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 A to Z! 🤔안전은 확실하…지?

💝오늘의 혼삶레터 미리보기

✓ LH청년전세, 완전 뜯어보겠삶!
✓ LH전세는 안심해도 되지?…아니라고?🤔
✓ 에디터가 엄선한 오늘의 기사는?

💌 LH청년전세, 그것이 알고 싶삶

작년 말에 벌어진 일명 '빌라왕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리인상에 전세보증금 대출이 부담스러워졌는데, 사기 위험성까지 높다고 하니 전세 수요도 계속해서 가라앉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전세주택이라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LH의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부터 과정까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LH임대사업 중에는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가 있어요.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재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에 임대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름이다 보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혼삶레터가 소개하는 사업은 LH청년전세임대(이하 청년전세)입니다. 

📙 혼삶레터만 믿고 따라오삶!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역시 신청조건이겠죠? 무주택자의 만 19~39세 청년이면 일단 1차 통과예요. 만 19세 미만이거나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는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는데요, 1순위는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으로 낮고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2~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원이고, 모집공고가 떠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자산 및 소득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2~3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집공고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순위에 관계 없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거주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보다 보증금이 비싼 주택도 OK! 단,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이자율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연 1.5%, 6000만원 초과 연 2%가 각각 적용돼요.

지금부터는 신청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얘기했듯 1순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2~3순위는 모집 공고가 떠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다르긴 하지만 12~1월, 7~8월 즈음에 공고가 올라오는 게 통상적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세요!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한 뒤 팝업창이 뜨면 팝업창 안내대로 신청을 진행하면 끝. 신청 전에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 당첨!… 끝이 아니야?

청년전세 입주자로 당첨됐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전세 계약을 맺을 집을 찾아야 하거든요. 문제는 LH 전세 가능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입주할 주택을 찾지 못해 입주 자격을 놓치는 분들도 있대요. 하지만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입주자 당첨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해요.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주택의 부채비율은 90% 이하여야 하고 주택보증보험도 가능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원한도액의 150%까지 전세금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이 지원되니까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전세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발품을 다 팔아야 할 때예요.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부터 부동산 플랫폼 앱, 오프라인 부동산까지 샅샅이 뒤져봅시다. LH 전세 관련 정보가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갈 집을 구했다면, 지원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LH가 지정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입주희망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게 되는데요, 이는 권리분석 심사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 주택이 정말 안전한 매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권리분석 전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요구한다면?

LH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승인 전 가계약을 권장하지 않는대요. 그럼에도 집주인이 가계약을 원한다면 'LH 승인 불가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반드시 걸어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보통 3~7일 정도 소요돼요. 만약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3~4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 불가 판정이 나오면? 다시 발품부터 팔아야…😭

권리분석이 완료되면 계약날짜가 정해지고, 해당 날짜에 부동산에 방문합니다. 계약 당일엔 계약금을 넣어야죠? 보통의 임대주택이라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지만, 청년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지불하면 돼요. 1순위 입주자는 100만원, 2~3순위 입주자는 200만원이죠. 만약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죠. 청년전세의 경우 LH 측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1억4000만원짜리 주택을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는 42만원으로 LH 지원금을 제외한 6만원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돼요.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입주만 하면 끝! 입주는 계약서 작성 후 공사접수일로부터 3주 후 가능합니다. 만약 3월 7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입주일은 3월 28일 이후로 정해진다는 거죠. 만약 전세보증금이 LH 지원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잔액도 입주일에 치러야 합니다. 

잔금지급일 1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법무법인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내역이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주소이전 및 전출이 절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진짜 안전한 거 맞지? 

여기까지 설명만 들으면 정말 좋은 상품이란 생각이 들죠! (에디터만 그런가요?👀) 

그런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청년전세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55.5%에 불과하대요. 2명 중 1명은 당첨이 되고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물색의 어려움이에요. 조건에 맞는 가격대의 주택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LH전세를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과정을 거치는데 집주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거든요. 최근에야 전세 수요가 많이 줄었다지만, 지난 몇 년간 전세난이 심했을 때라면? LH전세를 굳이 진행해야 할 메리트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청년전세가 가능한 집이라고 해서 꼭 안전한 집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곡동 '오피스텔왕' A씨 사건인데요, A씨도 LH 전세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LH에서 전세보증금으로 A씨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167억원에 달합니다🫢 권리분석 과정을 거치고도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사실상 악성 임대인·법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야 금전적 손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만 여길 수만은 없겠죠? 

💌 호외요,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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