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6.02.~06.08.)의 '기록과 사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 1천365만건을 이관했고, 그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은 21만8천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고 기록을 이관하는데 공개되는 정보가 수량밖에 없다면 문제 아닐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그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기록 이관 수치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앞의 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 보도자료를 보며> 참고)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尹 기록물 1천365만건 대통령기록관 이관…지정기록물 21만8천건(연합뉴스 ’25.06.04.)

'최장 30년 비공개' 尹 지정기록물, 목록마저 '깜깜이' 논란(연합뉴스 ’25.06.05.)

[단독]'역대 최소' 3만7천건에 은폐 논란…대통령실, 직원들에 "尹정부 '미등록 기록물' 이첩하라"(아시아경제 ’25.06.05.)

“리스트가 중대 위험?” 시민단체, 尹 지정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중앙일보 ’25.06.05.)

국회에서 채상병특검 등 세 개의 특검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검법안에는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마치 검찰자료보관소처럼 대통령기록관을 드나들었는데 왜 저런 완화된 법안이 필요했을까요? 국회의원 5분의 3이면 180명인데 그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국회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에 접근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연합뉴스 ’25.06.05.)

대통령실의 국정기록비서관실이 복원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메시지비서관실에서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기록관리에 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확대 개편…AI 수석 신설·국정기록비서관 복원(kbs ’25.06.06.)

정부가 바뀌면 인계인수 부실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은 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아마 이전 정부는 자기들도 부실한 인계인수를 받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인계인수의 모범이라면 참여정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572개의 업무매뉴얼과 관련 기록 6만여건을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그런 인계인수를 받고도 “치약을 짜는 방법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준비한 인계인수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죠. 인계인수는 기록으로 하면 되죠. 전 정부의 기록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외교안보와 운영지원에는 공백이 없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