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파기환송심이 드러낸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허점 PART 2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제도 개선의 방향: 관리주체별 과제 파트 1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쟁점—과지정·봉인 논란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정 행위 논란—을 검토했다. 또한 '세월

지난주('26.5.18.~5.24.)의 '기록과 사회'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 학술행사와 전시회가 열렸고, 봉하에서는 '기록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17주기 추모식도 거행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

기록인 번아웃 극복기(1)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검은 개. * 글을 시작하기 앞서 이 글을 슬슬 퇴고해가던 중 신기하게도 막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한 필진의 글을 만났다.(https://maily.so/archivenews/posts/2qz

지난주('26.5.11.~5.17.)의 '기록과 사회'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에 대해 김유승 교수가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판결에 관한 세 가지 법리 판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봉인의 기록학적 의미, 이후의 과제까지

때로는 살기 위해 기록한다 – 기록과 치유

내가 십여 년 전에 다녔던 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업무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팀워크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우리 팀

세월호 파기환송심이 드러낸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허점

2026년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세월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하는 이유

공공기관 1인 기록연구사의 목표(계획) 공유하기 . "지금 우리에게 올림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1. 서울 올림픽 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다. 그러나 매체 속에서 재현된 서울올림픽은 '손에 손잡고'

지난주('26.5.4.~5.10.)의 '기록과 사회'

3개 특검(국정농단, 윤석열 내란외환, 윤석열 김건희 내란외)의 5개 수사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방위적 기록 '열람'은 과도하다

지난주('26.4.27.~5.3.)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대통령 지정기록물 28건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기록물은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만들어져 관리

기초지자체 기록관 발전연구모임(기기모) 제4회 연구공유회 최종알림

5. 13. (수) 20:00 ZOOM. 기초지자체 기록관 발전연구모임(기기모)이 제4회 연구공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제3회 후기 바로가기) 기기모는 기초지자체 소속 기록연구직과 기초지자체 기록관 관련 연구자