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마약 이슈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마약은 죄가 없다고!!!
중립적 가치를 지닌 마약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치를 달리할 뿐이다.
화학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마약은 대마초, 코카잎, 그리고 아편 등이 있다. 이들은 인류 역사의 원시시대와 고대시대에는 【신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신(神) 중심의 중세시대에는 【악마의 식물】로 명명되었다. 그러다 인간 중심의 근대시대에 이르자 이들은 다시 【신의 은총】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18~19세기에 화학이 발달되면서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새로운 화학적 합성마약이 등장하면서 중독 문제 역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결국 20세기에 이르러 미국을 중심으로 자연 상태의 마약이든 화학적 성분이 첨가된 합성마약이든 모두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마약에 중독될 경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마약을 단속한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국가는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그러자 국가는 시민사회와의 이런 대립과 갈등의 해결책으로 마약을 정치화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1970년 마약 통제법(CSA)이다. 60년대 대학생 중심의 젊은 층은 베트남 반전 데모를 하면서 대마초와 LSD를 사용했다. 닉슨 행정부는 그런 마약들에 대한 정확한 의료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 없이 데모 학생을 단속하기 위해 헤로인을 포함한 두 마약을 의학적 리서치조차 금지하는 1등급 마약으로 규제했다. 한국의 경우 1975년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명목으로 연예인 대마초 파동을 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서 【대마초의 악마화】를 유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대마의 일부 성분이 간질을 포함한 20여 개의 질병에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음을 인증했다. 위 미국과 한국의 사례는 국가가 대마초를 정치화시키면서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거의 50년 동안 지연시켜왔다. 그래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차원(2022년 기준 38개 주에서)에서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도 대마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쉽지 않다. 그나마 2019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용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의 틀에 갇혀 산업화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마약을 정치화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대마나 LSD를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 기회마저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마약의 악마화를 거쳐 심각한 낙인효과까지 낳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마약을 취급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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