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2.10.~02.16)의 '기록과 사회'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면 임기가 종료되고, 대통령기록은 조기이관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관을 하려면 예산(예비비), 대통령기록생산기관에 대한 세밀한 현황 조사, 대통령기록관 내부의 이관계획 수립 그리고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원 인원으로 구성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이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같은데요. 과연?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기록을 온전하게 이관하자(뉴스타파 ’25.02.1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록의 쟁점도 거의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장관뿐입니다. 국무회의록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계엄선포 국무회의의 부서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제업무편람에 계엄국무회의의 경우 부서를 남겨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는 보도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노컷뉴스의 보도 확인. jtbc의 팩트체크도 참고하십시오). 한편 ‘쪽지’라고 말하는 대통령지시문을 이상민 전 장관도 ‘흘낏’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접힌 걸 흘낏 봤다고 말하는 장관도 있고, 도대체 윤석열정권의 국무위원들은 수퍼맨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계엄전 국무위원 5명과 국정원장만 소집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보도를 봤을 때 최소한 6명에게는 ‘쪽지’라는 대통령지시문을 전달하려한 것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록과 대통령지시문 등 비상계엄의 기록과 관련한 기사들 중 주요한 것들을 묶어봤습니다.

이상민 "부서 시점 규정 없어" 발언에 尹 "사후에도 할 수 있다"(뉴스1 ’25.02.11.)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대통령실서 봤다…지시는 없어"(뉴시스 ’25.02.11.)

尹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연합뉴스 ’25.02.11.)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실 문서 있었다…현재 문서가 없는 건 행안부 책임”(kbs ’25.02.11.)

[팩트체크] 계엄 국무회의 '사후 결재' 가능하다?(jtbc ’25.02.12.)

[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동아일보 ’25.02.12.)

[단독] 행안부 담당자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충암파'만 "문제없어"(mbc ’25.02.13.)

[단독]'법잘알' 尹의 오류…계엄은 국무위원 전원 부서해야(노컷뉴스 ’25.02.13.)

법제처 <<법제업무편람>>(2024년판) 中에서

비상계엄 기록에 관한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디자이너들의 ‘분노’로 만든 시국선언문 아카이빙(시사인908호 ’25.02.10.)

전두환 휘호석과 관련한 문제가 갑자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내란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휘호석이 행정박물인가요? 국가기록원이 평가심의회를 하면 보존하자고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란 잔재’ 전두환 휘호석, 뿌리 뽑혔다(경향신문 ’25.02.13.)

마지막 남은 '전두환 휘호석'…보존가치 있나 없나 "연내 결정"(서울경제 ’25.02.14.)

트럼프가 대통령되면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나 봅니다.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죠? 케네디 암살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NARA의 The Archivist가 해임되었는데 그건 뉴스도 아닙니다. 진짜 ‘못말리는 트럼프’입니다.

단독범? 음모론?…美 FBI "케네디 암살 관련 2400개 새 기록 발견"(뉴시스 ’25.02.12.)

<케네디 파일>과 관련된 지난 외신 뉴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 13,173건을 공개"(뉴욕타임스, '22.12.15.)

"바이든 대통령, <케네디 파일> 4,684건에 대한 공개를 결정"(뉴욕타임스, '23.7.16.)

"트럼프 대통령,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암살 관련 문서의 공개 계획 수립을 지시"(뉴욕타임스, '25.1.23.)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Orders Declassification of JFK, RFK, and MLK Assassination Files('25.1.23.)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 기관이 폐지되는 것이므로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문제였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18기록에 대한 문제가 광주에서는 뜨거운 주제인가 봅니다.

4년치 280만 쪽 분량 다 어디로?(광주mbc ’25.02.10.)

지역기록은 김해와 인천 부평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부평구, 개청 30년 기념 옛사진 출품작 공모(이데일리 ’25.02.15.)

'그땐 그랬지'…김해시, 시군 통합 30돌 기념 민간기록물 수집(연합뉴스 ’25.02.12.)

김해시,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2027년까지 디지털 한글화(연합뉴스 ’25.02.12.)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공개에 대한 대법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뉴스타파 승소(뉴시스 ’25.02.14.)

디지털문서 관련 보도 등 기타 다른 기사들도 있습니다.

디지털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불변경 저장 기술 동향 및 이슈사항(전자신문 ’25.02.10.)

“역사와 문화 보존‧계승”… 한우자조금, 한우디지털정보센터 구축 본격화(동아일보 ’25.02.11.)

[문화산책] 미술관 아카이브(영남일보 ’25.02.12.)

“폐교서 개인정보 유출”…한국사학진흥재단, “관리 강화”(kbs ’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