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본인 황예린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야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 방해를 위한 국회 폐쇄, 국회 투표 가결안 외면 행위 등 일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임을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10시경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와 불공정한 인사 배치, 선거법 위반 논란 등 독재 집권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 지칭하며 국가의 질서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와 더불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국민에 대한 시대착오적 부역이자 위헌적 행위임을 스스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 조는 계엄에 관하여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전시나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보일뿐더러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회를 폐쇄, 출입을 봉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을 가결시켰으나 현재 대통령은 이를 무시한 채 어떠한 조치 및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이자 강력한 반발입니다.
대통령은 즉시 국회의 계엄 해제 안을 받아들이고 국가의 안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직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마십시오. 야당이 국회 투표를 통해 계엄 해제 안을 가결시키는 동안 당사에 숨어 상황을 방관한 여당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야당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십시오.
재차 밝힙니다. 필자 본인 황예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폐쇄를 통한 계엄 해제 방해 행위, 현재까지 무응으로 대처하는 비겁한 국가 반역 행위 일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부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기강을 세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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