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점하기 전에 먼저 만점을 매겼다.
목요일 오전, 테슬라는 오스틴 거리에 핸들도 페달도 없는 사이버캡을 풀었다. 몇 시간 뒤, 연방 정부는 그 차가 정말 도로에 나갈 자격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테슬라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스스로 "이 안전 기준은 우리 차엔 안 맞는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인증을 마쳤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증해도 합법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정말 맞는지, 도로에 나가기 전에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3일 목요일,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사이버캡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핸들도 페달도 사이드미러도 없는 2인승 차량 약 1,000대가 투입됐다. 테슬라는 앞으로 다른 도시로도 점차 서비스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감사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연방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고, 정부는 그 이후에 들여다보는 방식을 쓴다. 문제는 기존 안전기준 상당수가 "사람이 직접 운전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이런 기준 중 상당수가 사이버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해 인증을 통과시켰다. NHTSA는 정확히 이 판단 — 어떤 기준을 왜 "적용 제외"로 봤는지 — 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

둘 다 정부 사전승인 없이 자체 인증만으로 도로에 나간다.
차이는 그 인증 과정에서 테슬라가 "이 기준은 우리 차엔 안 맞는다"는 판단을
스스로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채점하기 전에, 학생이 스스로 "이 문제는 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라며 답을 안 쓰고 만점을 매겨 제출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채점할 수는 있지만, 그전까지는 학생이 매긴 점수가 일단 통용된다.
속사정
타이밍
핵심은 순서다. 테슬라는 조사받을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 미 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엔 핸들·페달 의무를 없애자"는 규정 개정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개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테슬라는 먼저 차를 도로에 내놓고 자체 인증으로 밀어붙였다. 규정이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먼저 움직여서 "이미 도로에 나와 있는 서비스"라는 기정사실을 만든 것이다.
경쟁구도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은 여전히 핸들과 페달이 있는 차로 로보택시를 운영한다. 테슬라가 먼저 "핸들 없는 차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면, 규정이 실제로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것도 테슬라다.
이해관계
빨리 움직이면 얻는 건 "가장 먼저 무인 로보택시를 상업 운영한 회사"라는 타이틀과 투자자 신뢰다. 반면 위험은 지금 당장 도로 위 승객과 보행자가 진다 — 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때 가서 멈추면 그만이다.
다음에 볼 것
NHTSA가 실제로 "이 기준은 적용 안 된다"는 테슬라의 판단을 인정하는지, 뒤집는지를 봐야 한다. 뒤집히면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정되면 다른 회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며 뒤따를 것이다.
한 줄 결론
규정이 바뀌길 기다리는 대신, 테슬라는 먼저 도로로 나가 규정이 따라오게 만들려 한다.
규정이 결국 테슬라 쪽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이번엔 정부가 제동을 걸까요? 댓글로 예측해보세요.
참고한 소스
NHTSA (공식) — Investigation into Tesla Cybercab self-certification
Electrek — Tesla Cybercab is already under NHTSA investigation after launch
TechCrunch — Feds launch investigation into Tesla's Cybercab deployment
Motor1 — NHTSA opens audit into Tesla Cybercab hours after Austin ride launch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