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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고인 1심 선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과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판결(2026.1.16.)에 대한 기록관리 관점 분석. 아싸가오리님의 '비상계엄 선포문과 비화폰 기록이 우리에게 묻는 것 :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 선고 결과를 보고' 에 이어 민주주의님의 글을 싣습니다. 대통령기

2026.01.23·B.·조회 657

대통령 파면 이후, 기록의 전쟁 :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단상

Amazing Monster 님의 글입니다. 들어가며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인 2025년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두 달의 기간. 이제는 과거이자 또 하나의 역사가

2025.06.27·B.·조회 721

정아무개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한다

작성자 : 기록인, SST, rEdbEaN, 이동식 다주택자, Bloom, 바바푸푸, Sanddune, 부드러운직선, 선인장, 호롱불, 이대로, 지구별여행자, 김선, 삽질, 망치,

2025.04.30·B.·조회 1.37K

그래서, 성찰은 완료되었나요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전 탄핵심판 사례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늦어도 3월 중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

2025.03.13·B.·조회 825

우리의 임무는 접근하게 하는 것

대통령기록의 임시이관 체계로 알권리 요구에 부응하자. “우리의 임무는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 글을 썼는데 묵혀 뒀다가 ‘기록과 사회에 올립니다. 이곳저곳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대통령기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같이 공유

2025.03.05·B.·조회 1K

국가 아카이브는 범죄의 증거를 보존하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흘이 지났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고, 그 여파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기록관리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냈다. 성명의 주

2024.12.06·E.·조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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