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03.10.~03.16.)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들어 벌써 다섯 번째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미 몇 개는 심사 중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개정안은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의 경우, 이관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결 후 공개 의무화하자는 골자입니다. 이관을 보류하면 대통령기록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구요.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접수한 상황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태선, 불법 예산 은폐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1 ’25.03.12.)

☞ 제22대 국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연구용역이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시한 참고자료입니다. 비공개 적용례 46가지가 그것인데요. 이 기준은 개인정보 등과 관련, 공개에 지나치게 수세적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자료를 붙였습니다.

[단독]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용역(JTBC ’25.03.10.)

[단독] 대통령 개인 활동, 경호처 택배까지 "전부 비공개"(JTBC ’25.03.10.)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인 재분류 과정"(정책브리핑 ’25.03.11.)

방송사의 연이은 보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소식입니다. 지금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년 퇴임하여 후임을 공고했다고 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알박기’ 인사 시도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인사가 응모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석연찮은 시점…임기도 안 끝난 대통령기록관장도 교체 준비(JTBC ’25.03.10.)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소송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최종심에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 판결에도 '직원명단' 감추는 대통령실... 누가 있길래?(오마이뉴스 ’25.03.12.)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로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종합)(연합뉴스 ’25.03.14.)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40분 넘게 진행되었다고 기록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40분 넘게 국무회의' 초안 작성자는 현장에 없었던 '강의구 부속실장'(JTBC ’25.03.11.)

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노컷뉴스 ’25.03.13.)

청주시민기록관 소식도 있습니다. 전시관 방문색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혈세 투입한 청주시민기록관, 시민 발걸음 '뚝'...보여주기식 전시행정?(동양일보 ’25.03.12.)

기록 공모 등 지역 관련 기사입니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전시 유물 수집(연합뉴스 ’25.03.13.)

인천시, "인천의 옛 모습 사진을 보내주세요"(오마이뉴스 ’25.03.14.)

봉화교육지원청, 100주년 이상 학교 기록집 발간…지역 교육 역사 보존 나서(대구일보 ’25.03.16.)

70년대 중반 해직된 후 자유언론실천 활동을 했던 동아투위가 아카이빙 사업을 한다는 것 등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

동아투위 결성 50년 기념식 17일 개최(프레시안 ’25.03.13.)

대웅·보령·중외 등 제약사 역사 디지털로 보존(머니투데이뉴스 ’25.03.11.)

참사의 원인, 피해자의 삶…슬픈 노래처럼 직조되기까지(경향신문 ’25.03.11.)3.16

NARA의 연례 포럼 "Transparency and Access to NARA Records"가 Sunshine Week(3.16~3.22) 중 3월 19일에 열립니다. 기록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연구자를 위한 온라인 접근 경험 개선 등 세부 주제를 다룹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National Archives to Host Annual Forum on Transparency and Access to Government Records

NARA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TNA는 국가 보안서비스국과 협력하여 MI5로 유명한 국가안보 기록을 전시합니다. 전시 개막에 맞춰 MI5 카탈로그와 스토리를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TNA는 디지털 아카이브 beta를 운영하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카탈로그, 유연한 기록정보의 조합, 디지털에서 기록의 접근과 발견을 향한 일관된 노력의 산물이겠죠.  

Step inside the hidden world of MI5 and explore the extraordinary stories behind the security of a nation 

Karl Muller and the fatal lemon(스토리: 칼 뮬러와 치명적 레몬)  

대통령기록 이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기록의 사정은 유사한가봅니다. 기록, 정치, 사법이 물고 물립니다. 특히 1기 트럼프(정부)는 기밀문서 수십 상자를 유출했고, 법무부, FBI, 특별검사가 나서 기소와 압수수색, 수사를 했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아카이브의 유일한 무기는 "please"밖에 없는 걸까요. 지난 기사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대통령기록법과 대통령기록 시스템은 선의(good faith)에 달려 있고, 선의가 부족하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As Archives Leans on Ex-Presidents, Its Only Weapon Is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