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단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식약처에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이 생겼고, 7월 발표 점검에서는 일반식품 온라인 광고 60건이 적발됐습니다. 1위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였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식품 광고 규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반식품은 건강 기능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도움", "혈압 개선" — 이 표현들은 건강기능식품에서만 허용됩니다. 일반식품에 쓰는 순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SNS 게시물도, 상세페이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식품 광고 규제의 법적 구조 — 부당한 표시·광고 6유형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가 금지하는 유형: 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② 의약품 오인 광고 ③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④ 거짓·과장 광고 ⑤ 소비자 기만 광고(가짜 체험기·조작 리뷰) ⑥ 비방·부당 비교 광고.
단속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2026)
- 2025년: 신고 기반 → 주제 선정형 기획 점검 전환, 숏폼(릴스·쇼츠) 집중점검 — 식품 225건 중 147건 위반 판정
- 2026년 1월: 부당 표시·광고 내용 기준 고시 개정 시행 — 마약류 성분 명칭 광고 등 신규 유형
- 2026년 3월: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 출범 — 매월 정례 기획 단속,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
- 2026년 7월 발표 점검: 60건 적발 — 의약품 오인 63.3% 1위, 마약류 명칭·기만 후기 18.3%, 건기식 오인 13.3%. 재발 업체 26곳 현장점검 연계
- 예고: 유튜브 등 AI 생성 영상 광고 점검 —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도 단속 대상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 — 위반 vs 허용
의약품 오인·질병 표현 (단속 1위 계열): "불면증에 최고" 위반 / "수면 개선 효과" 위반 / "아토피 발생 완화" 위반 / "맛있고 건강한 한 끼" 허용(추상적 표현).
건강기능식품 오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즙" 위반 / "체지방 감소 효과 입증된 ○○차" 위반 / "국내산 원료로 만든 ○○즙" 허용 / "칼로리가 낮은 ○○차" 허용(사실 기재).
거짓·과장: "3일 만에 효과 90% 입증" 위반 / "세계 최초 특허 성분 함유"(근거 없음) 위반 / 실제 특허 보유 시 특허 번호와 함께 표기 허용.
소비자 기만: 섭취 전·후 체형 사진 조작 위반 / 적립금 지급 조건 후기 작성 유도 위반 / 실제 소비자 후기(광고 명시 시) 허용.
헷갈리는 경계선 표현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면역력 강화" — 일반식품 금지 / 건기식 허용(인정 시) · "피로 회복에 좋은" — 금지 / 허용(인정 시) · "칼슘이 풍부한" — 사실이면 허용 · "단백질 ○○g 함유" — 허용 · "맛있고 건강한" — 허용(추상적) · "다이어트에 도움" — 금지 / 허용(인정 시) · "저칼로리 식품" — 기준 충족 시 허용 · "혈압 개선" — 금지 / 허용(인정 시, 질병 수치라 가장 민감).
식품 유형별 허용 표현 완전 비교표와 처분 대응 실무는 멤버 전용에 있습니다 유형별 표현 비교표 · 실제 행정처분 사례 4 분석 · 2025~2026 단속 체계 변화 · SNS·인플루언서·AI 광고 책임 · 처분 수위표 · 광고 판단 흐름도 · 사전 자율심의 활용법
→ https://maily.so/ysmdata/posts/wjzdnew5o3p
이 글의 내용,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식품 해외진출 1:1 자문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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