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어떻게 법인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고 지팡에서도 전문가를 만나서 풀어드리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전문가를 모셔서, 일본 법인 만드는 방법을 지팡에서 다루게 되었어요.
일본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일본 내 파트너사 분들도 일본 안에 법인이 있는지 사무실을 가장 먼저 묻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본 법인 설립할 때는 경영, 관리 비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유관 기관을 거쳐야 하고, 사무실을 빌리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절차도 까다로워서 국내에서 스스로 알아보기가 까다로워요.
이번 주 지팡에서는 일본 현지에서 법인을 만들 때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풀어주실 KAERU LLC의 김성현 개발자님을 모시고 쉽게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성현님 안녕하세요. 먼저 지팡의 구독자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풀타임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 및 데이터 아키텍트 김성현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현지에서 알게 된 일본인 사업전략 전문가, 의사, 변호사분들과 의기투합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예방의료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AI 솔루션을 연구개발 중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설립 및 사업 진행 후 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법인 설립, 일본에서도 법인 설립까지. 다양하게 한국과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성현님은 언제 처음 일본에서 일을 하셨어요?
-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던 사업이 망한 뒤 다른 방향을 찾고 있던 중에, 코엑스에서 열린 일본 잡페어를 기회로 2019년 소프트뱅크에 입사했습니다.소프트뱅크 전체 Data Warehouse 전담 부서에서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PMO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 소프트뱅크와 인연이 생기신 거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설립하신 일본 법인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 풀타임 본업과는 별개로, 주말 등 여유시간에 일본 내 오픈 이노베이션 이벤트 등에 자주 참가하는 편입니다. 활동 중에 알게된 일본인 분들과 의미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2023년 말 경부터 논의 및 준비를 진행하였고, 2024년 1월 かえる合同会社(이하 KAERU LLC) 를 설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아직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등기 여부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성현님. 일본에서 사업하려는 한국인(외국인) 대표님들을 기준으로 법인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의 형태에 대한 개괄적인 형식(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등)에 대한 이해와, 법무와 세무에 대한 구별(한국에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의 차이 등)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법인 설립 진행 및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문의드릴 분과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일본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일본국적을 가진 개인, 법인 혹은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과 미리 커넥션을 만드시거나 미리 채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혹은 사업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임원이 되실 분의 경영관리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경영관리비자 취득 시①오피스 확보 혹은 일본내 사업체 존재 ②자본금 혹은 채용 요건 ③경영자의 경영이력 및 경영자 보수 증명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국적 개인, 법인 혹은 영주권자 임원 등기 시에는 비자 문제를 건너뛰고 초기 법인설립 및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새는 다양한 일본 진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는 데 실제로 중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최근 일본에서 창업 활성화 정책이나 시책 설명회, 각종 사업모델 스피치 콘테스트, 엑셀러레이터 컨퍼런스, 지자체 스타트업 지원기관 지원 내용 등 다각적인 측면의 여러 컨텐츠가 공개되어 있으나, 어떤 내용이 필수인지 가치판단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현님 그러면 어떻게 일본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근간이 되는 한국 내 법무 및 세무 행정상 필수 개념을 익히고, 일본의 케이스에 빗대어 그 차이를 비교하며 차이를 메워 나가며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일본 정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 자료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 내각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과 일본어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본의 일본 법인 설립에는 대부분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이나 시책과 관련이 있을 텐데, 컨설팅 업체 블로그나 사이트만 보면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쁜지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검색 결과를 훑어봐도 모객을 위한 SEO를 위해 개략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상담(商談)을 유도하는 사이트나 게시글이 많아 보입니다. 정부 사이트 내의 일문 자료의 정보가 영문 자료보다 더 많고 세세하게 공개되어 있는 등 공개자료의 양적/질적 차이도 있습니다.
혹시 일본 정부 사이트는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정부 사이트의 자료가 일문 이미지로 되어 있어 브라우저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이트 내 이미지 자료를 읽고, 게시글의 게시글을 파고 들어가야 하며, 애매한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등 일본어를 직접 구사하지 않으면 곤란한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즉, 정부의 일어 공식 사이트의 팩트 및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현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법인 설립까지의 프로세스와 To Do를 개괄적으로나마 직접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법무 예산을 수십~수백만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컨설팅 회사나 사법서사(일본의 법무사)에 의뢰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투자를 받고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아니었기에, 동료들과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며 2개월간 (자본금 제외하고) 세금만 7만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MoneyFoward 회사설립 서비스 또는 freee 회사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내용을 채워넣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내에서 내국인을 주 타깃으로 한 무료 회사설립 가이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설립까지 프로세스를 간소화, 표준화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전문가의 어드바이저리(일본어)도 원격미팅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필요한 법무 문서 서식이 자동완성 되어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에 따라 해당 문서들을 본점 소재지 예정지의 관할 법무국 출장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MoneyFoward, freee는 일본의 회계처리 및 중소사업체를 위한 ERP SaaS 입니다. 회사설립 이후 회계처리 서비스 등을 유료 이용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일본 법인 설립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서비스에 내용을 입력하시면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은 주식회사인지 그 밖에 다른 형태인지, 설립 예정 사명이 이미 설립된 법인과 겹치지 않는지, 본점 소재지 주소는 어떻게 확보할지, 비자 문제가 없는 대표자(등기임원) 선정, 대표자(등기임원) 인감증명서, 주주(출자자), 자본금 및 설립 전 회사 자본금 이체 이력을 위한 통장 사본, 정관 내용 및 발기인 서명 등이 있습니다.
성현님은 직접 다 알아보시면서 진행 하셨을텐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freee 회사설립 서비스를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었으나 출자 조율과 일본 특유의 세부적인 요소(발기인 서명 혹은 행정서사 서명된 전자적 형태의 정관)에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혹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일본에 사무실을 만드는 형태가 있을까요?
-의사결정 및 출자구조에 따른 법인 유형 외에도, 일반적인 일본법인, 해외법인의 일본지점, 일본 출장소라는 법인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외 국가의 그룹 규모의 회사에서 더 간단하게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일본 법인, 해외법인의 일본 지점, 일본 출장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법인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세무 당국 및 세무 처리, 실제 운영상 행정 처리 및 등기유무인 것 같습니다(관련자료).
지점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시면 한국에서 세무조정/신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만, 세무대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일본법인의 형태로 일본에서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출장소는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 같으니 수직계열화 등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본 진출의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실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성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 행정관할, 세무 준비, 개발자 채용 등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실제 경험에서 나온 답변이라서 더욱 이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현님께서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크게 활약하실 모습을 응원 드립니다!
-저 역시 일본 법인 설립을 해보며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팡을 읽으시는 분들의 일본 사업을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팡은 어떠셨나요? 성현님께서는 두 가지 의견을 덧붙이였어요.
“다른 분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일본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기에 도움을 주고 싶다."
성현님께서 직접 겪어왔던 어려운 길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안 하셨으면 하는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는 인터뷰 였어요.
앞으로도 지팡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일본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꾸준한 응원과 주변 홍보는 뉴스레터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