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일본에서는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서비스하는 앱서비스 결제를 앱 외부에서 가능해지는 "스마트 신법" 이라는 법이 적용 될 예정이에요.
특히 앱 결제 수수료가 현재 30%에서 3~15%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예상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일본 앱 사업자, 게임 회사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2025년 9월에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을 다시 찾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번 편 지팡에서는 일본의 스마트 신법 적용되면서 일본의 앱 시장 경향, 일본에서 앱 사업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향후 어떤 장단점이 예상되는지, 스마트 신법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자금결제법 까지 풀이했어요.
이번 편 지팡을 읽으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1.스마트 신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2.일본에서 앱 사업할 때, 스마트 신법 때문에 바뀌는 점
3.일본 진출 기업, 스마트 신법 시행 시 장점과 우려 사항
4.심화 이해! 일본에서 앱 사업할 때 꼭 이해해야 하는 자금 결제법
1.왜 일본에서 스마트 신법이 만들어졌을까?
1)목적
앱 사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지게 됐어요.
주로 결제 시 앱 외부 시스템 허용, 사이드 로딩 가능성, 앱 심사 시 앱 마켓의 앱 개발자 대상 제공자에게 부당한 제약 및 차별적인 취급 금지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2)배경
일본 앱 시장도 한국과 비슷하게 구글과 애플이 일본 앱 마켓을 점유하고 있어요.
2025년 7월 기준, 일본의 iOS 점유율은 63.9%,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35.9%, 기타가 0.2% 라고 Global Statas에서 발표했어요. 그만큼 일본도 iOS, 안드로이드가 앱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개발사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가 최대 30% 부과되는 점은 일본 기업가 사이에서도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늘 있었고 허들로도 작용했습니다.
3)스마트 신법의 지향점
스마트 신법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소수 거대 IT 기업이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특정 소프트웨어 시장 독과점을 지양하고, 결제 수단 다양화 등을 지향한다고 해요.
*참고로 일본의 스마트 신법의 정식 명칭은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과 관련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2.스마트 신법이 일본 앱 사업 할 때 이런 게 바뀌어요.
(1) 결제 자유도가 올라가요
인 앱 결제가 아닌 방법으로도 결제가 가능해 지면서 웹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결제 상품 가격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웹에서는 100원, 앱 결제는 150원" 같은 식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3) 결제 수단이 다양해져요
일본 현지에서 QR 코드를 활용한 캐시리스 결제, 편의점 결제와 같은 신용 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해져요. 물론, 별도로 일본 현지의 신용카드 외 결제 수단을 대응하는 업체와 계약 했을 때 이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세요.
*일본은 현금 사용률이 2025년 기준 아직도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4)그 밖에 제3자의 앱 마켓 도입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 등이 있어서 사이드 로딩, 다른 OS 끼리 연동 가능성, 구글 및 애플에게 연 1회 보고 의무화 등 도 이야기 되고 있어요.
예 : 애플 제품이 아닌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의 연동이 가능해짐
3.일본 진출 기업, 스마트 신법 시행 시 장점과 우려 사항
1)장점
(1)외부 결제가 가능해져요
그동안 애플이나 구글은 인 앱 결제만 허용 했어요. 하지만 스마트 신법 적용 후에는 외부 결제나 웹 결제 링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 30%를 피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일본의 결제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이에요.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결제 구조를 개발사에서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거죠.
(2)앱 안에서 앱 결제 채널에 따른 결제 안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전엔 “웹에서는 더 저렴하다”는 문구나 링크를 앱 안에 넣으면 심사에서 막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마트 신법 적용 이후로는 이런 가격 비교 문구나 외부 결제 링크 안내가 합법적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즉 마케팅, 프로모션, 리텐션 설계 측면에서 선택지가 넓어진 셈입니다
(3)앱 심사와 노출 과정이 더 투명해져요
플랫폼이 특정 앱을 부당하게 숨기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기 서비스만 위에 올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덕분에 심사 기준과 노출 정책이 더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기술 제약이 완화돼요
iOS에서 WebKit만 써야 하는 ‘브라우저 엔진 강제’가 금지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기술적인 제약이 기존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2)우려 사항
(1)일본 시장 진출 시 법인 및 규제 대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스마트 신법은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지 ‘자금결제법’을 대체하는 법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유상 아이템을 팔거나 결제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본 법인과 일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고, 자금 결제법, 특상법 등 일본 현지 규제를 지켜야 해요.
즉, 스마트 신법이 적용되며 일본 앱 서비스 시 외부 결제가 가능해져도 일본 현지 웹 결제 인프라(일본 법인, 일본 계좌 등) 없이는 일본 현지 결제 서비스를 쓸 수 없어요.
(2)결제 수수료 자체가 저렴해 지는게 아니에요
스마트 신법은 “외부 결제를 막지 말라”는 규제에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일본 결제 수수료를 5% 이하로 줄여라”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결제대행사 수수료, 환불비용, 보안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절감폭은 외부 결제 대응 업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3)앱 개발사의 보안과 고객 대응 부담이 늘어요
외부 결제를 직접 도입하면 결제오류, 환불, 부정사용 대응을 플랫폼이 아닌 개발사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요. 또 일본 유저는 보안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앱 외부 결제’나 ‘웹 링크 결제’는 아직 낯설게 느끼는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결제 안내 UI나 보안 인증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외부 결제 시 결제까지 단계가 더 늘어나서 오히려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신법은 2025년 12월 18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에요. 하지만 애플 및 구글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외부 결제 심사, 보안 요건 등)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일본에서 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해야 해요.
4.심화 이해!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스마트 신법은 일본의 자금 결제법에 적용 대상이 된 기업들이 해당되요.
자금 결제법은 일본 사업하는 게임사, 앱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선불 방식의 유료 아이템 (구독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라 심화 편으로 뺐습니다.
1)소개
일본 내에서 상품권, 선불카드, 가상통화, 게임 유료 재화 및 포인트 등 선불식 유료 재화를 발행 및 관리 결제, 암호화폐 교환업 등 관련 사항이 규정된 일본 상법이에요.
2)요약
자금결제법은 선불형 아이템을 발행하는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기업이 발행한 포인트 잔액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일본 정부에 공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3)앱 사업자 중 자금 결제법 누구에게 적용되지?
일본에서 선불로 앱에서 결제하는 상품이 있는 기업은 모두 포함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앱에서 선불형 아이템을 파는 기업은 일본에 법인을 세우고, 자금 결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모바일 게임사, 라이브 방송 앱 등
4)자금 결제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앱 런칭, 사업 초기 운영 시 크게 문제될 점은 없어요.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거나,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기업간 계약 진행 시 합법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자금결제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즉 일본에 법인을 안 세우고, 일본에 자금결제법을 준수 안 하는 해외 기업은 스마트 신법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1)businesslawyers.jp <스마트 경쟁 촉진법이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해설문
2)공정거래 위원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 법률, 스마트폰제10조 ‘인 앱 정보 제공 및 링크 제한 금지’
3)공정거래 위원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 법률 ‘법 제 7조 ‘앱스토어의 제공 방해 금지’
4)공정거래 위원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 법률 제14조 '부정 취급 금지',제15조 '검색결과에 따른 우선 취급 금지’
4)공정거래 위원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 법률 법 제11조 '브라우저 엔진 이용 강제 금지’
5)일본 경제산업성 해설서 자금결제법, ‘제14조~제20조’
6)소프트뱅크 비즈니스 블로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 포인트>
7)Repro 블로그, <앱 외부 결제 유도 시 주의점>
이번 편 지팡은 어떠셨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1.일본 현지 사업을 확장, 일본향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일본 법인은 꼭 필요하다.
2.스마트신법을 통해서 일본 앱 사업 시 웹 결제 대응 서비스가 각광받을 것이다.
*2025년 도쿄게임쇼 비즈니스데이에서는 여러가지 세션에서 스마트 신법에 대해 다루었어요.
3.일본 유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 유저들이 외부 결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 신법, 일본 진출 기업에게 ‘기회’일까요? ‘리스크’일까요?
2025년 12월 8일부터 일본에서는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외부 결제가 가능해지는 ‘스마트 신법’이 시행됩니다. 결제 수수료 변화가 예상되며 일본 앱 사업자, 게임 회사, PG사가 주목 하고 있는 법인데요.
1)일본 법인을 미리 세워두는 게 유리할까요?
2)인앱결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3)앱 사업을 한다면 일본 시장에서는 어떤 접근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지팡에서 라이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일정 : 10월 28일(화) 밤 8시 ~ 9시 (1시간)
장소 : ZOOM 온라인 진행
세미나 참가비 : 첫 회 특가 10,000원 (신청하기) / 10월 27일 밤 8시까지 신청 가능해요!
내용:
1)일본 앱 사업 시 스마트 신법 관련 해설 (40분)
2)실전 라이브 Q&A (20분)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1)일본 앱/웹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가
2)일본에서 앱 유저를 더 늘리고 싶은 팀
3)스마트 신법 이후 대응 전략이 궁금한 기업가
참가자 혜택
1)세미나 자료 PDF 제공
2)'핵심만 쏙쏙, 자주 묻는 일본 사업'강의 72% 할인 쿠폰 증정(11월 6일까지 사용 가능)
3)세미나는 녹화 본 편집 후 11월 1주차 강의 후속 자료로 업로드 예정
우리의 성장에는 어떤 접근방식이 유리할까요?
10월 28일 세미나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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