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글에서 갱신·교정한 것
① 단속 체계 서술을 "법 개정" 중심에서 "실제 집행 체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본은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법적 근거 신설"로 안내했는데, 이번 검증에서 해당 법률 개정은 공포 기록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확정되는 흐름이 더 셉니다 — 2025년 식약처가 AI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업무계획으로 공식화하고 숏폼 집중점검(2025년 4월 발표, 식품 225건 중 147건 위반 판정)을 실행했고, 2026년 1월 1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이 시행됐으며, 2026년 3월 24일 식품안전정책국장 직속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이 출범해 매월 정례 기획 단속 +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 체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조문 번호보다 이 집행 체계가 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체입니다.
② 적발 통계를 최신으로 갱신하고, 단속 축의 이동을 짚었습니다. 원본의 2025년 점검(236건, 건기식 오인 41.1% 1위)에 2026년 7월 발표 점검을 추가했습니다 — 일반식품 온라인 게시물 60건 적발: 의약품 오인 38건(63.3%) 1위, 마약류 성분 명칭(THC 등)·기만 후기 11건(18.3%), 건기식 오인 8건, 질병 예방·치료 3건. 1년 사이 단속 1위 유형이 "건기식 오인"에서 "의약품 오인"으로 이동했고, 마약류 성분 명칭 광고라는 신규 유형이 2026년 고시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발 업체 26곳은 지자체 현장점검까지 연계 — 적발이 차단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③ AI 광고가 단속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긴급대응단의 단속 예고 범위에 AI 허위 추천,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 등장 광고가 들어 있고, 유튜브 등 SNS의 AI 생성 영상 광고 점검이 예고돼 있습니다. "AI가 만든 광고라서" 책임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광고주 책임은 동일합니다.
④ 유형별 표현 비교표·처분 수위·판단 흐름도는 원본 구조를 유지하되, 처분 수위는 "대표 유형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은 사안별 가중·감경이 붙으므로, 실제 사건은 처분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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