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생산성이 진짜 ‘국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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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4월 둘째주 목요일 리포트

Productivity Is Everything :

Why Economic Policy Misses What Really Matters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미국 경제, 왜 불만이 커지고 있는가?

미국 경제는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낮은 실업률과 둔화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80%에 가까운 미국 국민들이 자녀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성 둔화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생산성은 임금 상승, 세수 확보, 국방력 강화, 사회 안정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에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생산성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 생산성의 변동, 붕괴하는 세계

생산성 증가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요. 여러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공통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 생산성의 변동성이 두드러지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boom then bust(일시적 호황 후 불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성장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죠.

💡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즘 세상이 주목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입니다. 기술 혁신은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인데요, 디지털 전환이 차세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을 창출하고,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 그러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산성 향상 없이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글로벌 경쟁력 회복도 불가능해요. 문제는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 기사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과연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매튜 J. 슬로터 (Matthew J. Slaughter)

매튜 슬로터는 다트머스 대학교 턱 경영대학원(Tuck School of Business)의 학장이자 국제경영 석좌교수(Earl C. Daum 1924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로, 글로벌 경제와 공공정책을 연결하는 학자예요. 동시에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원,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MIT에서 폴 크루그먼의 지도 아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무역, 투자, 이민, 경쟁력 이슈를 담당했어요. 슬로터 교수는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 노동시장, 재정정책 분야에서 연구와 자문을 이어가며, The Squam Lake Report, Globalization and the Perceptions of American Workers 등 영향력 있는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데이비드 웨셀 (David Wessel)

데이비드 웨셀은 현재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허친스 센터(Hutchins Center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의 소장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이해를 돕는 공공 담론을 주도하는 경제 저널리스트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경제부 편집자, 베를린 지국장 등을 지냈고,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어요.

그는 In Fed We Trust와 Red Ink 같은 저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재정 정책의 정치적 이면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NPR Morning Edition에서도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허친스 센터에서는 정책 토론회, 리서치, 일반 대중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미국은 오랜 기간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개방된 글로벌 경제 참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왔지만, 최근에는 투자 부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생산성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2️⃣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대규모 교육·R&D 투자로 빠르게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미국은 다시 생산성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3️⃣ 저자들은 미국이 생산성 회복을 위해 기초 R&D 확대, 유아교육 투자, 조세 개편, 글로벌 개방성 회복, 실직자 재훈련 등 포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AI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저자들은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국민들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실업률은 낮고 인플레이션도 진정세인데, 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생산성 정체’에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핵심 지표들이 좋아 보여도, 생산성이 제대로 오르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산성은 단지 하나의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번영과 국민 행복의 열쇠라는 거죠.

저자들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생산성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2.8%나 되던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은, 그 이후로는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은 훨씬 적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정부 재정과 국가 안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정치권이 생산성의 중요성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다’는 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 정체된 생산성, 꺼져가는 번영의 불씨

흥미로운 건, 저자들이 말하는 “생산성의 위기”는 단지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더 깊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공교육 확대, 이민 유입,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혁신의 엔진을 돌려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대중화나 전후 GI 법안 같은 교육 정책은 단기간에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공교육의 질은 정체되고, 대학 등록금은 치솟고, R&D 예산은 정점을 찍은 1965년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됩니다. 혁신의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점점 고립주의로 기울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 외국인 투자 규제, 이민 제한 정책 등은 모두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글로벌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R&D 투자와 교육 확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압도적인 생산성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40년 만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중국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누가 미래의 패권을 쥘까요?

⚙️ 정치가 경제를 놓치고 있는 진짜 이유

이 글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치인들은 단기적 효과에만 매달리고, 장기적 생산성 투자는 뒷전이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당장 효과 있는’ 세금 감면이나 소비 진작에 집중되어 있지요. 하지만 저자들은 단언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R&D, 교육, 이민 등 장기적 생산성 투자인데, 이건 표가 잘 안 되니 무시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산 심사 때 생산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모든 법안에 대해 ‘생산성 영향 분석서’를 제출하게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던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혁신 찬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혁신이 불러올 사회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죠. 특히 생성형 AI가 일으킬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비해 재교육 투자, 자동화세 부과 등 현실적 정책을 제안합니다.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생산성 상승이 오히려 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생산성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중산층, 국가 경쟁력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낸 예측치는 암울하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눈앞의 표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R&D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이민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누가 이 자유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없다면 이 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산성을 다시 키우지 않는다면, 잃게 되는 건 성장률이 아니라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이민자 없이 미국 혁신 없다

"The United States has also gained from letting in large numbers of immigrants, who have in turn made outsized contributions to innovation. Migrants, for example, make up only about 14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but they constitute roughly 38 percent of the country’s resident Nobel Prize winners in chemistry, medicine, and physics and 36 percent of its resident Nobel winners in all categor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y make up 24 percent of all the U.S.-based MacArthur Foundation “genius” award winners since 2000. Jensen Huang, the co-founder of Nvidia, the company whose chips lie at the heart of the AI boom, was born in Taiwan and moved to the United States at age nine."

미국은 다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혁신 분야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예를 들어,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지난 20년간 미국 거주 노벨 화학·의학·물리학상 수상자의 약 38%, 전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36%를 차지한다. 또 2000년 이후 맥아더 ‘천재상’ 수상자 중 24%가 이민자다. AI 붐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 젠슨 황도 대만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인물이다.

🧱 미국, 이제는 문을 닫고 있다

"But now, the United States is turning its back on the world. It has taken existing walls to foreign investment and raised them higher, expanding the breadth and intensity of reviews for outside investors looking to acquire U.S. companies. The country is also contemplating creating a committee that would oversee and potentially limit investments abroad by U.S. companies.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threatened a wide variety of new import restrictions, including a universal tariff of ten or 20 percent on all imported goods and 60 percent on all imports from China. Any such protections will dampen productivity, including by disrupting global supply networks and allowing U.S. companies to raise prices."

하지만 이제 미국은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던 기존 장벽은 더 높아졌고, 미국 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심사 범위와 강도도 강화되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적인 수입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여지를 주며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진짜 위기는 ‘AI 쇼크’일 수도 있다

“To stop the backlash, the United States must figure out a better way to aid workers and communities buffeted by the dynamic forces of globalization and innovation. In fact, doing so is becoming more urgent than ever. As serious as the China shock was in the early years of this century, it might end up being a rounding error in comparison with the scope and speed of job destruction that generative AI could unleash. One recent Goldman Sachs study estimated that two-thirds of all U.S. occupations are already vulnerable to some form of automation through AI. [...] That estimate could prove too high, and not all these jobs might disappear completely. Many might survive and even become more productive and higher-paying as AI empowers workers to shift to higher-value tasks; in fact, generative AI could end up supercharging productivity growth across the American economy. But widespread, fast job destruction as part of accelerating productivity growth is very much a possibility."

이런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혁신의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사실 이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졌다. 2000년대 초반 ‘중국발 충격’도 컸지만, 생성형 AI가 몰고 올 일자리 파괴의 규모와 속도에 비하면 그저 ‘새발의 피’ 수준일지도 모른다.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직업의 3분의 2가 이미 어떤 형태로든 AI 기반 자동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 물론 이 수치는 과장됐을 수도 있고, 모든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일자리는 살아남을 수 있으며, 오히려 AI가 노동자들을 더 가치 있는 업무로 옮기게 하면서 생산성과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 성장을 폭발적으로 가속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빠르고 광범위한 일자리 파괴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 결국은 ‘투자’가 답이다

“The recent uptick is no doubt encouraging. But it is too soon to say whether this is an actual trend, and no magic wand can conjure faster productivity growth. What is clear is that investments in R&D, in human beings, and in global engagement have a clear record of success. Policymakers should take heed because strong productivity growth will do more than anything else to address the daunting array of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facing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it will allow Americans to live in a more vibrant country and a safer world.”

최근의 생산성 증가가 희망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짜 추세인지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마법처럼 생산성을 단번에 높일 수 있는 비결도 없다. 분명한 것은, 연구개발(R&D), 인적 자원, 그리고 국제적 연대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내외부 도전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이며, 이는 미국을 더 활기찬 나라, 더 안전한 세상으로 이끌 열쇠가 될 것이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미국, ‘생산성 황금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2차대전 이후처럼 미국 정부가 R&D, 교육,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면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려 ‘생산성 황금기’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고령화와 국가 통제 강화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현재의 고속 성장 모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2️⃣ 저자가 제시한 미국의 세계화 정책은 순기능만 강조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미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세계화 정책이 대도시 고학력자에게는 유리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사회에는 큰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주장이 세계화의 순기능만 강조한 편향된 시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자동화세, 혁신과 고용보호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자동화세(automation tax)는 실직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혁신 동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고용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좋겠다!

Trump has turned his back on the foundation of US economic might - the fallout will be messy (BBC, April 6, 2025)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의 관세 부과 정책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수입품에 장벽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미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세계화와의 결별을 선언한 셈이죠.

특히, 트럼프의 고립적인 무역 정책은 미국 제조업과 수출업체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이 반격하여 새로운 무역 동맹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식시장과 물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US weekly jobless claims edge up; worker productivity growth slows (Reuters, Feb 7, 2025)

미국 실업 수당 신청이 소폭 증가하고 있어요. 신규 실업 수당 신청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신청 증가인데, 특히 캘리포니아는 최근 산불의 여파로 실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은 1.2%에 그쳤고, 이는 지난 분기보다도 크게 둔화된 수치예요. 더 큰 문제는 임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특히 2024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4.2%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에도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노동 생산성 저조와 노동비용 상승은 경제에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진 정책을 다룬 Foreign Affairs 2025 Mar/Apr 호의 Productivity Is Everything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