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이 꿈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도 점령은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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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4월 넷째주 목요일 리포트

Putin’s Ukraine :

The End of War and the Price of Russian Occupation

You can’t go home again: an apartment building damaged by a Russian drone strike, Hlevakha, Ukraine, January 2025, Foreign Affairs (2025 Mar/Apr), Putin’s Ukraine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푸틴의 전쟁 : 한 남자의 야망이 전 세계를 흔들다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명령합니다. 그날 이후, 유럽 대륙은 다시 한 번 무력으로 국경이 바뀌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돈바스 점령, 그리고 8년간 이어진 ’동결된 분쟁(frozen conflict)’은 사실상 전면전의 예고편이었죠.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NATO의 동진(NATO enlargement)을 거듭 경고하며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 움직임을 ‘레드라인’이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토는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확장되었고,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나토 전략개념 문서에는 “러시아는 동맹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표현이 명시될 정도로, 이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전선’이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은 단지 유럽 질서만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장기적 도전,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두 강대국은 2022년 초 “제한 없는 협력(no limits partnership)”을 선언하며 사실상 반서방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은 나토 확장 반대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대만 문제에서 중국 편에 섰죠.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국지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서방 대 반서방 진영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의 강경한 군사·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동시에 자국 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라는 반사 효과도 감수해야 했고,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중립 또는 앞과 뒤가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분열도 드러났습니다.

🛡 ‘무너질 줄 알았던 나라’의 기적 같은 저항

우크라이나는 침공 초기, 세계의 많은 예측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키이우가 빠르게 함락될 것이라는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 저항과 서방의 무기 지원, 대통령 젤렌스키의 리더십은 작은 국가가 대국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끈질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과 실질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화 협상을 선호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전쟁 초기에 비해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론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복이나 영토 양보를 용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어떤 평화라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는 거래할 수 없다”는 신념이 우크라이나 사회의 저변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 러시아 점령지, ‘야외 감옥’이 된 땅 위의 사람들

2023년 말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6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침묵의 감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 주민들에게 강제 여권 발급, 교육·언론·통화의 러시아화, 사상 검열과 고문, 강제 징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등은 이미 러시아 관료들과 군인 가족들이 대거 이주하며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러시아 국적자가 아니면 병원도 이용 못 하는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러한 점령이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무기화된 점령’이라는 점입니다. 푸틴은 점령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 균열을 일으키며 우크라이나 정체성 자체를 부식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개의 도시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천천히 내부에서부터 해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 문제는 ‘점령을 끝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휴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서방 시각에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전쟁이 곧 점령을 막기 위한 싸움이며, 점령이 지속되는 한 전쟁도 끝날 수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상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영토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기사는 우크라이나 사회가 왜 여전히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지, 점령이 단순히 ‘지배’가 아니라 ‘위협의 구조화’라는 것, 그리고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 더 큰 대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점령을 끝낼 수 있는가?”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질문,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았나요? 이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탈리야 구메뉴크 (Nataliya Gumenyuk)

나탈리야 구메뉴크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전쟁 보도 전문가, 작가로, 국제 보도와 인권 침해 조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타라스 셰브첸코 국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에서 국제 저널리즘 석사를 마친 그는,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비교정치적 관점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는 독립 언론 프로젝트 Hromadske TV의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PIJL)의 CEO로서 공익적 저널리즘과 사회과학 간의 협업을 이끌고 있어요. 또 다른 대표적 프로젝트인 The Reckoning Project에서는 러시아 전쟁 범죄에 대한 증언 수집과 기록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서 The Lost Island에서는 러시아 점령 하의 크림반도 일상과 심리적 변화를 생생히 기록했고, Maidan Tahrir에서는 아랍의 봄과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을 비교하며 혁명의 본질을 탐색했어요. 50개국 이상을 취재하며 수많은 전쟁 지역을 누빈 그는, The Guardian, The Washington Post, Die Zeit, The Atlantic, Rolling Stone 등에 기고하며, CNN과 MSNBC, Sky News에도 자주 출연하는 국제적인 저널리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서방의 군사 지원 축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 압박 속에서 전쟁은 정체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나쁜 평화’보다 계속 싸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2️⃣ 이는 단순한 영토 수복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점령지에서 자행된 고문·납치·동화 정책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지배 하의 삶’을 실질적인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저자는 2014년 민스크 협정처럼 이번에도 푸틴이 외교를 통해 점령지를 영구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런 점령 상태를 인정하는 협상은 장기적으로 더 큰 전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 전쟁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전쟁’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의 위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서방에서는 휴전이 일종의 현실적 타협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러시아가 추가 영토 확장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모든 영토를 군사력으로 탈환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니, 휴전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나쁜 평화는 없는 것만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싸움은 단지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점령이라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점령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해체, 정치적 억압, 심리적 파괴를 두려워합니다. 저자는 이를 “전쟁이 아니라 점령이 더 큰 공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점령지에서 겪는 고통, 실종, 고문, 억류, 가족과의 단절, 문화의 말살—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니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전쟁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이 ‘휴전’이나 ‘영토 일부 포기’로 평화를 기대하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더 깊은 붕괴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러시아의 점령은 ‘비가시적 전쟁’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휴전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의 점령 전략이 단순한 군사적 통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령지역에서는 러시아식 행정, 교육, 언어, 세금제도가 도입되고, 시민들은 러시아 국적을 강제로 취득해야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병원 치료, 학교 입학, 재산권 보장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회—이것이 러시아가 만들어내는 점령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차원을 러시아식으로 바꾸는 ‘전면적 동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점령 방식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이후 이미 실험을 거쳤고, 현재 자포리자, 헤르손, 루한스크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 자국 국민 수십만 명을 이주시켜 인구 구성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집을 빼앗기거나 심문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은 단지 점령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우폴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오데사나 키이우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점령은 물리적 경계 안에만 존재하지 않으며, 공포는 국경을 넘어 전 국민을 위축시킵니다.

📺 “휴전”이라는 말이 감추는 진실

서방 일부 지도자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요구합니다. 전선이 고착화된 만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전선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동결된 분쟁’을 활용해, 전쟁을 멈춘 척하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크림 병합과 동부 점령 이후 러시아는 점령지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축적했고, 2022년 전면 침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즉, 휴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음 침공을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점령 지역에서 점점 더 적은 것을 제공하며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단지 감옥에 가지 않고, 집을 빼앗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운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마을을 짓는 대신 폐허 위에 페인트만 덧칠하고, 정착민들을 보내 ‘새로운 인구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패배의 흔적’을 새로운 침묵으로 덮으려는 교묘한 수법이며, 휴전은 그 과정을 공인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

왜 우크라이나인들은 이토록 불리한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 할까요? 저자는 이를 단순한 애국심이나 정치적 선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령된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여전히 점령지에 살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주되거나 군사화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령의 현실’이고, 평화 협정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인식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점령지를 영구화한다면, 단지 영토만 잃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문화, 정체성, 미래 세대까지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들을 전쟁터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총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단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점령의 영구화를 막기 위한 저항’이라면, 전쟁의 끝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서방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글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입니다. 서방은 점령을 ‘상태’로 보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무기’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점령지를 통해 전선을 넓히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흔들 수 있으며, 이 점령을 정당화하는 순간 더 큰 파괴가 시작됩니다. 만약 서방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현실적인 휴전’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그저 눈을 돌리고 있는가?” 전쟁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령당한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가 아닌 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쁜 평화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나쁜 평화보다는 전쟁이 낫다

“Yet that is not how Ukrainians see 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s vow to quickly end the war—and even before that, the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at they might reduce military aid in the future—Ukraine’s government and population have had to take seriously the discussion of a cease-fire. But such a scenario diverges sharply from the victory plan that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outlined in the fall of 2024. And many Ukrainians themselves are deeply skeptical of a settlement, saying that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서방이 휴전을 압박해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선언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사 지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휴전 논의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2024년 가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승리 전략’과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차라리 협상이 없느니만 못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휴전이 평화일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calls for a cease-fire have stoked speculation about negotiations to freeze the conflict along or near the current frontlines. Such a plan, of course, will need Russia’s participation—and as of early 2025, there was little sign that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as prepared to enter such talks. But whether or not a deal is reached, the assumption that a cease-fire will end Russia’s primary threat to Ukrainians misunderstands the nature of the conflict. In the three years since the full-scale invasion, Ukrainians have overwhelmingly supported the Ukrainian army. They have done so out of a strong sense of patriotism but also because they know there is little chance of survival under Moscow’s rule. Even now, most Ukrainians see continuing to fight as incomparably better than the terror of Russian occupation. For the West, failure to recognize how Russia is using Ukrainian territory to undermine and destabilize the whole country risks making a cease-fire even more costly than war.”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현 전선에서 동결’하는 휴전 협상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협상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협상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은 2025년 초 현재까지도 어떠한 실질적 대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설사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많은 서방 국가들이 ‘휴전 = 위협 해소’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의 본질을 오해하는 셈이다.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단순한 애국심 때문만이 아니라, 모스크바 지배 아래에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군을 지지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다수 우크라이나인은 싸우는 것이 러시아 점령보다 훨씬 낫다고 여긴다. 서방이 러시아가 점령지를 이용해 전체 우크라이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략을 간과한다면, 휴전은 전쟁보다 더 비싼 대가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들은 명단을 들고 왔다

“In the early weeks of the invasion, Ukrainians heard reports that Russian officials had compiled lists of people who were to be detained and executed; Russian actions soon proved that the lists were real. Particularly targeted are Ukrainians who have served in the military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well as civil servants, volunteers, activists, patriotic businesspeople, and local journalists. […] As of the beginning of 2025,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of Ukraine has registered more than 150,000 violations of the Geneva Conventions by Russian forces since 2022.”

전쟁 초반부터 떠돌던 소문—“러시아가 체포·처형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군 복무자와 그 가족, 공무원, 자원봉사자,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애국적인 기업가’까지, 점령지에서 표적이 된 이들의 범위는 넓다. [...] 2025년 초 기준, 우크라이나 검찰은 2022년 이후 러시아군이 저지른 제네바협약 위반 사례가 15만 건을 넘었다고 밝히고 있다.

🎭 러시아가 놓은, 평화라는 이름의 '덫'

“For years after 2014, the Russian government was equally adept at manipulating the outside world. By participating in the Minsk agreements, the negotiations that were supposedly aimed at a peace settlement for the Donbas after 2014, Russian officials could distract from Moscow’s activities in Crimea and eastern Ukraine. Pavlo Klimkin, Ukraine’s foreign minister at the time, who from 2014 to 2019 led the negotiations with Russia, recalls a meeting in which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in the presence of French and German diplomats, said that, despite what was written in the agreement and what they were ostensibly negotiating, “Moscow would never allow having really open election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s Ukrainians would choose whom they want, and that’s not what the Kremlin wants.” In retrospect, Klimkin says, there was never a point when Putin truly wanted a peace deal. The diplomatic process was a trap.”

2014년 이후 수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외부 세계를 조작하는 데 능숙했다. 2014년 이후 돈바스의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고 여겨졌던 민스크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 관리들은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에 대한 서방의 주의를 돌릴 수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와의 협상을 이끌었던 파블로 클림킨은 한 회의를 회상한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프랑스와 독일 외교관들 앞에서 “협정에 무엇이 쓰여 있고, 우리가 명목상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모스크바는 점령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 선거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것은 크렘린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클림킨은 회고하며 말한다. 푸틴이 진정으로 평화협정을 원했던 시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외교적 과정은 하나의 덫이었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말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걸까?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로도는 높아지고, 일상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절반 이상이 조속한 협상을 원하며, 영토의 일부 양도에도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 과연 국민 다수의 진심일까요?

2️⃣ 푸틴은 안보를 명분 삼았지만, 왜 점령지에 ‘러시아’의 정체성을 심으려 할까?

푸틴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언어와 문화, 행정체계를 이식하려 하는 건 단순한 안보 전략을 넘어선 건 아닐까요? 이건 ‘방어’라기보다 ‘제국주의적 병합’이 아닐까요?

3️⃣ ‘안전보장 없는 종전’은 과연 평화일까, 일시적 휴전일까?

만약 협상을 통해 전쟁이 끝난다 해도,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종전이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Putin wants ‘all of Ukraine’ while Trump only ‘cares about success’ warns Polish foreign minister (Sky News, Mar 21, 2025)

폴란드 외교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는 오직 본인의 ‘성공’만을 중시한다”며, 미국의 신뢰도는 결국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특히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제 질서 불안정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역할과 선택이 전 세계 안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from Russian war crime investigations (BBC, Mar 20, 2025)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다국적 협의체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 문제를 추적해온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HRL)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3만여 명의 아동 납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ICC의 푸틴 기소에 핵심 증거를 제공한 바 있어, 해당 결정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HRL의 자금 중단은 행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의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미 연방의회 의원 17명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HRL의 활동은 아동 송환과 증거 보존을 위한 필수 자산”이라며 자금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지도부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소센터(ICPA)에서도 공식적으로 탈퇴한 상태로, 국제사회 내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시선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Mar/Apr 호의 Putin’s Ukraine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