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영화관람비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경호 관련 정보 포함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 끝에 경호 관련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를 내렸습니다. 2년을 다툰 끝에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대법원의 정보공개 여부 판단이 아니라, 정보의 이관(대통령실→대통령기록관)과 기존 피고에 대한 소송의 실익 소멸입니다. 아래 기사의 "소의 이익 소멸"이 그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검색결과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비공개사유를 내놓은 대통령기록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도 추정 해봅니다.
1)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을까요 2)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 목록만을 검색하여 해당 기록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3) 기타 사유로 대통령기록관이 찾지 못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공공 기관의 전향적 정보공개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합니다.
"이 사건은 개별 사건의 불운이 아니다.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현재의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도 결국 시간 끌기만 한다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를 미룰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졌을 그 어느 날 ‘옜다’하고 정보를 던져주면 된다. 시민들은 이기고도 지는 소송을 반복해야 한다."
계엄선포문이 제외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또한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이관 종료 후 무려 1년 3개월 만에 개시한 서비스 치고는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RPA(로봇 공정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기술과 Ai agent기술을 접목하여 자동 문서배부, 신문고 접수(배부), 필수교육이수 시수 확인, 출장 여비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1시간 걸리던 일을 5분만에 90%이상의 성공률로 해낸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록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록관리 도구 개발, 목록의 '재정의'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필름 복원, 독립운동 자료 공개, 후손 기록 열람 등의 기사가 꽤 많습니다.
"이태원특별법 77조는 피해자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특조위 활동 종료(9월16일)에 따른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앞두고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는 더욱 곤란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지방기록 관련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대전기록원 설립을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관련 조례와 추진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행정만 나서기보다 역사·문화 전문가와 기록활동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옛 대전부청사 복원 과정에서도 앞으로 시민 기록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기타 기록관련 소식 전합니다.
"전시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연세대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대자보와 유인물 등을 비롯해 1996년 8월 종합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유물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수와 직원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 학부생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상영될 예정이다."
중국이 일본 패전 81주년을 맞아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뉴스 원문입니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건강권, 교육과 경력개발 기회의 보장은 전문직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록관리의 지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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