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레터]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 자본시장법상 리스크와 기업 법무의 대응 전략

하이브 IPO 전후 지분 매각과 수천억 정산의 뒷배경 최근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동시 수사

[법무 뉴스레터]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통해 본 공시 리스크와 실무 대응 전략

사건 개요: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 발표, 그리고 검찰 수사 2024년 10월,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방식으로 자본 구조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매수가 끝난 직

[법무 뉴스레터] 대표이사·임원 형사처벌, 기업 법무팀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4가지 사건 유형

경영 리스크, ‘법 위반’이 아니라 ‘위기 대응 실패’에서 시작된다 최근 수년 간 대표이사와 임원 개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책임을

영업비밀 유출과 법무팀이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영업비밀 유출,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영업비밀 유출은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자사의 설계도면을

[법무 뉴스레터] 기업간 자금이동과 횡령죄 성립 여부

들어가며 기업 간 자금 이동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계열사 간의 대여, 투자, 재무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의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을

[법무 뉴스레터] 법인 대표의 담보제공과 배임죄 성립여부

대표이사의 ‘선의’가 ‘범죄’가 되는 순간- 법무팀이 대응해야 할 시점 법인의 대표가 외부 차입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실제 경영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계열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 시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 - 실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해외 사업 확장, 형사 리스크는 선택이 아닌 전제입니다 국내 대기업부터 중견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해외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장의

[법무 뉴스레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대표와 임원의 형사처벌 리스크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그 차이를 먼저 이해하자 산업재해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더 이상 현장 관리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무 뉴스레터] 기업이 자주 겪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와 실무 대처법

직장에서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법무팀에 던져지는 질문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직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

[법무 뉴스레터] 억울한 형사 고소, 기업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악성 민원,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라. 법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 처음부터 “아, 이건 악성이다”라고 감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때로는 직원의 인격까지 공격하며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