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 보도자료를 보며

1. 들어가며

2025년 6월 4일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하면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6월 4일 이전에 제20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6월 4일 12시경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라는 제호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를 짧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회를 적고자 한다. 

2. 재임기간 3년이었지만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은 역대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전자기록물 777만 건, 비전자기록물 587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포함) 재임기간이 약 3년 1개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대통령 임기를 꽉 채운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수량(1,163만 건)보다 약 200만 건 많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논평(2025.05.30.)에서 ‘이관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이관 수량 부풀리기다’라며 ‘이관은 기록의 품질로 증명하는 것이지 수량으로 거짓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이관량의 많고 적음이 이관의 성패와는 무관하다.

아래는 보도자료 자료에서 제시한 제19대·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통계를 정리한 표이다.

1) 대통령비서실

① 전자기록물

대통령 재임기간을 감안할 때 전자문서와 데이터세트의 이관수량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웹기록물 수량이 전 정부 대비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실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가 같은 달 29일 복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국정과제’, ‘카드 뉴스’ 등의 메뉴가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삭제된 메뉴와 게시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 없이 이관하였는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② 비전자기록물

위 통계표에 따르면 비전자기록물 유형을 종이문서, 간행물, 대통령선물·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로 구분하고 있다. 제20대에 이관한 종이문서(20,520건)와 간행물(222건)은 제19대에 비해 이관 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이관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선물·행정박물 이관 수량은 1,133건으로 제19대 대비하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제19대 대통령선물로 이관된 ‘풍산개’가 이관 이후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영부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각종 선물(?)의 대통령선물 여부, 풍산개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알라바이(투르크메니스탄 국견) 관리 등 제20대 대통령선물을 둘러싼 지속적인 확인 및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비전자기록물 중 시청각기록물은 제19대 때보다 약 374만 건 많다. 제19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시청각기록물 수량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제20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시청각기록물 자체를 폭발적으로 많이 생산하였거나 방대하게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의 선별 없이 이관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을 보면 인물/장소, 노출, 초점에 따른 선별 기준이 있음).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방대한 양의 시청각기록물을 생산맥락(메타데이터 등)을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할 것이다.

③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이후, 아래와 같이 권한대행이 여러 번 바뀌었다.

보도자료 [붙임 1]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3개 기관(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이관기록물이 대통령비서실 기록물에 포함되어 집계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고유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서의 권한대행 관련 기록물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모호하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을 위해 현장점검 및 협의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다. 2025년 2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단이 설치되었겠지만 업무지원단 외 기록도 이관되었는지, 업무지원단 구성 이전의 기록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대선기간과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전까지 기록물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대통령경호처

제20대 대통령경호처의 전자기록물(전자문서·데이터세트·웹기록물) 이관 수량은 제19대 때보다 10배나 많은 527만여 건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전자문서 생산시스템이나 홈페이지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기록물 수량의 큰 차이는 아마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세트는 그동안 이관 관련하여 매번 논란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기록 유형에 비해 데이터세트의 수량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동안 대통령기록물 이관 수량을 부풀리는데 악용(?)되었으며, 그러다보니 중요치 않은 데이터까지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자료만 봐서는 제20대 대통령경호처 데이터세트의 명칭과 질적 수준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세트의 수량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베일 속에 가려진 용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기록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받은 데이터세트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3) 대통령자문기관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기에 공공부문 경영 혁신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관의 수를 60∼70%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보도자료’ [붙임 1]을 보면 제20대 자문기관의 수는 25개로 이전 정부의 자문기관 수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대 자문기관의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수량은 제19대 이관수량의 4분의 1 정도이다. 문서 작성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공무원들의 기록물 생산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은 곧 제20대 정부에서 대통령자문기관은 힘이 실리지 않은 채 위상과 인력, 활동력 등이 현저히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은 2020년에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022년에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으로 이관된 후,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인수위원회 기록물이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 이관 수량(102,951건)은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18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록물 이관 수량(83,543건)과 비교해볼 때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수위원회 기록물의 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과제 선정 및 개각, 용산 집무실 이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 없다.

5)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보여주다보니 제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웹기록물로 수집해온 기록물이다.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정책브리핑은 약 53만 건으로 재임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정부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양이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대통령기록물로 계속 수집할 것인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6) 대통령지정기록물

제19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수량은 약 39만 3천 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지정비율은 3.5% 정도이다. 이에 반해 제20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수량은 약 21만 8천 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으로 전 정부 대비 지정기록물 지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지정기록물 중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등 존안파일 관련 기록을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관리하다 보니 인사 관련 업무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정기록물 생산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과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담겼다면?

이 보도자료에는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대상 및 수량 중심으로 이관결과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과 이관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소략하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번 보도자료는 내용적으로 많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번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관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록콘텐츠를 소개했더라면’, ‘이전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 이관방식에 대한 성과를 좀 더 강조했더라면’, ‘이관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할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나가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써봤다. 본문이 두 페이지도 되지 않는 이 보도자료에 대한 느낌은 너무나 건조했고, 불친절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협조하여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처럼 대통령기록관은 차질 없이 이관을 완료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 보도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라 이 보도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솔직히 한계가 있었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에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정과 후속조치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