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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024, 13:34 (GMT+7)

Kiến nghị cắt lỗ chứng khoán không cần đóng thuế

주식 손절, 세금납부 필요없다는 건의

Bộ Tài chính ghi nhận ý kiến rằng bán chứng khoán lỗ vẫn đóng thuế 0,1% là chưa phù hợp và cần xác định lại có lãi mới phải nộp.

베트남 재정부는 주식을 손해보고 매각해도 여전히 0.1%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익을 내야 비로소 납부하도록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소득세법(대체) 개발 관련 정책들의 적용평가 보고서에서 재정부는 주식 양도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 시행 과정 중에 개인이 손실을 입어도 매번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개인 소득의 징수는 만약 수익이 나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식 양도로 부담하는 과세 수익은 매회 판매가의 0.1% 비율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1억 동(5백만 원)에 판매되었다면, 투자자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불문하고 10만 동(5천 원)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이 규정이 정책의 단순함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세무기관과 납세자 모두의 준수비용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세무기관은 연 소득의 20%(구매가와 관련 비용을 제외한 판매가)를 계산하는 2가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 중, 원 가격과 관련 비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매번 판매가의 0.1%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별 세금계산이 적용되는 개인들은 여전히 매번 주식 양도 판매가의 0.1%개인소득세를 임시 납부하며, 연말 결산에서 연중 임시 납부 세액이 공제됩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투자자는 매 거래당 손실을 불문하고 자동 납세를 합니다. 각 주식 거래 매매는 연말 개인소득세 결산을 위해 납세한 금액과 합칠 수 없습니다.(연중 소득이 규정 미만이지만 납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금환급이라고 호칭)

이는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 거래를 할 수록,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개인소득세 정책은 사회 내 개인간의 소득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규제와 재분배 정책 실행의 중요한 도구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현행 조세정책의 걸림돌과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적 조세시스템을 개혁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개인소득세법(대체) 개발제의 중에 재정부는 개인 사업활동에서 적절하게 문제해결, 정당한 개인의 사업활동을 장려, 개인소득세의 조절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대체할 법은 또 국가의 사회경제발전 요구에 대응하고, 국제관행과 발전 추세에 부합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베댓 "제출안이 너무 정확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식 안하지만 고민은 해볼만 하네요.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로 돈 벌던 시기엔 이런 고민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