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관련 백브리핑 정리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약 8.8조원(Block-I 8.1조원, Block-II 7천억원)을 투자하여 KF-21 전투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Block-I 체계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8.1조원 중에 한국은 60%인 4.9조원, 인도네시아와 업체에서는 20%인 1.6조원(20%)을 투자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4년 4월까지 약 0.4조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일정에 대한 영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시 KF-21 사업 전력화에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25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24년에는 결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부족한 금액을 반영해서 '26년에 정상적으로 개발 완료가 가능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구개발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위급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며 인도네시아 측의 연도별 납부계획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작년 12월에 인도네시아는 '34년까지 매년 약 1천억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왔다. 이에 사업 종료가 임박하여 '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며 강하게 압박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체계개발 종료시점인 '26년까지 약 6천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조정하고, '26년까지 매년 1천억원을 납부하여 3천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족재원 확보 관련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총사업비 8.8조원은 사업 착수 당시에 사업타당성조사 등으로 계산하고 추정한 것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검토해본 결과 부족재원은 약 5천억원으로 1조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Block-I 체계개발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계약으로 실제 추정했던 것보다 비용이 감소하기도 했고, KAI에서 공정관리와 인력관리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인건비도 계산했던 것보다 적게 지출되고 공정 개선으로 예상보다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관련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기술인력들은 2016년부터 10명, 20명, 5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2018년에는 최대 약 100명의 인원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체 인원이 다 철수했다. 철수하고 나서 분담금 이슈 등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이때는 20~30명 머물다가 현재 13명이 머물고 있다. 연도별로 누적하면 200명 이내이다.

많은 우려와 달리, 6천억원만 지불하고 1.6조원 금액만큼 기술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산들은 분담금 내에서 상계한 가치를 제외하고 제공된다. 지불되는 분담금 내에서 참여 대금이나 인도네시아 기술인력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의 가치를 계산해서 지출되고 있고, 기존에 납부된 분담금 이상으로 절대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이전을 하는 것은 무형의 개념이므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노하우 비용으로 직급 연봉에 맞춰서 2.8배를 계산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다. 시제기·기술자료와 같은 유형자산들은 '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협의한 이후 제공될 예정이다. KF-21 전투기의 양산사업에서도 날개나 부품 일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도록 되어 있는데, 분담금이 줄어든 만큼 적용 규모도 감소할 것이다.

시제기 관련

분담금 내에서 앞으로 협의를 할 건데, 시제기의 가치가 1조원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시제기를 원한다고 해도 유·무형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 수 없다. 이전가치에 대한 부분은 조정하면서 협의할 예정이다. 다들 협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협의를 빨리 하는 게 불리하다. 남은 분담금은 현재 1/3만 받았고 내년에도 받을 건데, 시간을 끌면서 지급을 미룰수록 인도네시아는 돈을 냈음에도 기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공동개발 중단 관련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측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공동개발 중단이 가장 쉬운 일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타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와 협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거래라서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함의하는 가치가 있고, 국가 이익이나 양산사업, 국내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공동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와 관계가 나빠지고, 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F-X 전투기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가 있다.

라팔 구매 관련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42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KF-X 사업 분담금 납부를 미룬다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 라팔은 구매사업이고 KF-21은 연구개발 사업인데, 구매사업은 내부 절차상 재원 마련 방식이 다르다. T-50i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을 때도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여 수출한 것이다. 라팔도 프랑스 은행에서 80~90%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다. 연구개발 사업도 인도네시아는 대출받아서 진행하고 싶어했는데, 금융지원 관련 제도가 없어서 제공하지 못했다.

향후 계획 및 추진방안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서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부분조립(Semi Knock Down, SKD) 생산으로 도입하는 물량은 이전에 합의한 48대로 유지된다. '24년 5월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 상정 이후 '24년 6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가치 조정 및 양산사업(인니)에 대한 협의는 '24년 7월에 착수하여 '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