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백과 #10]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달램입니다.☺️

2026년 트렌드 중 하나가, 레디 코어(Ready-Core)라고 합니다.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트렌드를 말하기도 해요!

레디코어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분들이 가장 먼저 챙기시면 좋을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직원들이 매일 겪고 있는 목 통증, 허리 통증, 손목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실제로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직·서비스업에서도 관련 산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거북목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처럼 한때는 개인 건강 문제로 여겨졌던 질환도 이제는 업무 환경과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근골격계 질환은 왜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은 〈안전보건백과 #10〉, '사무직 근골격계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까?'를 주제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4가지 분류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목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3가지
업무상 질병의 4가지 분류
왜 근골격계 질환에 주목해야 하나?

산재 인정의 핵심, '관리 기록'

오늘 내용을 따라오시면, 산재 인정의 핵심 내용은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오늘 글 말미에는, 근골격계 관리 프로세스 5단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니 실무에 꼭 활용해보세요! 🔥

업무상 질병, 어떻게 판단할까요?

인정 기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직원이 목디스크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업무 때문인지 개인 질환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이런 질문, 실무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일하다가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

✔️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개인 질병이나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이 아닐 것

즉,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인사팀은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판단 요소	세부 내용	근골격계 질환 적용 예시
노출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되었는가?	하루 4시간 이상 반복 작업을 6개월 이상 지속
노출 강도	작업이 신체에 주는 물리적 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kg 이상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거나 지속적인 상체 굽힘
의학적 상관성	해당 작업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는가?	목 굽힘 30도 이상 자세 지속 → 경추 추간판 질환

단순히 ‘오래 일해서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려우며, 작업의 반복성·부담성·지속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그 내용이 의학적 소견과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상 질병의 4가지 분류

업무상 질병은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의 유형을 4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해두면 산재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

작업 환경 자체가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작업 환경 요인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유해요인: 소음, 진동, 이상기압, 고온·저온
대표 질병: 소음성 난청, 백내장, 동상, 열사병
주요 발생 직무: 건설·제조 현장, 운수업, 냉·난방 설비 작업

2.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보호구 지급 여부, 작업 전·후 교육 기록이 산재 판단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해요인: 납, 수은, 유기용제, 분진
대표 질병: 진폐증, 화학물질 중독
주요 발생 직무: 도장·세정·제조 공정 등 화학물질 취급 작업

3.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직무 특성상 감염 노출 가능성이 높았다면 일반 질병이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혈액·체액 등 감염 경로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해요인: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대표 질병: 감염병, B형 간염
주요 발생 직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구·실험 직무

4.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의한 질병

반복 동작이나 고정된 자세가 많은 직무에서 주로 발생하며, 작업 자세·반복성·신체 부담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요인: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대표 질병: 목·허리 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주요 발생 직무: 사무직·IT, 제조·물류, 서비스업 등 전 직무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2024년 업무상 질병 현황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의 57.2%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매년 5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업무상 질병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 번 산재로 이어질 경우 인력 공백은 물론,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무 리스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단순한 건강 이슈가 아닌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노무 관리 영역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 기업이 꼭 지켜야 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필수 조치 5가지 자세히 보러가기

더 중요한 건, 사무직·서비스업처럼 외형상 위험해 보이지 않는 직무에서도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전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사적 관리 대상으로서, 기업 차원의 선제적 예방 관리와 점검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

산재 인정의 핵심은 '회사 관리 기록'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은 직무 유형이나 질병명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회사가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교육·기록 관리까지 수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동일한 목디스크나 VDT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위험도 평가 결과, 작업 환경 개선 이력,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기록, 정기 점검 및 재평가 자료 등은 회사의 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관리 기록은 산재 분쟁은 물론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도 회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결국 근골격계 질환 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