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게 남은 대안은 핵무장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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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국제정세] 8월 둘째주 화요일 리포트

Europe’s Bad Nuclear Options :

And Why They May Be the Only Path to Security

Foreign Affairs (2025 Jul/Aug), Europe’s Bad Nuclear Options

🌁 어떤 배경이 있나요?

🔍 전쟁이 바꾼 핵의 의미, 유럽의 첫 번째 변곡점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핵무기는 인류의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종결시켰지만, 동시에 ‘핵=절대 파괴’라는 집단 기억을 유럽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후 국제질서에서 유럽이 처한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은 핵기술 공유를 거부했고, 소련은 급속히 핵전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적 핵개발에 착수하며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영국은 ‘특별한 관계’의 허상을 깨닫고 1952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프랑스는 드골의 ‘강한 프랑스’ 구상 아래 1960년 완전 자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보유는 단순한 군사력 확충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정치 속에서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선언이었고, 나토라는 집단안보 틀 속에서도 독자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기의 ‘핵 독립’은 훗날 유럽이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구조와 맞물려, 다시금 전략적 고민을 불러오게 됩니다.

🧭 NPT의 그늘과 두 번째 변곡점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보유국을 고정시키고, 비핵국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세계적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조약에 가입하며 핵무기 포기를 공식화했고, 이는 핵을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 금기’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의 확장억지와 나토의 공동방위가 이 틀을 보완했고, 대규모 반핵 시위와 평화운동은 정치적으로 핵개발 논의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NPT 체제는 태생부터 불평등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핵보유국에게는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비보유국에는 무기한의 포기를 강제한 것이죠. 이런 구조는 비핵국의 ‘의존’을 고착화했고,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이라는 단일 보호자에 대한 전략적 종속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종속이야말로,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방위 발언 앞에서 유럽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전술핵과 세 번째 변곡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의 위기감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핵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했고, 2023년에는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한 첫 사례였고, 나토 동부 최전선 국가들—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핵배치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국지적 시나리오에서 유럽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뉴욕을 지키기 위해 파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오래된 질문이, 이제는 ‘워싱턴이 바르샤바를 위해 모스크바와 맞설 것인가’라는 훨씬 직설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 셈입니다.

⏳ ‘플랜 B’를 묻는 시대

이제 유럽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길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기술·재정적 장벽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글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우산을 펼칠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지금부터 글을 살펴보고,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플로렌스 가우브 (Florence Gaub)

플로렌스 가우브는 나토 국방대학(NATO Defense College)의 연구부장(Director of Research Division)으로, 전략적 미래예측과 지정학,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EU 안전보장연구소(EUISS) 부소장, EU 집행위원회 전략예측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나토 중동학부에서 경력을 시작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학력은 뮌헨대학교, 소르본대학교, 파리 정치대학(Sciences Po)에서 수학하고,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Zukunft: Eine Bedienungsanleitung(2023)과 나토 작전 분석서 The Cauldron: NATO’s Libya Operation 등이 있으며, EU의 Global Trends to 2030 보고서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퓨처레이트 연구소(Futurate Institute) 설립자 겸 대표,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미래위원회 위원, 유럽대학원(College of Europe) 방문교수이며, 프랑스군 예비장교(소령)로 복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이탈리아어에 능통하다고 하네요.

슈테판 마이어 (Stefan Mair)

슈테판 마이어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소장 겸 이사회 의장으로, 독일과 유럽의 외교·안보정책, 국제정치, 대외경제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1992년 SWP에서 중동·아프리카 연구부 연구원으로 시작해 연구부장, 이사회 임원, 연구국장을 거쳤으며, 2010~2020년에는 독일산업연맹(BDI) 이사로 국제시장과 대외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2020년 다시 SWP로 복귀해 현직을 맡고 있습니다.

학력은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 과정 중에는 ifo 경제연구소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및 EU 정부에 대한 정책 자문, 국제안보와 지정학 관련 분석 보고서 작성, 주요 언론과 학술 포럼에서의 논평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어는 유럽의 전략적 균형과 다극 체제 속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와 정책 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3줄 요약은?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한 안보 공약과 러시아의 핵 위협 증대 속에서, 유럽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프랑스·영국 중심의 핵우산, 범유럽 공동 핵전력, 개별 국가의 핵무장 등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2️⃣ 그러나 프랑스·영국의 현 전력은 러시아 대비 열세이고, 공동 핵전력은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높으며, 신규 핵무장은 법적·외교적 리스크가 커 세 옵션 모두 단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유럽은 미국 의존 약화와 비(非)유럽 지역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핵 억지 전략의 현실화를 위한 기술·재정·정치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글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러시아의 위협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현실적이 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태도는 미국이 유럽 방어에 끝까지 나설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핵전력을 유럽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다시 꺼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핵무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경험과 냉전 시기의 대규모 반핵운동은 ‘핵=파괴’라는 인식을 깊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군사력 확대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핵무기와 관련된 사안은 정치적 합의, 기술적 역량, 비용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핵 사용 의지라는 복합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자들이 제시한 프랑스·영국 핵우산 확대, 범유럽 공동 핵억제력, 그리고 신규 국가의 핵무장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죠.

☂️ 런던과 파리의 핵우산? 쉽지 않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우산 확대는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보유한 핵전력은 러시아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전술핵이 없어 국경 근처의 제한적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잠수함 발사체 덕분에 보복 능력은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를 위해 전략핵을 쓸 결심을 내릴 수 있을지 또한 불투명합니다.

억제력을 강화하려면 탄두 수량 확대, 전술핵 확보, 생존성 있는 배치가 필요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은 우산을 쓰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핵 사용권이 여전히 프랑스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정치 지도부 교체가 곧 우산의 개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 모두의 무기?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기!

범유럽 공동 핵억제력을 조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국가 의존’이라는 약점을 줄일 수 있지만, 핵 사용권을 다자기구에 위임하는 순간 정치·군사적 복잡성이 급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회원국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혹은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할지 등 절차상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초국가기구가 수억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군사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한, 이 방안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새로 등장하는 ‘핵 이웃’, 그 파장은?

비핵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는 억제력을 다변화할 수 있지만, 법적·정치적 장벽이 높습니다. 독일은 NPT와 ‘2+4 조약’이라는 강력한 제약이 있고,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반핵 정서로 인해 국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폴란드는 핵무장 의지를 드러냈지만, 러시아의 선제 타격 위험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큽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일부 전력을 임시 제공해 초기 억제력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군비 경쟁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핵보유국의 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꿔놓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 나쁜 카드뿐인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비도 하지 않으면 미국 방위 공백이나 동아시아 핵 확산과 같은 외부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최악을 피하려면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우산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 순간을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읽은 티는 내보자!

아예 안 읽기는 애매하다고요? 기사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

☢️ 유럽판 ‘핵우산’ 논쟁, 조건은 무르익었지만…

"The conditions for such a debate are better than they have been in years. Befor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2022, polling indicated that in four European countries that hosted U.S. nuclear weapons—Belgium, Germany, Italy, and the Netherlands—a plurality of respondents opposed such hosting arrangements. By contrast, in a March poll of nine European countries, 61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welcome a French nuclear umbrella covering the entire continent."

이런 논쟁을 벌이기에 조건은 수년 만에 가장 좋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한 네 유럽 국가(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이런 배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3월에 실시된 아홉 개 유럽 국가 여론조사에서는 61%가 프랑스의 핵우산이 유럽 대륙 전체를 덮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 프·영 ‘핵우산’ 현실화? 비용 부담은 결국 다른 나라 몫

"The answer might be no, and the obvious implication is that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cannot currently offer their allies the kind of extended deterrent afford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Getting there would require substantial investments in their respective arsen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strategic warheads, acquire tactical ones, and deploy them in a way that they could survive a first strike by an opponent. Given their budgetary constraints, it is unlikely that Paris and London could shoulder the burden of these investments on their own. Instead, most of the bill would have to be footed by the nuclear umbrella’s future beneficiaries—that is, other European allies."

답은 ‘아니오’일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영국이 현재 미국 핵우산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확장 억지력을 동맹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전략 핵탄두 수를 늘리고 전술 핵무기를 확보하며, 적의 선제타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제약을 고려할 때 파리와 런던이 이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 ‘핵우산’의 미래 수혜자, 즉 다른 유럽 동맹국들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공동 통제’의 딜레마: 누가, 어떻게 쏠 것인가

"Joint control raises other thorny issues, too. If only a single member state of the multilateral force suffered a nuclear attack, would the others really prove willing to respond? If they didn’t, would that give the attacked country the right to conduct a unilateral retaliatory strike, using nuclear weapons stationed on its territory as part of the multilateral force? Would a nuclear strike require unanimity among member states, or would a majority suffice? In either case, decision-making would require more time than is available during a potential nuclear conflict. To avoid delays, launch authority could be delegated to a supranational body. But that body would not have enough democratic legitimacy to make life-or-death decisions for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Until European nations have reached a level of integration that would allow a directly elected European government to make such a decision, option two would fail the credibility test."

‘핵무기 공동 통제’는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다국적 전력의 단 한 회원국만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과연 보복에 나설 의지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공격받은 국가는 다국적 전력의 일부로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사용해 단독 보복할 권리가 있는가? 핵 공격에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과반이면 충분한가? 어느 경우든 의사결정에는 잠재적 핵분쟁 상황에서 허용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발사 권한을 초국가 기구에 위임할 수 있지만, 그 기구는 수억 명의 생사를 결정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유럽이 직선 선출된 유럽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통합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이 두 번째 선택지는 신뢰성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 핵무기를 독일에게 줄 순 없다

"The legal constraints on Germany are significant, too. As a party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country has renounced the production an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same commitment is enshrined in Article 3(1) of the Two Plus Four Treaty, the 1990 agreement that provided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post–Cold War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Two Plus Four Treaty, in particular, is a daunting legal obstacle, as a violation of one of its central elements could put the validity of the whole document into question. That, in turn, would cause major concerns among its signatories and among Germany’s immediate neighbors."

독일이 직면한 법적 제약도 크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독일은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포기했다. 이 약속은 1990년 냉전 종식 후 동·서독 통일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2+4 조약’ 제3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특히 2+4 조약은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조약 전체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커다란 법적 장벽이 된다. 이는 조약 서명국과 독일 인접국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유럽 핵우산’ 현실화의 난제

"For the time being, none of the three options easily pass the credibility test. A French and British nuclear umbrella would lack the necessary capabilities, and its beneficiaries would likely doubt its reliability in times of crisis. A pan-European nuclear deterrent appears even less feasible. It would transfer an existential political decision to an entity with only indirect democratic legitimacy. Doing so would amount to a serious challenge to European democratic norms at a time when they are already under assault by illiberal forces. Nuclear proliferation in Europe might provide effective and credible deterrence. But it would carry legal and political risks that, for the time being, are too great for European leaders to countenance. It could also set off a wave of nuclear proliferation outside Europe, including in states that Western governments consider hostile."

당분간 세 가지 옵션 모두 신뢰성 시험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프랑스·영국의 핵우산은 필수 역량이 부족하고, 수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신뢰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범유럽 핵 억지력은 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는 실존적 정치 결정을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진 기구에 넘기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비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유럽의 민주주의 규범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유럽 내 핵 확산은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유럽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법적·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이는 유럽 밖, 서방 정부가 적대적으로 보는 국가들을 포함해 핵 확산의 물결을 촉발할 수도 있다.

🤨 이대로 믿어도 될까?

1️⃣ 민주주의 국가가 ‘핵 버튼’을 실제로 누를 수 있을까?

핵 억지의 신뢰성은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정당 정치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이 전면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며 정말로 발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2️⃣ 유럽의 핵 억지 강화, 비확산 규범의 위선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유럽은 오랫동안 NPT와 군축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핵무장 논의를 정당화한다면, ‘왜 폴란드·독일은 가능하고 이란·한국은 안 되느냐’는 반발에 어떤 논리로 답할 수 있을까요?

3️⃣ 전략적 자율성은 가능성인가, 위험한 환상인가?

유럽형 자율 안보 구상은 재정·군사력 부족, 정치적 분열, 러시아와의 경계 문제 등 복합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경우, 유럽은 진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보 공백과 내부 분열만 커질까요?

4️⃣ 핵 억지는 평화 수호자인가, 아니면 전쟁을 촉발시키는 악마인가?

핵무기는 전통적으로 안보 보장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핵 위협을 일상화하고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부작용을 부르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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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US retreats, Europe must look out for itself – so is Macron’s nuclear offer the answer? (The Guardian, Feb 17, 2025)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비난과 방위비 축소 발언, 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등은 유럽 내 미국 의존 안보체제에 심각한 균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핵억지력의 ‘유럽 차원’ 역할에 대한 전략 대화를 재차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는 약 290기의 독립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리를 위협하는 것은 베를린 위협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권, 비용 분담, 미국의 추가 이탈 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독일은 반핵 성향의 녹색당과 숄츠 전 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마크롱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되며, 영국·프랑스의 핵전력은 합쳐 약 520기 규모로 중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공동 핵우산 구상은 주권 통제, 핵확산 우려, 러시아와 미국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크지만, 나토 내 유럽 핵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분석가들은 푸틴의 핵 위협과 트럼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점진적 안보 통합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마크롱과 영국의 핵 보장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 유럽으로 확장하는 방안은 도발 위험을 수반하지만, 심화하는 유럽 안보 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Macron to discuss nuclear deterrence with European allies. A look at France’s unique strategy (AP News, Mar 4, 2025)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나토 방위 공약과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유럽 동맹국들과 핵억지력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나토 회원국이지만 독자적인 핵전력을 유지하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2020년 이후 이 ‘중대한 이익’에 유럽적 차원이 있음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미국 의존에 불안을 느끼는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그의 제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해 세계 4위 규모이며, 이는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 전략의 핵심은 적이 위험을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성을 유지하며, 필요 시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제안은 독일 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핵 공유’ 논의를 자극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유럽국 방어에 핵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핵억지력 공유는 곧 폐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르펜은 핵무기 사용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방장관 세바스티앵 르코르뉴도 “핵전력의 생산과 사용은 전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르코르뉴는 유럽 안보 아키텍처에서 프랑스가 기여할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며, 모든 유럽 수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므로 답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 유럽 핵우산에 대한 대안과 유럽 핵무장에 대해 다룬 Foreign Affairs 2025 Jul/Aug 호의 Europe’s Bad Nuclear Options 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