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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 공공기록물법 개정과 기록관리 독립성에 대하여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윤정훈(디아키비스트)님의 글입니다.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9.07·조회 596
A-1.

지난주('26.08.31.~09.06.)의 '기록과 사회'

기록관리의 공공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

2026.09.07·조회 476
E.

아카이브는 자산 가치가 있는가

1,400조 원 상당의 국가자산 지난 8월 6일, 정부는 1950년에 만들어진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의 새로운 이름은 ‘국가자산기본법’입니

2026.09.04·조회 891·댓글 2
A-1.

지난주('26.8.24~8.30.)의 '기록과 사회'

정책 결정의 배경, 사전검토 자료, 회의록 등 원천 데이터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공공 AI는 허상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대 메가

2026.08.31·조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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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관련 기사를 정리합니다.

2주에 한 번 집중 큐레이션 Biweekly를 시작합니다. . 2023년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022년 5월 청담동 한식당 450만원 식사비, 같은 해 6월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2026.08.27·조회 731
B.

[함께해요] 기록템 잡담회 vol.1

검색이 편한 환경 만들기. 기록템 잡담회 를 시작합니다 - 잡담회를 여는 이유 「기록템 잡담회」는 입수-조직-보존-활용, 기록 업무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고민과 도구,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2026.08.26·조회 834
A-1.

지난주('26.8.17~8.23)의 '기록과 사회'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여러 부서가 국

2026.08.24·조회 744
B.

기계가 읽지 못하는 기록은, 기록이 아니다

이 글은 작성자와 클로드AI가 협업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보고서 꾸미는 시간에 민생 현장으로, 행정안전부, ‘AI친화 행정문서 혁신’ 시범 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AI시대 행정문서 작

2026.08.19·조회 806
A-1.

지난주('26.8.10~8.16.)의 '기록과 사회'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영화관람비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경호 관련 정보 포함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1

2026.08.18·조회 659
A-1.

보존기간은 기록의 유통기한인가

왜 폐기하는가.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보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보존기간을 그냥 모두 영구로 하면 안 되나요?” “서버 용량도

2026.08.18·조회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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