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6.09.~06.15.)의 '기록과 사회'

윤석열정부가 대통령기록을 1,365만여 건 이관했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이 3년여 남짓인데 역대 최다(最多)의 대통령기록이 이관된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실)은 체계적 이관은 뒷전으로 미루고 최선을 다해 수량을 '뻥튀기' 하는 것에 주력했나 봅니다. 감추고 공개하지 않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관 기록의 기준, 수량 산정의 근거 등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록이 이상하다... 대통령기록관은 왜 감추나(오마이뉴스 ’25.06.11.)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 건수 ‘뻥튀기’ 의혹(뉴스타파 ’25.06.12.)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을 ‘역대급으로’ 비운 채로 인계했나 봅니다. 고발을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합법적으로 비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입장의 기사 모두 알려드리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인계인수는 기록으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제에 이에 관한 질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기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사세행, 'PC 파쇄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수처 고발(연합뉴스 ’25.06.09.)

文때 '청와대 캐비닛 수사' 악몽…'무덤 같은 용산' 넘겨준 속사정(중앙일보 ’25.06.10.)

“대통령실 와보니 아무도 없고 무덤 같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사실일까?(월간조선 ’25.06.12.)

'이재명 대통령실 홈피' 시간 걸린다…"尹정부서 소스코드까지 삭제"(뉴스1 ’25.06.11.)

전라남도기록원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재원조달이 막막해서 국비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칼럼부터 예산 6백억원 운운하는 것까지 혼란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산 645억원'이나, '2030년 완공'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라남도 건립 기본 계획'에 도지사가 결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예산 확보, 공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부지'도 기사에 사용된 조감도에 나오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건물'이 있는 자리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남도립대가 목포대에 통폐합되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니고 주변의 주차장 옆 부지라고 합니다.

재원 조달 막막한 ‘전남기록원’ 국비 지원이 해답(광주매일신문 ’25.06.09.)

예산 645억원 들여 전남도기록원 건립 추진(연합뉴스 ’25.06.11.)

전라남도기록관 장흥 설립 추진…“전남권 5·18 자료관 포함 필요”(한겨레 ’25.06.11.)

판결문 공개가 사법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한 몇 개의 기사를 같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사법 개혁은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와도 관련되고, 수사,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조인에만 열린 판결문, 왜 국민은 못 보나" 첫 헌법소원 제기(jtbc ’25.06.13.)

추락한 사법 신뢰, AI 도입해 회복하자 (한겨레 '25.6.11.)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가면 판결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몇 개를 덧붙입니다.

󰋲 판결문 공개와 AI 기술의 만남(경향신문 ’25.05.05.)

󰋲 [단독]지난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 303만건…‘법원수익 5년간 70억원’(헤럴드경제 ’24.10.14.)

󰋲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데일리안 ’24.08.18.)

󰋲[청계광장]판결문의 현명한 공개 해법 찾을 때다(머니투데이 ’24.08.06.)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아시아투데이 ’24.07.24.)

󰋲[박희준칼럼] 판결문 전면공개 검토할 때다(세계일보 ’24.07.08.)

󰋲"소액재판 판결문도 공개"…野 이해민, 판결문공개확대3법 발의(이데일리 ’24.06.24.)

󰋲“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아시아투데이 ’24.05.02.)

그리고 오픈데이터포럼(’24.07.24.)의 발표 자료를 공유합니다.

[열린 세미나][2024] 7월 열린세미나 -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참여연대와 박주민, 이해민의원 등 여러 곳에서 판결문의 전면공개를 주장합니다.

입양기록 관련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인건비 중복 지급 건 추가 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현국을 김현주'로 입력···입양인들 희망 짓밟은 '입양서류 전산화 비리'(한국일보 ’25.06.13.)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사업 추가감사…정부 "관리체계 개선"(연합뉴스 ’25.06.13.)

2002년 한일월드컵에 환호하던 때에 효선미순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23주기입니다. 기록관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故 효순·미선 23주기, 기록관 건립 본격화(인천일보 ’25.06.09.)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효순미선 기록관 자료 모집(노동과세계 ’25.06.14.)

2025년 기록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과 개인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곳에 다 나열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수상한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기록하는 오늘, 기억되는 내일…국가기록원 '기록의 날' 기념식(연합뉴스 ’25.06.09.)

오랜만에 좋은 칼럼이 나와 소개합니다.

[참성단] 대통령 기록(경인일보 ’25.06.09.)

新 ESG는 변화·도전의 개인사를 기록보관하는 경쟁(기호일보 ’25.06.09.)

공수처가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한 몇 년 동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와글와글해서 기사가 많았습니다. 어떤 SNS에 어떤 이가 “압수수색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힘들겠다”고 했던데, 그 기관은 압수수색 때문에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제 일상이 되어 뉴스클리핑에서 제외하겠다는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