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백과 #30] 연말까지 두 달, 올해 안전보건 업무는 어디까지 끝내야 할까요?

📊 이번 주 안전보건 현장 시그널

📌 위험성평가, 제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습니다. 사업주의 개선대책 이행 의무가 명확해지고,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의무에 더해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하는 조항과 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6월 이후 실시한 평가부터 이미 이 기준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법률 제21374호)

📌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과태료 적용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등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7년 1월 1일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07)

📌 하반기 안전보건교육도 남은 시간을 확인할 때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반기 단위로 운영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올해 하반기 교육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확인해둘 시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11월의 안전보건 업무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일과 내년을 준비하는 일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내년 1월에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올해부터 바뀐 기준을 얼마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올해 마지막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올해 위험성평가를 한 번 더 진행한다면 단순히 실시 여부보다,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요인을 찾고 평가하는 과정에 현장의 의견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2. 평가 결과가 현장에 공유됐는지

담당자만 보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도 살펴봅니다.

 3. 발견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한 기록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힌 지점은 그대로 내년 계획의 항목이 됩니다. 반복되는 위험요인은 별도 개선과제로 빼고, 잘 작동한 방식은 내년의 정식 절차로 가져가는 식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이수 여부뿐 아니라 어떤 직군에서 일정이 반복적으로 밀렸는지까지 살펴보면 내년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 시범 운영에서 연 6회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한 CJ ENM

CJ ENM은 처음부터 연간 프로그램을 크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두세 차례 먼저 운영해본 뒤 임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오자 이를 중점추진과제에 반영하고, 연 6회 이상 운영하는 정기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나온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 차수를 늘렸고요. 올해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다음 계획의 근거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결국 남은 두 달에 필요한 건 새 계획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올해 운영을 점검하고 빠진 부분을 닫는 일입니다. 그 점검 결과가 내년 계획의 가장 정확한 초안이 됩니다.

🎁 내년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확인해보세요 

올해 이미 시행된 내용부터 앞으로 적용되는 제도까지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변화가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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