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로, 외부 기획안을 받아 온 제작사가 도용 주장 앞에서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 분야 자문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드라마 제작사 A사가 자체 기획 드라마를 공개하자, 2년 전 시놉시스를 보냈던 작가 지망생이 SNS에 도용을 주장했습니다. 시대 배경과 주인공 직업이 겹쳤습니다. A사가 가진 것은 인터넷 양식 동의서 한 장.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없음", "소송 제기 금지".
강한 문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같은 양식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약관입니다.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조항, 부당하게 소송을 막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서명만 받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명 증거가 없다며 중재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방어선은 법에 있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받을 당시 이미 알던 아이디어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탈취에서 제외합니다.
증명은 기록으로 합니다. 법원은 접근할 수 있었고 비슷하면 베꼈다고 추정하지만, 독립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대법원은 실제 저자가 아니면 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준비 자료를 근거로,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A사에 필요한 것은 "누가 그 시놉시스를 열었는가"와 "드라마는 언제부터 만들고 있었는가"의 기록입니다.
다시 설계한다면. 동의서에는 무효가 될 문장 대신 목적 한정과 아이디어 요소의 권리 부재를 적고, 핵심 조항은 따로 확인받습니다. 동의서 전에는 열지 않고, 창구는 하나로, 자료는 개발팀과 분리해 열람 기록을 남깁니다. 기획은 단계마다 고정하고 중요한 문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받아 둡니다. 다만 대사나 장면 구성 같은 구체적 표현을 실제로 가져다 쓴 경우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 동의서에 무효가 될 문장이 남아 있지 않은가
→ 동의서를 받기 전에 자료를 열고 있지 않은가
→ 우리 기획의 단계별 기록이 날짜와 함께 고정되어 있는가
법리 상세: danipent.com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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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로, 등장하는 회사·인물·사실관계는 실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법령 기준: 2026년 10월.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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