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우리가 가야할 길은?
- 샌델은 미국 사회에 팽배한 불만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 힘의 통제권을 잃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체의 도덕적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 미국 대중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된 원인을 샌델은 미국 사회가 '공공철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 공공철학은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내재된 정치 이론, 즉 시민의식과 자유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의미한다.
- 달리 말하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되어 개인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정치철학관이 공공철학이다.
- (토마스 제퍼슨)그에 따르면 대규모 제조업은 공화주의 시민의식의 전제조건인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제퍼슨은 "자유에는 자치가 필요하고 거꾸로 자치는 시민적 덕목에 의존한다는 발상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라 생각했다.
- 19세기 내내 임금노동은 임금노예제라 불릴만큼 인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시스템으로 부정당하곤 했다.
- '자유노동'은 누군가의 속박을 받지 않으면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다. 시민의 권리로서의 '자유노동'은 어느새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자유노동'을 대신해 '자발주의'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제 노동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맺어진 자발적 계약의 산물로 포장되었다. 친자본측은 이런 노동계약이 기존의 '자유'개념과 부합한다고 선전했다.
- 샌델에 따르면 자발주의적 자아상은 "자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독립적 자아"라는 생각이다. 이런 자아상은 20세기 중반 이후 주류의 위치에 오른다.
- 샌델은 자발주의적 자아상 덕분에 복지국가와 개인의 권리확대라는 소중한 성과가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자아상과 자유관은 자유주의(liberalism)와 상호 공명한다.
- 자발주의적 자아상은 공동체와 유리된 무연고적 자아를 상정한다. 자유주의는 이런 인간의 개체적 속성에만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또 다른 속성인 공동체적 속성을 외면한다고 샌델은 보고 있다.
- 샌델은 권력을 절차주의에 제한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을 제어하지 못할 때 사회는 망가진다.
- 매킨타이어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덕에 기초한 공동체주의를 제안한다. 좋은 말이지만 가능한 구상일까?
- 오히려 거대하고 익명성이 강한 사회 가 도래하고 그 속에서 기존의 덕윤리, 공화주의적 에토스를 상실해버렸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인에 기초한 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샌델은 자본주의가 조성하는 사회적 불안을 공화주의로 극복하자고 독려한다. 샌델의 공화주의에 대한 애착은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준다. 기득권지배층이 설정한 적정한 선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백낙청은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미국 헌법의 창안자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졌었다"고 말한다. 삼권분립, 상하원 양원제, 대통령 간접선거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 인민의 바램이 여러 장치를 통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김용옥은 "민주라는 언어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에 매몰되면 그 개념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에서 허우적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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