 분석한 Command of Commerce 등이 있으며,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등 주요 학술지에도 꾸준히 기고하고 있어요.

브룩스 교수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펠로우를 지낸 바 있으며, 국제정치학회(ISA), 미국정치학회(APSA), 미국외교협회(CFR)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학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벤 A. 배이글 (Ben A. Vagle)

벤 A. 배이글은 미 재무부 정책 분석가(Policy Analyst at the U.S. Treasury)로,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경쟁(Econom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전략가예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정부학과와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재학 중에는 국제정세 저널 World Outlook의 편집장을 맡았어요. 또한 AEI(미국기업연구소)의 국방 전략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국방 예산, 군 현대화, 미중 전략 경쟁을 분석했죠.

그는 스티븐 브룩스 교수와 함께 Command of Commerce를 공동 집필하며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보다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어요. 이 책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 우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 정책 분석가로서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될 예정인 『Command of Commerce: America’s Enduring Economic Power Advantage Over China』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GDP 수치가 과장돼 있고 첨단 산업의 생산과 기술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형에 비해 경제적 자립성과 회복력이 매우 낮다.

2️⃣ 미국이 이런 구조적 우위를 활용해 평화 시기에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점진적인 ‘디리스킹’을 추진하고,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중국과의 전면적 디커플링을 발동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3️⃣ 따라서 미국은 경제적 충돌에 대비해 국제적 경제 동맹과 공동 대응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천연자원 비축, 공급망 다변화, 전략 물자 확보 등을 통해 경제안보 역량을 평상시부터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기사의 핵심은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지만, 그 실제 크기는 통계상으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급성장을 이어오며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실제 경제 지표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중국 GDP가 실제로는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통계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과연 진짜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통계 조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GDP 수치를 “참고용”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고속철도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처럼 비생산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채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기술 혁신에서는 미국에 뒤쳐져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 중국 제조업, 정말 강한 걸까?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체는 서방 국가들의 기술과 설계에 의존하는 면이 많습니다. 2022년 Forbes 2000을 보면,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이윤의 38%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중국 경제가 실제로는 고급 기술과 산업 설계에서 서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즉, 중국의 제조업은 내수나 저급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강점은 사실상 서방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비해 기술 개발에 있어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기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는 큰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미국,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시도할 때 생길 일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추진할 경우,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만 문제, 무역 차단, 공급망 교란을 변수로 한 12가지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봉쇄만으로도 중국 GDP의 40%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은 4%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국과 단절이 이루어져도 빠르게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중국 경제의 취약성은 디커플링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독립성이 부족함을 이용해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으며,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 둔화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경제의 취약점을 잘 활용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 그 타이밍과 방식

저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추진하는 시점, 장소,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시간에 대해서는, ‘작은 울타리, 높은 담장(Small Yard and High Fence)’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핵심 기술 분야인 반도체와 같은 안보적 중요성을 가진 산업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기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무역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단절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전략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 장소에 대해서는, 미국 혼자보다는 동맹국들과 함께 경제 단절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호주 등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평화 시기에는 미국이 이들 나라들에게 무리하게 단절을 요구할 경우, 동맹 관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방식에 대해서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위기 상황에서만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평화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한 경제적 응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 공동 경제 전략, 이제는 진지하게 준비할 때

저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개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은 중국의 경제적 공격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NATO가 군사적 협력을 위해 장기적인 훈련과 자원 배분을 해두듯, 경제 협력도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경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기구를 만들고, 디커플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성이 큰 국가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원 배분, 핵심 제품 대체 등의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론: 이제는 정말 결정의 순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 결단은 단기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미국의 경제력, 아직 압도적이다

"Yet the view that China is close to leveling the balance of economic power is incorrect. Chinese government statistics may indicate that the country is almost an equal of the United States. But if the economic power of the two countries is measured correctly, the United States still has a commanding and durable advantage. Its GDP is around twice as large as China’s. Its firms and the firms of its allies dominate global commerce and own or control much of China’s outpu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dvanced technologies.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has enormous leverage over Beijing. With that leverage, Washington could carry out a broad economic cutoff alongside its allies—in practice, a rapid decoupling—that would devastate China while doing far less short-term damage and almost no long-term damage to itself."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과 비슷해졌다는 시각은 틀렸다. 중국 정부 통계는 두 나라가 거의 동등하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력을 올바르게 측정하면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GDP는 중국보다 약 두 배 크고, 미국과 그 동맹국의 기업들은 세계 상업을 지배하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 상당 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베이징에 대해 막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으며, 이 지렛대를 활용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전면적인 경제 차단, 즉 신속한 디커플링을 단행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는 큰 타격이 되겠지만, 미국에는 단기적으로는 훨씬 적은 피해만 입히고 장기적으로는 거의 피해가 없다.

💥 중국 경제 수치는 ‘보이는 것’보다 약하다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 is nearly $20 trillion, or just shy of two-thirds of U.S. GDP. But metrics that have not been artificially altered suggest it is far smaller. Consider nighttime satellite images of lights in the country—arguably the best approach for approximating Chinese GDP. Studies that look at such imaging reliably find less light concentration than one would expect if China’s official statistics were accurate. Indeed, an aggregation of the most rigorous of these studies indicates that China’s GDP is now overstated by around a third, which means the country’s GDP is only around half the size of that of the United States. By comparison, the Soviet Union reached a peak of 57 percent of U.S. GDP in 1975."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20조 달러로, 미국 GDP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지표들은 실제로는 훨씬 작다고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야간 위성 사진에서 나타나는 조명 분포는 중국의 GDP를 근사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방식 중 하나인데, 이 사진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중국의 공식 통계가 정확하다면 기대할 수준보다 낮은 조도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엄격한 기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GDP는 약 3분의 1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GDP가 실제로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소련은 1975년에 미국 GDP의 최대 57% 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

🔗 중국의 첨단 산업은 아직 미약한 수준!

"The United States’ edge is especially pronounced in high-technology sectors such as aerospace and defense, drugs and bio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in which U.S. firms generate 55 percent of profits, and the firms of American allies generate 29 percent. Chinese high-technology firms, by contrast, generate a mere six percent of profits worldwide—just slightly larger than the share generated by those of South Korea. Profits from Chinese firms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 domestically focused sectors that lack geopolitical significance, notably banking, construction, and insurance."

미국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의약 및 생명공학,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히 강한 우위를 보인다. 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수익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은 29%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 수익의 고작 6%만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의 비중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뿐이다. 중국 기업들의 수익은 대부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수 중심 산업, 예를 들어 은행, 건설, 보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디커플링은 위기 시에만 써야 할 ‘비장의 카드’

"China can be cut off only once, and doing so in the absence of conflict would squander vital leverage for constraining military aggression by Beijing. Unlike Russia, China is heavily integrated into global markets. It enjoys massive economic benefits from globalization that will be costly to forgo. With a substantial economic relationship left intact, Washington can signal to Beijing that it will benefit if it refrains from challenging the status quo but that China would incur massive economic retaliation should it tread the path of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should thus keep its economic powder dry until a moment of true crisis."

중국은 단 한 번만 고립시킬 수 있으며, 갈등이 없는 평화 시기에 그렇게 해버리면 베이징의 군사적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낭비하게 된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세계화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큰 비용이 따른다. 경제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한 채, 워싱턴은 중국에 현상 유지를 한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공격적인 길을 택하면 거대한 경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진정한 위기 상황이 올 때까지 경제적 ‘화약고’를 아껴야 한다.

✅ 미국은 신중해야만 한다!

"These new officials and institutions might finally recognize that China is far from leveling the balance of economic pow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Washington has vast economic leverage over Beijing. If the United States expends this leverage in peacetime, it could jolt China into acting on its territorial ambitions while costing Washington vital friendships. But if the United States holds this leverage in reserve, it could help keep Chinese revisionism in check. In doing so, it could narrow the range for catastrophic miscalculation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이러한 새로운 관료들과 제도는 마침내 중국이 미국과 경제력을 대등하게 맞추는 데는 아직 멀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베이징에 대해 막강한 경제적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미국이 이 지렛대를 평시에 소진해버린다면, 중국은 영토적 야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은 소중한 동맹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렛대를 위기 상황까지 아껴둔다면,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파국적 오산 가능성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경제 안보 전략으로 효과적이었을까?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자원 보호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적인 대비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 안보 전략으로서 한계가 있었을까요?

2️⃣ 동맹국과의 공동 경제 전략, 디리스킹 접근은 유효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필자가 주장한 ‘동맹국과의 공동 경제 전략’과 ‘디리스킹 중심 접근’이 실제로 유효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Trump’s New Crackdown on China Is Just Beginning (The New York Times, Feb 26, 2025)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강하게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 제한과 10%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중국의 군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이지만,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이미 많이 감소한 상태라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미국 안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일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

De-Risking Dilemma (Internationale Politik Quarterly, Mar 26, 2025)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인데요, 이는 1970년대의 ‘닉슨’ 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두 강대국의 동맹을 깨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너무 깊고 강하게 얽혀 있어서,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서방과 대립하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죠.

유럽은 이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서방 동맹이 약해지고, 유럽은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유럽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 하고 있어, 유럽은 두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 편집자의 한마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한국은 두 나라 모두와 깊은 경제적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이번 갈등의 여파를 피하기 어려운데요.이러한 관세 전쟁 속에서 미중 간 ‘디커플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의 대만 정책과 남중국해의 갈등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Mar/Apr 호의 The Real China Trump Card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