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재시동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X 공동개발 참여를 위해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 8월 중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니 기술진은 비자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K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8조 8,000여 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니 분담금 미납 및 코로나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 인력이 철수된 상황이었다.
올해 4월에 열렸던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한-인니 양국은 인니의 공동개발 지속 참여에 대해 상호 확인하였다. 양국 정부는 제6차 실무협의 개최를 협의 중이었으나, 인니 현지 자연재해와 코로나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개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인니 정부는 공동개발 지속 참여를 재 표명하면서 인니 기술진의 조속한 한국 복귀를 협조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니 기술진 복귀가 시급함을 공감하였으며,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하여 제6차 실무협의 이전이라도 인니 기술진 복귀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개발현장 복귀는 32명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입국 후 약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 개발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인니 기술진 복귀를 계기로 공동개발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번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 재표명과 인니 기술진의 한국 복귀로 인니 정부의 공동개발 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가급적 빠른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인니 분담금 등 관련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KF-21 개발은 시제 2호기와 항공기 구조강도 확인(정적하중시험)을 위한 전기체 정적시제기가 출고되어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무기 기밀 유출해 주고 자회사 취업?’, ‘軍 “원했던 헬기 아냐” 불만’ 보도 관련 입장자료
언론 보도내용
- 헬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경쟁 업체의 기밀을 빼줬다는 내용.
-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의 인터뷰 내용("방사청 출신의 대령이 조그만계열사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회사는 못 뽑잖아요. 취업 제한이 있으니까.필요한 사람을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선발해서 계열사로 보내는 것이 방위산업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블랙호크 성능개량 사업이 늦어지면,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 해병대는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국외 전용공격헬기를 원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내용.
사실관계
- 현 방위사업 추진절차상 해외구매사업은 해외업체간, 국내사업은 국내업체간 경쟁하는 방식임. 그리고 당시에는 블랙호크를 성능개량하는 방안과 수리온을 추가 획득하는 방안 중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구체적 사업추진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업체의 기밀을 빼줬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임.
- 국방권익연구소장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인터뷰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방위산업계 전반의 일반적 현상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
- 19년도에 원제작사(美. 시콜스키社)에서 실시한 기체상태평가 결과, 한국군의 UH-60 헬기는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2040년까지 사용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성과기반군수지원체계(PBL) 적용시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 시까지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따라서 전력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前 해병대사령관이 2020년 국정감사('20. 10월) 시 성능이 우수한 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으나, 이후 사업분석('20.12. ~ '21.3월)을 통해 마린온 기반 공격헬기도 해병대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향후 임무 확장성(유ㆍ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과 운영유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동의 하에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방법이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되었음.
방위사업청 입장
- 예비역 육군 대령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UH-60 성능개량사업은 18년 2차 선행연구 결과, 성능개량 비용이 기존 대비 대폭상승(약 1조 2천억원 ⇒ 약 2조 5백억원)하여 사업 조정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0.9~11월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합참·군·방사청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형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상륙공격헬기는 사업분석을 통해 마린온 기반 공격헬기도해병대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향후 임무 확장성(유 · 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과 운영유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동의 하에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방법이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K1E1전차 성능개량 체계개발
'K1E1전차 성능개량(R&D)'은 북한의 기갑전력 증강과 화생방 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K1E1전차의 노후화 및 기술 진부화된 성능을 개량하여 전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8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K1E1전차 성능개량 / K1E1전차 성능개량 포수조준경 체계개발 사업을 공지했다. 사업기간은 25년 3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K1E1전차 성능개량에 210.60억원, K1E1전차 성능개량 포수조준경에 60.47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화로 성능발휘가 제한되고, 수리부속 단종 및 단가 상승으로 정비 운영유지가 제한되는 포수조준경을 K2전차 수준으로 성능개량하고, 승무원의 생존성 보장과 혹서기 온열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양압/냉방장치를 장착한다. 또한,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보조전원공급장치(APU)를 장착하여 임무수행 간 진지노출을 방지하고 엔진 정지 시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전투지속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신형 포수조준경은 2차원 배열 열상검출기를 적용하면서 전차포 사격시 선형 잡음 및 가로줄 포화현상, 영상이동시 수평선 왜곡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탐지거리는 기존대비 동등이상, 인지거리는 기존대비 약 18%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안정화 오차가 0.05mil로 줄어들었고, 신형 CCD검출기를 적용하여 해상도가 HD급 1280×800으로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주간 CCD화면에서도 자동 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리니어 냉각기를 로터리 냉각기로 교체, 광구동용 모터, 초점 조절 및 열상 불균일 보정용 모터와 광구동부의 부품 공용화, 기능 통합으로 회로카드가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면서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7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 구매계획(안)은 군에서 기본통신체계로 운용 중인 노후화된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를 성능과 체계용량이 향상된 체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향후 국내입찰공고 등의 기준이 되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적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에서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전환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Ⅲ) 4차 양산계획(안)은 현재 전방·해안경계지역 등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는 TOD-Ⅲ를 육군 후방지역 해안경계에 추가 보급하는 마지막 양산계획으로, 이번 분과위에서 부품국산화 등을 추가 검토해 심의·의결했다.
해안감시레이더-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은 육군, 해군 및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노후한 해안감시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탐지성능과 연동능력이 향상된 해안감시레이더-II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국산화, 전력화지원요소 등 분야별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UH-60 등 7개 항공전력) 국방규격 제정(안)은 2021년 전력화 예정인 7개 전력에 대한 체계개발 완료에 따른 국방규격 제정 관련 사항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21-6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안 의결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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